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2
요약 14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3
1. 연구내용 33
2. 연구방법 35
제2장 학대ㆍ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37
제1절 변화하는 가족과 부양의 사회적 책임 38
1. 압축적 근대성과 가족주의 38
2. 보호와 부양의 사회적 책임 40
제2절 생애경로적 접근방법(Life Course Perspective) 52
제3절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56
제4절 소결 63
제3장 생애주기별 학대ㆍ폭력의 유형별 고찰 67
제1절 아동기: 아동학대 및 방임 69
1. 정의 및 유형 70
2. 아동학대 현황 및 실태 80
제2절 청소년기: 학교폭력 92
1. 정의 및 유형 92
2. 학교폭력 현황 및 실태 100
3. 학교폭력의 결과 및 영향 116
제3절 청장년기: 부부폭력 119
1. 정의 및 유형 120
2. 부부폭력 현황 및 실태 128
제4절 노년기: 노인학대 137
1. 정의 및 유형 138
2. 노인학대 현황 및 실태 157
제4장 생애주기별 학대ㆍ폭력 중복경험과 순환구조 168
제1절 아동기 학대ㆍ폭력의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 170
1. 단일 유형의 폭력에 대한 접근의 한계 170
2. 아동기 학대 및 폭력의 중복피해경험 173
3. 폭력의 중복피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 174
제2절 가정폭력 중복피해 176
제3절 생애주기별 학대ㆍ폭력의 전이 178
1. 학대ㆍ폭력의 세대 간 전이 178
2.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181
3. 학교폭력과 부부폭력 182
4.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183
제4절 소결 184
제5장 생애주기별 학대ㆍ폭력의 위험 및 보호요인 분석 186
제1절 연구방법론 187
1. 분석목적 187
2. 분석방법 188
제2절 분석 결과 189
1. 선행연구의 시계열적 경향성 189
2. 학대 영역별 키워드네트워크 분석 결과 191
3. 학대ㆍ폭력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197
제6장 생애주기별 학대ㆍ폭력의 대응정책 현황과 문제점 207
제1절 아동기: 아동학대 208
1. 정책 개입의 법적 근거 208
2. 사회적 보호체계 및 주요 정책 현안 211
3. 지원예산 218
제2절 청소년기: 학교폭력 221
1. 정책 개입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이슈 221
2. 사회적 보호체계 및 주요 정책 현안 224
3. 지원예산 236
제3절 청장년기: 부부폭력 238
1. 정책 개입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이슈 238
2. 사회적 보호체계 및 주요 정책 현안 242
3. 지원예산 249
제4절 노년기: 노인학대 252
1. 정책 개입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이슈 252
2. 사회적 보호체계 및 주요 정책 현안 256
3. 지원예산 264
제5절 전문가 조사 분석 267
1. 조사개요 267
2. 전문가조사 주요결과 269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292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293
1. 학대 및 폭력의 유형별 고찰 294
2.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중복경험과 순환구조 296
3.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299
4. 학대 유형별 학대 및 폭력의 정책대응 현황 300
5. 학대 및 폭력의 정책대응에 대한 전문가 의견 302
제2절 학대 및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정책대응 방안 307
1. 개인적 차원: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307
2. 가족적 차원: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학대 예방 및 대응 309
3. 법제도적 차원 312
4. 사회적 인식 차원: 학대실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316
참고문헌 321
[부록 1] 노인학대 경험률 및 발생률 관련 부표 353
[부록 2] 생애주기별 학대ㆍ폭력에 대한 전문가조사표 366
판권기 2
〈표 2-1〉 국가 개입에 대한 국민의 인식 43
〈표 2-2〉 사회적 개입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 44
〈표 2-3〉 일반 성인의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추세 51
〈표 3-1〉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 및 유형 73
〈표 3-2〉 아동체벌의 폐지 77
〈표 3-3〉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아동과 주 양육자 응답 79
〈표 3-4〉 아동학대 측정도구 81
〈표 3-5〉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폭력의 형태별 발생률(133개국) 85
〈표 3-6〉 아동학대 발생률 실태조사 개요 및 결과 88
〈표 3-7〉 지난 1년간 자녀폭력 발생률(전체) 90
〈표 3-8〉 아동학대 발생 장소 92
〈표 3-9〉 학교폭력 유형 98
〈표 3-10〉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 104
〈표 3-11〉 학교폭력 목격 응답률 105
〈표 3-12〉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 여부 109
〈표 3-13〉 국내 가정폭력 유형 124
〈표 3-14〉 부부폭력의 유형 및 개별 행위 125
〈표 3-15〉 부부폭력 유형 126
〈표 3-16〉 연도별 부부폭력 발생률 변화 추이 131
〈표 5-1〉 학대 영역별 검색어 및 문헌 수 189
〈표 5-2〉 아동학대 영역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198
〈표 5-3〉 학교폭력 영역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200
〈표 5-4〉 부부폭력 영역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202
〈표 5-5〉 노인학대 영역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203
〈표 5-6〉 전체 생애주기별 학대ㆍ폭력 관련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203
〈표 5-7〉 생애주기별 학대ㆍ폭력 관련 문헌 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중복 206
〈표 6-1〉 조기지원 사례와 일반 사례의 비중 214
〈표 6-2〉 2017년 보건복지부 아동ㆍ청소년 예산 220
〈표 6-3〉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 정책 분야 및 추진과제 226
