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성과 요약 10
Executive Summary 14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1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1) 연구범위 및 구성 21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22
4. 선행연구 검토 24
1) 선행연구 24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제2장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및 도입 필요성 31
1.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계 및 문제점 31
1) 수산자원관리의 변천과정 31
2)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변천과정 및 기본체계 33
3)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문제점 및 한계 38
2.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및 범위 41
1)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41
2)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범위 42
3. 국제동향 및 관련 이론 44
1) 국제동향 44
2) 관련 이론 49
4.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도입 필요성 55
제3장 국내외 사례 및 설문조사 61
1. 국내 사례 61
1) 국내 인증제 사례 61
2) 윤리적 소비 사례 72
3) 중간소비자 참여 사례 75
4) 최종 소비자 참여 사례 77
2. 해외 사례 78
1) 수산물 소비운동 78
2) 수산물 인증제 89
3) 중간소비자 참여 사례 101
4) 기타사례 105
3. 인식도 관련 설문조사 111
1) 설문조사 일반현황 111
2) 설문조사 결과 113
3) 조사결과의 함의 122
1) 국내 사례 시사점 123
2) 해외 사례 시사점 125
4. 시사점 123
제4장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방안 127
1. 목표 및 기본방향 127
1)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관련 여건 변화 127
2) 목표 및 기본방향 132
2. 소비자 참여 기반 조성 133
1) 법ㆍ제도적 기반 조성 133
2) 사회적 기반 조성 137
3) 교육 및 홍보 강화 139
3.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 141
1)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도입 142
2) 소비자 리포팅의 활성화 147
3) 소비자ㆍ생산자 참여 촉진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개발 148
4) 지속가능 수산자원 경보시스템 개발 151
4. 소비자 참여형 운영체제 구축 152
1) 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 153
2)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위원회의 설치 154
3)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전담 기관의 운영 155
5. 정책 추진 로드맵 및 기대효과 156
1) 정책 추진 로드맵 156
2) 기대효과 15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59
1. 요약 및 결론 159
2. 정책 제언 162
1)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구축 162
2) 교육ㆍ홍보 및 참여 촉진 수단의 개발 165
3) 역할 분담 및 재정 지원 167
참고문헌 170
[부록 1] 연근해 수산자원 현황 180
[부록 2] 설문지 185
판권기 192
〈표 1-1〉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관련 주요 선행연구 29
〈표 2-1〉 수산자원관리 관련 주요 제도 변화 34
〈표 2-2〉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관리의 기본체계 37
〈표 2-3〉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개념 42
〈표 2-4〉 소비자의 개념 43
〈표 2-5〉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범위 44
〈표 2-6〉 레이캬비크 선언의 권고 내용 48
〈표 2-7〉 규제방식의 유형과 규제집행자 51
〈표 2-8〉 공동규제의 범위: Black(1996)의 자율규제 유형을 중심으로 52
〈표 3-1〉 품질인증 대상 품목 및 인증표지 62
〈표 3-2〉 친환경 수산물 인증 및 유기식품 등의 표시 기준 63
〈표 3-3〉 유기수산물 등 인증 대상 64
〈표 3-4〉 이력추적관리와 지리적표시의 표시 기준 66
〈표 3-5〉 공공기관별 환경마크제품 구매실적 70
〈표 3-6〉 소비 과정에 따른 윤리적 소비 행동 분류 73
〈표 3-7〉 MCS 등급 표시 및 의미 82
〈표 3-8〉 환경 및 어업 관련 인증제도 90
〈표 3-9〉 BAP 인증 통합 정도 별점 시스템 100
〈표 3-10〉 해외 환경 관련 인증제도 현황 110
