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2
요약 14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0
제2절 연구방법론 42
1. Social Accounting Matrix(SAM: 사회계정행렬) 43
2. 거시계량모형 44
3. 동태행위모형(Dynamic Behavioral Model) 44
제2장 국민연금기금의 국내투자 경로 분석 46
제1절 ARIMAX모형을 적용한 경로 분석 47
1. ARIMAX모형 분석 결과 49
2. VECM모형 분석 결과 52
제3장 사회계정행렬을 적용한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과 기금 적립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58
제1절 연구 방법 59
제2절 분석 결과 79
1. Baseline의 결과 79
2. 국민연금 보험료 2% 포인트 인상 시(시나리오 1) 81
3.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 시(시나리오 2) 87
제4장 단기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국민연금재정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92
제1절 연구 개요 93
1. 연금재정과 거시블록을 연계한 단기거시계량모형 93
2. 선행연구 94
제2절 보사연 국민연금재정 단기거시계량모형 97
1. 모형의 특성 97
2. 데이터구축(국민연금블록) 97
3. 추정식 구성 99
제3절 분석 결과 103
1. 단기거시계량모형의 부문별 추정방정식 103
2. 기본 및 시나리오별 추정 결과 116
제5장 동태행위모형(Dynamic Programming)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및 저축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131
제1절 국민연금 동태행위모형의 2차 연도 연구 개요 132
1. 지역가입자의 추가 132
2.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추정을 위한 합성패널 자료 구조 133
3. 국민연금 합성패널 자료 기초통계 136
4. 국민연금 소득 자료의 표본 선택 142
5. 최종병합 데이터 국민연금표본(셀)의 비교 146
6. 한계, 향후 발전 방향 151
7. 한국 파라미터의 추정 151
제2절 파라미터 추정 결과 153
1. 서론 153
2. 추정 결과 153
3. 적합도(goodness of fit) 155
4. 정책실험 159
5. 소결 168
참고문헌 170
[부록 1] 경로 분석 중 VECM 모형 분석 결과 172
[부록 2] 단기거시계량모형 추정식에 대한 역사적 사후 검증 분석 결과 185
[부록 3] 동태행위모형 구성 190
판권기 2
〈표 1-1〉 본 연구의 분석 방법 및 한계 45
〈표 2-1〉 총고정자본형성과 코스피, 시기총액 관계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47
〈표 2-2〉 변수별 단위근 검정 결과 및 차분변수화 49
〈표 2-3〉 경로별 적합된 arimax모형 49
〈표 2-4〉 arimax모형 분석 결과 1-1 50
〈표 2-5〉 arimax모형 분석 결과 1-2 51
〈표 2-6〉 arimax모형 분석 결과 2-1 51
〈표 2-7〉 arimax모형 분석 결과 2-2 52
〈표 2-8〉 각 경로 회귀식별 공적분 검정 결과 53
〈표 2-9〉 1-1 예측오차분산분해 결과(기금 중 주식투자 → 코스피(100) 54
〈표 2-10〉 1-2 예측오차분산분해 결과(코스피 100 → 총고정자본형성) 54
〈표 2-11〉 2-1 예측오차분산분해 결과(기금 중 주식투자 → 시가총액) 55
〈표 2-12〉 2-2 예측오차분산분해 결과(시가총액 → 총고정자본형성) 56
〈표 3-1〉 우리나라 거시SAM 64
〈표 3-2〉 거시사회계정행렬 제어치를 바탕으로 한 가구소비의 산업별 구분 65
〈표 3-3〉 국내 채권(국채, 공채) 부문의 금액 및 비중 66
〈표 3-4〉 국민연금기금 부문별 투자금액과 비중 66
