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연구진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2015년 신설·변경사업 협의 조정 현황 17
제1절 협의·조정 제출 안건 현황 19
1. 기관 유형 별 협의·조정 제출 안건 현황 19
2. 신설·변경 유형 별 협의·조정 제출 안건 현황 21
3. 안건 내용에 따른 협의·조정 제출 현황 22
제2절 협의·조정 안건 처리 결과 29
1. 협의·조정 안건 처리 현황 29
2. 내용에 따른 협의·조정 안건 처리 현황 32
제3장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유형별 협의 기준 37
제1절 유형별 다(多)빈도 안건 39
1. 신설변경 협의 안건의 유형과 안건 현황 39
2. 유형별 다빈도 안건과 협의 기준 41
제2절 출산 지원 44
1. 출산지원을 위한 안건 현황 및 내용 44
2. 출산지원 안건의 협의 기준 48
제3절 보육·교육지원 안건 52
1. 보육·교육지원을 위한 안건 현황 및 내용 52
2. '영유아 - 보육'지원 안건의 협의 기준 54
3. '아동 - 교육'지원 안건의 협의 기준 56
제4절 노인 및 장애인 돌봄서비스 안건 58
1. 노인 돌봄서비스 58
2. 장애인 돌봄서비스 62
제5절 소득·생계지원 안건 65
1. 소득·생계지원 안건 65
2. 노인-소득·생계지원 안건의 협의 기준 67
3. 빈곤취약계층 - 소득·생계지원 안건의 협의 기준 68
제4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개선 71
제1절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73
제2절 조정 절차의 제도화 75
1. 조정 절차 보완의 필요성 75
2. 조정 절차 제도화를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개편 방안 76
제5장 결론 및 제언 81
제1절 2015년 협의·조정제도 분석 결과 83
제2절 제언 85
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유형별 협의 기준 도출 85
2.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개선 88
〈표 2-1-1〉 연도별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현황 19
〈표 2-1-2〉 2015년 지방자치단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현황 20
〈표 2-1-3〉 신설·변경 유형에 따른 연도별 협의·조정 안건 현황 22
〈표 2-1-4〉 2015년 신설·변경 유형에 따른 제출 기관 별 협의·조정 안건 현황 22
〈표 2-1-5〉 2015년 협의 안건의 유형에 따른 대상자별 현황 23
〈표 2-1-6〉 2015년 협의 안건의 제출 기관에 따른 대상자별 현황 25
〈표 2-1-7〉 2015년 협의 안건의 유형에 따른 목적별 현황 26
〈표 2-1-8〉 2015년 협의 안건의 제출 기관에 따른 대상자별 현황 27
〈표 2-1-9〉 2015년 협의 안건의 목적별, 대상자별 현황 29
〈표 2-2-1〉 연도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안건 처리 현황 30
〈표 2-2-2〉 2015년 신설·변경 유형에 따른 협의·조정 안건 처리 현황 31
〈표 2-2-3〉 2015년 기관 유형에 따른 협의·조정 안건 처리 현황 32
〈표 2-2-4〉 2015년 사업 대상자별 안건 처리 현황 33
〈표 2-2-5〉 2015년 사업 목적별 안건 처리 현황 34
〈표 3-1-1〉 신설·변경 협의안건의 유형별 현황 40
〈표 3-1-2〉 유형별 다빈도 안건 현황(2016년 안건) 41
〈표 3-1-3〉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기준(2016년) 42
〈표 3-2-1〉 출산지원 다빈도 안건의 주요 내용 44
〈표 3-2-2〉 '태아(임산부) - 출산'지원 유형의 협의안건(2015년) 45
〈표 3-2-3〉 출산장려금(품) 지원의 주요 협의안건 46
〈표 3-2-4〉 산후조리 비용 지원의 주요 협의 안건 48
〈표 3-3-1〉 '영유아 - 보육'지원 유형의 협의안건(2015년) 52
〈표 3-3-2〉 '아동 - 교육'지원 유형의 협의안건(2015년) 53
〈표 3-3-3〉 보육·교육지원 다빈도 안건의 주요 내용 54
〈표 3-3-4〉 교복비 지원 사업의 주요 사례(2015년) 56
〈표 3-4-1〉 '노인 - 돌봄서비스' 유형의 협의 안건(2015년) 58
〈표 3-4-2〉 노인 개인위생 지원을 위한 협의 사례(2015년) 59
〈표 3-4-3〉 노인 보조기구 지원 관련 협의 사례(2015년) 61
〈표 3-4-4〉 '장애인 - 돌봄서비스' 유형의 협의 안건(2015년) 63
〈표 3-5-1〉 '노인 - 소득생계'지원 유형의 협의 안건(2015년) 65
〈표 3-5-2〉 '빈곤층 - 소득생계'지원 유형의 협의 안건(2015년) 66
〈표 3-5-3〉 기초연금의 국가부담비율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