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 방법 및 내용 12
1) 연구 방법 12
2) 연구 내용 13
3. 연구 추진체계 14
제2장 생활악취 현황 15
1. 악취의 개요 15
1) 악취의 특성 15
2) 생활악취의 개요 17
2. 부산지역 악취 현황 20
1) 지역별 악취 현황 20
2) 악취 민원 현황 37
3) 시민 설문조사 42
제3장 국내ㆍ외 악취관리 정책 55
1. 국외 악취관리 정책 55
1) 일본 55
2) 미국 61
2. 국내 악취관리 정책 64
1) 악취관리 정책 체계 64
2) 지방자치단체 악취관리 시책 65
3. 시사점 72
제4장 부산지역 생활악취 관리방안 74
1. 생활악취관리 기본방향 설정 74
2. 생활악취 실태관리 체계화 75
1) 생활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75
2) 악취 발생사업장 DB 구축 및 생활악취지도 작성 76
3. 생활악취 발생ㆍ배출원 관리 77
1) 하수도 정화조 악취방지시설 설치 77
2)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 및 오ㆍ우수관거 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78
3) 생활악취 발생사업장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79
4. 생활악취 관리기반 구축 81
1) 생활악취관리 조례 제정 81
2) 생활악취 민원 관리체계 정비 8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84
1. 결론 84
2. 정책 제언 88
Abstract 93
참고문헌 95
[부록] 설문지 98
판권기 102
〈표 Ⅱ-1〉 주요 물질별 냄새의 특성 16
〈표 Ⅱ-2〉 행정기관 생활악취 관련 규정 18
〈표 Ⅱ-3〉 2014년 규제대상별 악취 민원 현황 19
〈표 Ⅱ-4〉 부산시 악취 자동측정망 악취물질별 연평균 농도 22
〈표 Ⅱ-5〉 부산시 악취 자동측정망 2015년 기준초과 빈도 23
〈표 Ⅱ-6〉 부산시 악취관리지역 악취 연평균 농도 25
〈표 Ⅱ-7〉 공단지역별 복합악취 연평균 농도 26
〈표 Ⅱ-8〉 신평ㆍ장림일반산업단지 지정악취물질 농도 27
〈표 Ⅱ-9〉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지정악취물질 농도 28
〈표 Ⅱ-10〉 사상공업지역 지정악취물질 농도 29
〈표 Ⅱ-11〉 정관일반산업단지 지정악취물질 농도 30
〈표 Ⅱ-12〉 기타지역 환경기초시설 부지경계선 악취 농도(Ⅰ) 32
〈표 Ⅱ-13〉 기타지역 환경기초시설 부지경계선 악취 농도(Ⅱ) 33
〈표 Ⅱ-14〉 공업지역 환경기초시설 부지경계선 악취 농도 34
〈표 Ⅱ-15〉 부산지역 먹자골목 복합악취 농도 36
〈표 Ⅱ-16〉 부산지역 먹자골목 하수구 황화합물 농도 36
〈표 Ⅱ-17〉 부산지역 최근 3년간('13-'15년) 악취 민원 현황 37
〈표 Ⅱ-18〉 최근 3년간('13-'15년) 구ㆍ군별 악취 민원 현황 38
〈표 Ⅱ-19〉 비규제대상 사업장 악취 민원 현황 39
〈표 Ⅱ-20〉 생활악취 업종별 민원 현황 40
〈표 Ⅱ-21〉 악취배출시설 규제규모 미만 사업장별 민원 현황 41
〈표 Ⅱ-22〉 시민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42
〈표 Ⅱ-23〉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생활환경 분야 43
〈표 Ⅱ-24〉 부산지역 악취문제 인식 정도 44
〈표 Ⅱ-25〉 다른 도시와의 악취문제 비교 정도 45
〈표 Ⅱ-26〉 부산지역 악취문제의 과거 및 미래 비교 정도 46
〈표 Ⅱ-27〉 생활악취 발생원별 악취 경험률(중복 응답) 47
〈표 Ⅱ-28〉 생활악취 발생원별 악취 경험정도(중복 응답) 49
〈표 Ⅱ-29〉 생활악취 발생원별 냄새 세기정도 51
〈표 Ⅱ-30〉 생활악취 발생원별 악취 경험강도 52
〈표 Ⅲ-1〉 일본 지방자치단체 악취규제지역 지정 현황 56
〈표 Ⅲ-2〉 취기강도에 해당하는 취기지수 57
〈표 Ⅲ-3〉 일본 악취규제지역 내ㆍ외 악취 민원 현황 59
〈표 Ⅲ-4〉 미국 주정부의 악취 규제유형 62
〈표 Ⅲ-5〉 미국 캘리포니아주 음식점 입자상 물질 관리 규제 63
〈표 Ⅲ-6〉 국내 악취관리 정책 체계 64
〈표 Ⅲ-7〉 국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14년 기준) 66
〈표 Ⅳ-1〉 부산시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 현황 78
〈표 Ⅳ-2〉 생활악취 민원 자치구 주관부서 지정 83
〈그림 Ⅰ-1〉 연구 추진체계도 14
〈그림 Ⅱ-1〉 「악취방지법」 체계상 생활악취시설 분류 18
〈그림 Ⅱ-2〉 규제대상별 전국 악취 민원 연변화 19
〈그림 Ⅱ-3〉 거주지역별 악취문제 인식 정도 45
〈그림 Ⅱ-4〉 생활악취 신고(민원) 여부 및 개선 정도 53
〈그림 Ⅱ-5〉 생활악취 발생사업장 규제 및 방지시설 설치지원 여부 54
〈그림 Ⅲ-1〉 일본 악취 규제방법 56
〈그림 Ⅲ-2〉 일본 악취 민원 연도별 현황 57
〈그림 Ⅲ-3〉 일본 2013년도 업종별 악취 민원 분포 58
〈그림 Ⅲ-4〉 일본 악취시설 방지대책 시행절차 60
〈그림 Ⅲ-5〉 안산시 악취관리 정책 비전 및 기본방향 68
〈그림 Ⅲ-6〉 서울시 악취 저감 종합대책 전략과제 및 사업 70
〈그림 Ⅲ-7〉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 추진계획 71
〈그림 Ⅲ-8〉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추진계획 71
〈그림 Ⅳ-1〉 부산시 생활악취관리 기본방향 및 관리방안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