〈표 3-5〉 본 연구에서 적용할 국내 주식, 채권의 비중 67
〈표 3-6〉 산업대분류에 따른 주식 투자 비중(KOSPI100 시가 총액 기준) 68
〈표 3-7〉 산업대분류에 따른 국채 투자 비중 69
〈표 3-8〉 비금융특수채 종류 및 발행 잔액 70
〈표 3-9〉 산업대분류에 따른 공채(비금융특수채) 투자 비중(KOSPI100 시가총액 기준) 71
〈표 3-10〉 국내 주식, 채권(국채, 공채) 부문의 비중을 고려한 국채 투자 비중 72
〈표 3-11〉 국내 주식, 채권(국채, 공채) 부문의 비중을 고려한 공채(비금융특수채) 투자 비중 73
〈표 3-12〉 국내 주식, 채권(국채, 공채) 부문의 비중을 고려한 주식 투자 비중 74
〈표 3-13〉 국내 주식, 채권(국채, 공채) 부문의 비중을 고려한 주식, 국채, 공채 투자 비중 75
〈표 3-14〉 산업부문별 생산유발효과, 정부 부문 세입유발효과 77
〈표 3-15〉 국민연금 재정 현황 78
〈표 3-16〉 32개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79
〈표 3-17〉 32개 산업의 정부세입유발계수 81
〈표 3-18〉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증가 시나리오(9%→11%) 82
〈표 3-19〉 미시사회계정행렬 각 주입 항목 구분 82
〈표 3-20〉 32개 산업의 생산유발 계수 83
〈표 3-21〉 32개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변화 비교 84
〈표 3-22〉 32개 산업의 정부세입유발계수 85
〈표 3-23〉 32개 산업의 정부세입유발계수 변화 비교 86
〈표 3-24〉 전략적 자산배분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 변화 87
〈표 3-25〉 32개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88
〈표 3-26〉 32개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변화 비교 89
〈표 3-27〉 32개 산업의 정부세입유발계수 90
〈표 3-28〉 32개 산업의 정부세입유발계수 변화 비교 91
〈표 4-1〉 거시계량모형 국민연금블록 변수별 자료 구성 98
〈표 4-2〉 모형 수렴 항등식 구성 99
〈표 4-3〉 거시계량모형의 항목별 추정식과 과거 자료 투입 기간 100
〈표 4-4〉 국민연금블록의 추정식 및 기타 외생 처리된 변수 101
〈표 4-5〉 주요 거시경제 변수 및 국민연금 변수 추정 결과(2016년 1분기-2018년 4분기): 금액 116
〈표 4-6〉 주요 거시경제 변수 및 국민연금 변수 추정 결과(2016년 1분기-2018년 4분기): 전 분기 대비 성장률 117
〈표 4-7〉 주요 거시경제 변수 및 국민연금 변수 추정 결과(2016년 1분기-2018년 4분기): 금액 118
〈표 4-8〉 시나리오 1) 주요 거시경제 변수 및 국민연금 변수 추정 결과(2016년 1분기-2018년 4분기): 전 분기 대비 증가율 119
〈표 4-9〉 Baseline과 시나리오 1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 및 국민연금 변수 추정 결과 비교: 금액 120
〈표 4-10〉 전략적 자산분배에 따른 국내ㆍ해외 자산의 투자 비중 122
〈표 4-11〉 시나리오 2) 주요 거시경제 변수 및 국민연금 변수 추정 결과(2016년 1분기-2018년 4분기): 금액 123
〈표 4-12〉 시나리오 2) 주요 거시경제 변수 및 국민연금 변수 추정 결과(2016년 1분기-2018년 4분기): 전 분기 대비 증가율 124
〈표 4-13〉 Baseline과 시나리오 2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 및 국민연금 변수 추정 결과 비교: 금액 125
〈표 4-14〉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 및 국민연금 변수 추정 결과 비교: 금액 126
〈표 4-15〉 모형 항등식 구성 및 각 변수 설명 128
〈표 5-1〉 국민연금 합성패널 자료 레이아웃 133
〈표 5-2〉 연령계층 세부 코드 134
〈표 5-3〉 지역 세부 코드 135
〈표 5-4〉 국민연금 합성패널 자료의 성별ㆍ연령별 구조 136