〈표 6-4〉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주요 내용(2012년) 228
〈표 6-5〉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2014년) 230
〈표 6-6〉 부처 역할 및 주요 추진과제 231
〈표 6-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소요 예산 현황 추이 237
〈표 6-8〉 「가정폭력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이후 개정 과정과 그 내용 238
〈표 6-9〉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2013년) 244
〈표 6-10〉 여성가족부 2016년도 세부 사업에 따른 예산안 251
〈표 6-11〉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공서비스 현황(2015년) 258
〈표 6-12〉 노인학대 예방 대책의 3차원 261
〈표 6-13〉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예산(2016-2017) 266
〈표 6-14〉 생애주기별 학대ㆍ폭력에 대한 전문가조사 개요 267
〈표 6-15〉 전문가조사 응답자 특성 268
〈표 6-16〉 생애주기별 학대ㆍ폭력에 대한 전문가조사 항목 269
〈표 6-17〉 전문가가 인식한 우리 사회 학대ㆍ폭력의 심각성 270
〈표 6-18〉 전문가가 인식한 지난 20년간 학대ㆍ폭력의 발생 추이 270
〈표 6-19〉 전문가의 학대ㆍ폭력 관련 실태조사 적절성에 대한 의견 272
〈표 6-20〉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284
〈표 6-2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285
〈표 6-22〉 부부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286
〈표 6-2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 287
〈표 6-24〉 대상별 학대ㆍ폭력에 대한 국가행동계획(NAP) 필요 여부 289
〈표 6-25〉 생애주기별 학대ㆍ폭력에 대응하는 통합적인 국가행동계획 수립 필요 여부 289
〈표 6-26〉 전문가가 보고하는 인구집단별 학대ㆍ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중복학대경험률 291
〈표 7-1〉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특성 비교 297
〈표 7-2〉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306
〈표 7-3〉 학대 및 폭력의 공통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에 대한 정책대응방안 319
[그림 1-1] 중복피해경험의 개념의 유형과 범위 32
[그림 1-2] 연구의 진행 절차 36
[그림 2-1]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태도 47
[그림 2-2] 가족의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 실태 51
[그림 3-1] 본 연구의 대상 범위 69
[그림 3-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70
[그림 3-3]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2001-2015년) 74
[그림 3-4]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2001-2015년) 75
[그림 3-5] 혼자 집에 있는 빈도: 주 양육자와 아동 응답 79
[그림 3-6] 응답자 유형에 따른 생애기간 신체학대 발생률 83
[그림 3-7] 응답자 유형에 따른 생애기간 성학대 발생률 83
[그림 3-8]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2001-2015년) 87
[그림 3-9]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2015년) 91
[그림 3-10] 학교폭력 전체 피해 응답률 101
[그림 3-11]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 102
[그림 3-12] 학생 천 명당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 103
[그림 3-13] 최근 1년 학교폭력 피해율(2012-2014년) 106
[그림 3-14] 학교폭력 피해 유형(2013-2014년) 107
[그림 3-15] 최근 1년 학교폭력 가해율(2012-2014년) 107
[그림 3-16] 학교폭력 가해 유형(2013-2014년) 108
[그림 3-17] 학교폭력 피해 장소 113
[그림 3-18] 학교폭력 피해 공간(2014년) 114
[그림 3-19] 2014년 학교폭력 피해 공간(학교 안) 115
[그림 3-20] 2014년 학교폭력 피해 공간(학교 밖) 115
[그림 3-21] 학교폭력 피해 시간(2013-2014년) 116
[그림 3-22] 부부폭력(IPV) 국제 비교 지도 133
[그림 3-23] 국내 주요 연구를 통해 살펴본 노인학대 발생률 추이 158
[그림 4-1] 중복피해경험의 개념의 유형과 범위 169
[그림 4-2]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개념적 모델 172
[그림 5-1] 학대ㆍ폭력 관련 선행연구의 시계열적 경향 190
[그림 5-2] 계량적 서지분석 결과: 아동학대 주제어 네트워크 맵 192
[그림 5-3] 계량적 서지분석 결과: 학교폭력 주제어 네트워크 맵 193
[그림 5-4] 계량적 서지분석 결과: 부부폭력 주제어 네트워크 맵 195
[그림 5-5] 계량적 서지분석 결과: 노인학대 주제어 네트워크 맵 196
[그림 6-1] 아동학대 및 방임 빙산이론(Child abuse and neglect Iceberg Theory) 212
[그림 6-2] 미국의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 215
[그림 6-3] 아동보호체계 현황 217
[그림 6-4] 지역사회 학교폭력 대책 연계망 233
[그림 6-5] 부부폭력 수사 과정 및 사법처리 절차 240
[그림 6-6] 부부폭력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242
[그림 6-7] 부부폭력에 대한 ONESTOP 대응 체계 243
[그림 6-8]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추진체계 257
[그림 6-9]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275
[그림 6-10]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278
[그림 6-11] 부부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280
[그림 6-12]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 282
〈부표 3-1〉 지역사회 노인의 학대 경험률: 한국,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연구들 353
〈부표 3-2〉 시설 내 노인 학대 발생률: 한국 및 주요 국가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