〈표 3-1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12
〈표 4-1〉 법ㆍ제도적 기반 조성 관련 정책방안 137
〈표 4-2〉 교육 및 홍보 관련 정책방안 141
〈표 4-3〉 한국형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 관련 역할 분담 147
〈그림 1-1〉 본 연구의 수행체계 23
〈그림 2-1〉 세계 수산자원관리의 흐름 33
〈그림 2-2〉 수산자원관리의 수단 36
〈그림 2-3〉 연근해 수산자원량 및 어획량 39
〈그림 2-4〉 공동규제의 참여자 모형 53
〈그림 2-5〉 시민의 규제 참여 모형 54
〈그림 2-6〉 명태 어획량 추이 59
〈그림 3-1〉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체계 68
〈그림 3-2〉 환경마크 인증제품 현황 69
〈그림 3-3〉 MCS의 'Good Fish' 와 'Fish to Avoid' 83
〈그림 3-4〉 Good Fish Guide 홈페이지 어종별 정보(예시) 84
〈그림 3-5〉 자율점검 템플릿 86
〈그림 3-6〉 착한 참치캔 순위 예시 88
〈그림 3-7〉 소비자의 유통업체에 의견제시 및 압력 행사 89
〈그림 3-8〉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MSC 원칙과 평가기준 93
〈그림 3-9〉 일본의 MSC 에코라벨 부착 제품 사례 95
〈그림 3-10〉 수산물 어획 이후의 공급체인에 대한 CoC인증 96
〈그림 3-11〉 FOS-GGN 통합인증 라벨 및 상품 98
〈그림 3-12〉 IPNLF 참여 멤버 104
〈그림 3-13〉 수산자원 지속가능성 지수(FSSI) 추이 106
〈그림 3-14〉 미국의 수산자원상태: 자원남획 지도 106
〈그림 3-15〉 Fish Watch 홈페이지 107
〈그림 3-16〉 친환경 수산물 인지 여부 113
〈그림 3-17〉 친환경 수산물 정보의 인 113
〈그림 3-18〉 친환경 수산물 구매 경험 114
〈그림 3-19〉 친환경 수산물 구매 장소 114
〈그림 3-20〉 친환경 수산물 구매 이유 115
〈그림 3-21〉 수산물 관련 인증제도 인지도 115
〈그림 3-22〉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116
〈그림 3-23〉 친환경 인증제도 구매 관련 필요 정보 116
〈그림 3-24〉 인증제도 제도 정착을 위한 중요 요인 117
〈그림 3-25〉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유인책 117
〈그림 3-26〉 인증제도 도입 시 신뢰하는 인증기관 118
〈그림 3-27〉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인증 수산물 지불의사가격 118
〈그림 3-28〉 금지체장 규정 인지 여부 및 구매의향 119
〈그림 3-29〉 어린물고기 구매 이유 119
〈그림 3-30〉 금지체장 규정 확대에 대한 의견 120
〈그림 3-31〉 알배기 물고기 유통ㆍ판매 금지 관련 의견 120
〈그림 3-32〉 어린물고기 유통ㆍ판매 금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121
〈그림 3-33〉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 정보 제공 방식 121
〈그림 4-1〉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관련 여건변화 127
〈그림 4-2〉 MSC 인증 후원 기업 128
〈그림 4-3〉 수산자원관리 관련 스마트폰 앱 및 인터넷 제공 자료 129
〈그림 4-4〉 어린물고기 어획 및 불매 관련 캠페인 130
〈그림 4-5〉 MSC 인증 획득 어업 관련 어장 132
〈그림 4-6〉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추진 목표 133
〈그림 4-7〉 소비자 참여 기반 조성의 추진 전략 133
〈그림 4-8〉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 관련 추진 전략 141
〈그림 4-9〉 MSC 인증의 어업 평가 절차 144
〈그림 4-10〉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사례 150
〈그림 4-11〉 자원관리 관련 어업소득 보상대책 150
〈그림 4-12〉 Seafood Watch 지속가능 수산자원 경보시스템 152
〈그림 4-13〉 소비자 참여형 운영체제 구축 관련 추진 전략 153
〈그림 4-14〉 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 154
〈그림 4-15〉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위원회의 설치 155
〈그림 4-16〉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로드맵 156
〈그림 5-1〉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162
〈그림 5-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68
〈부록1-표 1〉 연근해 주요어종(45종)의 자원수준 및 동향(2014년 기준) 184
〈부록1-표 2〉 최고어획량 대비 최근 어획량 감소현황(2015년 기준) 184
〈부록1-그림 1〉 우리나라 연근해 연도별 어업생산량의 변화 180
〈부록1-그림 2〉 시대별 주요 어획대상종의 변화 181
〈부록1-그림 3〉 주요 부어류(3종)의 연도별 어획량 변화 182
〈부록1-그림 4〉 우리나라 연근해 연도별ㆍ어업별 어획량 변화 182
〈부록1-그림 5〉 우리나라 연근해 자원상태(2014년 기준)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