〈표 5-5〉 국민연금 합성패널 자료의 연령대별ㆍ지역별 구조 137
〈표 5-6〉 국민연금 합성패널 자료의 종사업종별 구조 138
〈표 5-7〉 2015년 기준 성별ㆍ연령대별ㆍ가입종별 가입자 수 139
〈표 5-8〉 가입종별 연령대별 평균소득(2015년 가입자 기준) 140
〈표 5-9〉 성별 142
〈표 5-10〉 연령 142
〈표 5-11〉 지역 143
〈표 5-12〉 가입종별 구분 143
〈표 5-13〉 각 셀의 표본 개수의 기술통계량 및 분포 143
〈표 5-14〉 크기별 셀 개수 분포 144
〈표 5-15〉 병합 데이터(merged date)의 특성 146
〈표 5-16〉 파라미터 추정 결과 154
[그림 1-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 전망(2015-2015) 41
[그림 1-2] 사회보장지출에 따른 국민부담 전망 41
[그림 2-1] 총고정자본형성, 코스피, 시기총액 분석을 위한 경로 구축 47
[그림 3-1] 사회계정행렬 분석의 흐름(두 가지 시나리오 구성) 61
[그림 3-2] 미시사회계정행렬 구축 과정 62
[그림 4-1] 일본 경사총연의 부문별 관계 96
[그림 4-2] 단기거시계량모형의 구성 102
[그림 4-3] 시나리오 1(보험료율 9%→11% 인상) 흐름 도식 129
[그림 4-4] 시나리오 2(2018년까지 해외투자비율 5% 포인트 인상) 흐름 도식 130
[그림 5-1] 가입종별 연령대별 평균소득(2015년 가입자 기준, 남자) 141
[그림 5-2] 가입종별 연령대별 평균소득(2015년 가입자 기준, 여자) 141
[그림 5-3] 데이터 병합 과정 145
[그림 5-4] 성별 분포 147
[그림 5-5] 연령별 분포 147
[그림 5-6] 지역별 분포 148
[그림 5-7] 가입종별 분포 148
[그림 5-8] 업종별 분포(국세청 업종코드 중분류 기준) 149
[그림 5-9] 소득별 분포(셀 자료는 평균소득), 2015년 12월 기준 149
[그림 5-10] 가입기간별 분포, 2015년 12월 기준 150
[그림 5-11] 가입종별 분포[이동성(Mobility)], 2015년 12월 기준 150
[그림 5-12] 자산 3분위별 가계 저축 예측값과 고령화연구패널의 평균 가계 저축 비교: 2차 추정 156
[그림 5-13] 자산 3분위별 가계 저축 예측값과 고령화연구패널의 평균 가계 저축 비교: 1차 주정 156
[그림 5-14] 부인 노동 공급 예측값과 고령화연구패널의 평균 가계 저축 비교: 2차 추정 157
[그림 5-15] 부인 노동 공급 예측값과 고령화연구패널의 평균 가계 저축 비교: 1차 추정 158
[그림 5-16] 남편 노동 공급 예측값과 고령화연구패널의 평균 가계 저축 비교: 2차 추정 158
[그림 5-17] 남편 노동 공급 예측값과 고령화연구패널의 평균 가계 저축 비교: 1차 추정 159
[그림 5-18] 국민연금 보험료율 2% 포인트 즉각 인상 시: 자산 분포 하위 3분위의 저축 변화 160
[그림 5-19] 국민연금 보험료율 2% 포인트 즉각 인상 시: 자산 분포 중위 3분위의 저축 변화 160
[그림 5-20] 국민연금 보험료율 2% 포인트 즉각 인상 시: 배우자(부인)의 노동 공급 변화 161
[그림 5-21] 국민연금 보험료율 2% 포인트 즉각 인상 시: 남편의 노동 공급 변화 162
[그림 5-22] 국민연금 보험료율 2% 포인트 5년간 인상 시: 자산 분포 하위 3분위의 저축 변화 163
[그림 5-23] 국민연금 보험료율 2% 포인트 5년간 인상 시: 자산 분포 중위 3분위의 저축 변화 164
[그림 5-24] 국민연금 보험료율 2% 포인트 5년간 인상 시: 부인의 노동 공급 변화 164
[그림 5-25] 국민연금 보험료율 2% 포인트 5년간 인상 시: 남편의 노동 공급 변화 165
[그림 5-26] 국민연금 수급 연령 2년 늦추는 경우: 자산 분포 하위 3분위의 저축 변화 166
[그림 5-27] 국민연금 수급 연령 2년 늦추는 경우: 자산 분포 중위 3분위의 저축 변화 167
[그림 5-28] 국민연금 보험료율 2% 포인트 5년간 인상 시: 부인의 노동 공급 변화 167
[그림 5-29] 국민연금 보험료율 2% 포인트 5년간 인상 시: 남편의 노동 공급 변화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