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들어가기에 앞서
목차
1. 변상판정 10
[1] 드림스타트센터 임대차 계약업무 부당 처리 12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업무 부당 처리 23
[3] 인테리어공사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 31
[4] 공사 선금급 채권확보 미조치 40
[5] 예수금 등 횡령 50
[6] 선금급 채권확보업무 태만 52
[7] 기술료 징수업무 부당 처리 64
[8] 선금급 채권확보업무 태만 74
2. 징계·문책요구 80
[9] 세무조사 범위 확대 업무 및 세무사 징계조사 업무 부당 처리 82
[10] 투기등급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한 지도·검사업무 태만 89
[11]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구난업체 선정 부당 개입 97
[1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점검업무 태만 101
[13] 철도역 수익금 등 유용 및 혼용 108
[14] 가스 도매요금 부당 산정 113
[15] 로봇물고기 연구과제 관련 부당 수의계약 및 허위 검수 119
[16] 김제 금산사 벽화 보관시설 설계변경 업무 등 부당 처리 124
[17] 어린이집 행정처분업무 부당 처리 131
[18]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관급자재 구매업무 부당 처리 135
[19] 재해지역의 긴급안전조치의무 부과 및 사후관리 태만 138
[20]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업무 부당 처리 144
[21] 숭례문 복구사업 관리·감독 태만 151
3. 시정요구 168
[22] 주파수 이용효율 산정 및 전파사용료 감면 부적정 170
[2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세회피 관련 세무조사 부적정 173
[24] 자기인증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177
[25] 공탁금 등 출급회수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181
[26] 사용 후 방사선원 미폐기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183
[27] 주아르헨티나한국교육원 관서운영경비 등 횡령 187
[28] 잔존가액 없는 버스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부적정 189
[29]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부적정 191
[30] 도청 청사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193
[31] 수배전반 수의계약업무 부적정 198
[32] 방범 CCTV 계약관리 부적정 202
[3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당 수급 등 205
[34] 차명재산 실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미징수 209
[35]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추인허가 부적정 212
[36] 지연배상금 과소 부과 214
4. 주의요구 216
[37]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수립 부적정 218
[38] 대가할당대상 주파수 회수·재배치 및 사후관리 부적정 223
[39] 장기 구상권 표떼에 따른 채무자 경제활동 제약 부적정 227
[40]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위기관리 부적정 231
[41] 재정자문사 선정 및 해외투자 사업 심의절차 운영 부적정 239
[42]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미흡 244
[43] 연구개발 투자실적 조사 및 권리 부적정 246
[44] 품위손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업무 불철저 249
[45]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추가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254
[46] 안전규격에 미달하는 충격흡수시설 설치 부적정 257
[47] 고속도로 차선 등 노면표시 시공 부적정 259
[48] 국유재산 용도폐지 불허가처분 부적정 262
[49]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전·편입학 전형업무 지도·감독 부적정 265
[50] 금품수수 직원 의원면직 처리 부적정 268
[51]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부적정 271
[52] 지방의료원 수당 지급 지도·감독 부적정 274
5. 통보 278
가. 통보 280
[53] 공공기관 증액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미비 280
[54] 전환사채 등 우회취득을 통한 증여세 회피 대응 미흡 283
[55] 보증지원 운영방식 및 배분 부적정 289
[56] 보금자리론 금리 산정 부적정 296
[57] 부두 안전에 필요한 선박운항정보 공유체계 미비 301
[58] 기상·강우레이더 통합운영 방안 미마련 304
[59] 해외사업 이익금 처리 부적정 311
[60] 에너지 공급시설 등의 비파괴검사 규정 불합리 314
[6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 부적정 320
[62] 대리운전 범죄 등에 대한 예방 대책 미흡 326
[63] 지방공기업의 재정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333
[64] 군 유휴지 관리 부적정 339
[65] 상수도사업(광역·지방) 조정체계 미비 344
[6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자료수집 부적정 347
[67] 배후물류부지 입주업체 선정 부적정 350
[68] 상하수도 요금 인상요율 적용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356
[69] 공무원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규정 운용 불합리 360
[70]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미흡 364
나. 통보(인사자료) 369
[71] 별도 노사합의에 따른 인건비 부당 집행 369
[72] 이사회 허위 보고 및 인건비 부당 집행 373
[73]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업무 처리 태만 378
[74] 골프회원권 취득업무 부당 처리 383
[75] 대형 해상사고 훈련 및 구조활동 지휘·통제 태만 387
[76] 특수 화학분석 차량 납품검사 부당 처리 391
[77] 환승편의시설 사업자 선정 관련 금품수수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396
[78] 해양마리나시설 설계용역 발주업무 등 부당 처리 409
[77] 경력직 직원 채용업무 부당 개입 415
[80] 신입직원 채용업무 부당 개입 419
[81]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원사업자 부당 선정 424
[82] 학예연구사 채용업무 부당 처리 430
다. 통보(모범사례) 437
[83] 임대주택 굴뚝보수공사 공법 변경으로 예산절감에 기여 437
[84] 방사능오염 철강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적·경제적 부담 경감 440
[85] 한국어 확산, 보급 및 청사 임차료 예산 절감에 기여 443
[86]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법인의 적발로 재정 확충에 기여 448
판권기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