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요약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선행 연구 고찰 및 함의 20
제1절 선행 연구의 구분과 한계 21
제2절 각국 문헌 24
1. 유럽 전반 25
2. 노르웨이 26
3. 캐나다 27
4. 영국 29
5. 스페인 29
6. 호주 30
7. 독일 31
8. 이스라엘 32
9. 러시아 32
10. 한국 33
제3장 2000~2014년 출산율 변화 요인 분해: 출산장려 정책 평가에 대한 함의 35
제1절 서론 36
제2절 자료 39
1. 혼인 상태별 출산율과 혼인율 자료 39
2. 시군구별 유배우 출산율 및 무배우 혼인율 상관요인 변수 41
제3절 합계출산율 변화의 분해 방법 42
제4절 전체 여성 합계출산율 변화 요인 분석 결과 44
1. 합계출산율 분해 요인의 변화 44
2. 합계출산율 변화 요인 분해 결과 53
제5절 학력별 여성 합계출산율 변화 요인 분석 결과 59
1. 학력별 합계출산율 분해 요인의 변화 59
2. 학력별 합계출산율 변화 요인 분해 결과 69
제6절 유배우 출산율과 무배우 혼인율 간의 상관관계 분석 74
1. 무배우 혼인율 변화와 유배우 여성 비율 74
2. 유배우 출산율과 무배우 혼인율의 관계 83
제7절 유배우 출산율과 무배우 혼인율 상관요인 분석 90
1. 문제의 제기 90
2. 분석 모형과 변수 91
3. 회귀분석 결과 93
제8절 소결 102
제4장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 106
제1절 서론 107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112
제3절 보육 지원 사업 현황 및 추이 115
제4절 보육료 및 양육수당 혜택지수 추정 및 주요 변수 설명 122
제5절 보육료 지원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 분석 132
1. 고정효과 모형 132
2. First-Difference GMM 모형 136
제6절 양육수당 지원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 분석 138
제7절 산모 연령과 출생 순서에 따른 차이 142
제8절 소결 145
제5장 결론 147
제1절 요약 및 결론 148
제2절 정책 함의 151
참고문헌 153
[부록] 158
판권기 2
〈표 3-1〉 1991~2014년 연령별 유배우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46
〈표 3-2〉 유배우 여성 비율의 변화와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에 미친 효과 분해 54
〈표 3-3〉 고학력(대학 이상)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60
〈표 3-4〉 저학력(고등학교 이하)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 비율과 유배우 출산율 61
〈표 3-5〉 유배우 여성 비율의 변화와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에 미친 효과 분해: 고학력 69
〈표 3-6〉 유배우 여성 비율의 변화와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합계출산율 변화에 미친 효과 분해: 저학력 70
〈표 3-7〉 유배우 출산율과 무배우 혼인율 상관관계 86
〈표 3-8〉 2004~2010년 시군구별 유배우 출산율 결정 요인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94
〈표 3-9〉 2004~2010년 시군구별 무배우 혼인율 결정 요인 패널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98
〈표 4-1〉 제3차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계획 2017년도 정부 예산(안) 108
〈표 4-2〉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규모 109
〈표 4-3〉 연도별 보육 지원 사업 현황, 2001~2016년 116
〈표 4-4〉 만 0~4세 보육료 지원 사업의 변화 118
〈표 4-5〉 만 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의 변화 119
〈표 4-6〉 보육료 지원 단가 120
〈표 4-7〉 가정양육수당 지원 변화 121
〈표 4-8〉 기초통계량 131
〈표 4-9〉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추정 135
〈표 4-10〉 양육수당 지원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 추정 139
〈표 4-11〉 산모의 연령별 출산율에 미친 영향 추정 142
〈표 4-12〉 출생 순서별 출산율에 미친 영향 추정 143
[그림 3-1] 2000~2014년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 47
[그림 3-2] 2000~2014년 20~49세 유배우 여성 비율 48
[그림 3-3] 2000~2014년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49
[그림 3-4] 2000~2014년 유배우 합계출산율 50
[그림 3-5] 2005~2014년 20~49세 유배우 여성 비율 52
[그림 3-6] 2005~2014년 유배우 합계출산율 52
[그림 3-7] 2000~2014년 실제 합계출산율 및 2000년 유배우 비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56
[그림 3-8] 2000~2014년 실제 합계출산율 및 2000년 유배우 출산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57
[그림 3-9] 2005~2014년 실제 합계출산율 및 2005년 유배우 비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58
[그림 3-10] 2005~2014년 실제 합계출산율 및 2005년 유배우 출산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59
[그림 3-11] 2000~2014년 고학력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 62
[그림 3-12] 2000~2014년 저학력 연령별 유배우 여성 비율 63
[그림 3-13] 2000~2014년 고학력 20~49세 유배우 여성 비율 64
[그림 3-14] 2000~2014년 저학력 20~49세 유배우 여성 비율 64
[그림 3-15] 2000~2014년 고학력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66
[그림 3-16] 2000~2014년 저학력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66
[그림 3-17] 2000~2014년 고학력 유배우 합계출산율 67
[그림 3-18] 2000~2014년 저학력 유배우 합계출산율 68
[그림 3-19] 2000~2014년 고학력 여성 실제 합계출산율 및 2000년 유배우 비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71
[그림 3-20] 2000~2014년 저학력 여성 실제 합계출산율 및 2000년 유배우 비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72
[그림 3-21] 2000~2014년 고학력 여성 실제 합계출산율 및 2000년 유배우 출산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73
[그림 3-22] 2000~2014년 저학력 여성 실제 합계출산율 및 2000년 유배우 출산율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가상적인 합계출산율 73
[그림 3-23] 연령별 미혼 여성 비율 75
[그림 3-24] 연령별 이혼 여성 비율 76
[그림 3-25] 연령별 사별 여성 비율 77
[그림 3-26] 실제의 20~49세 무배우 여성 비율과 1991년 미혼 여성 비율이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무배우 여성 비율 78
[그림 3-27] 연령별 무배우 여성 1,000명당 혼인 건수 79
[그림 3-28] 20~39세 무배우 여성 1,000명당 혼인율(연도별 연령분포 표준화) 80
[그림 3-29] 연령별 고학력 여성 1,000명당 혼인 건수 81
[그림 3-30] 20~39세 고학력 무배우 여성 1,000명당 혼인율(연도별 연령분포 표준화) 81
[그림 3-31] 연령별 저학력 여성 1,000명당 혼인 건수 82
[그림 3-32] 20~39세 저학력 무배우 여성 1,000명당 혼인율(연도별 연령분포 표준화) 82
[그림 3-33] 2000~2010년 시군구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 간 관계: 전체 여성 85
[그림 3-34] 2005~2010년 시군구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 간 관계: 전체 여성 86
[그림 3-35] 2000~2010년 시군구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 간 관계: 고학력 여성 87
[그림 3-36] 2005~2010년 시군구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 간 관계: 고학력 여성 87
[그림 3-37] 2000~2010년 시군구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 간 관계: 저학력 여성 88
[그림 3-38] 2005~2010년 시군구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 간 관계: 저학력 여성 88
[그림 4-1] 보육료혜택지수의 추이, 2000~2015년 125
[그림 4-2] 양육수당혜택지수의 추이, 2010~2015년 127
[그림 4-3]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의 관련성, 2010~2015년 128
[그림 4-4]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이 합계출산율과 갖는 상관성 130
〈부표 1〉 보육료혜택지수와 양육수당혜택지수, 2001~2015년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