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머리말 16
1. 연구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 목적 17
3) 기대효과 18
2. 연구범위 및 방법 18
1) 연구범위 18
2) 연구방법 19
3. 연구의 흐름과 보고서 구성 21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3
제2장 국내외 사업장폐기물 관리 동향과 제도 24
1. 국외 사업장폐기물 관리 동향과 제도 24
1) 유럽연합 24
2) 독일 27
3) 일본 32
2. 국내 사업장폐기물 관리 동향과 제도 38
1) 국내 폐기물 분류 38
2)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38
3) 폐기물 처리 책임주체 39
4) 사업장폐기물 주요 추진대책 39
5) 폐기물 관리 주요 법규 41
3. 국내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현황 44
1) 국내 폐기물의 분류 체계 44
2) 국내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44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46
4)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50
5) 지정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52
6) 국내 매립지 운영 현황 55
제3장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관리 현황과 문제점 57
1. 충청남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57
1) 충청남도 폐기물 발생량 57
2) 충청남도 폐기물 처리 현황 59
2.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특성 65
1)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 65
2)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현황 65
3.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수요 타당성 평가 71
1) 충청남도 매립지 및 소각시설 현황 71
2) 충남 사업장폐기물의 매립지 수요 타당성 평가 76
4.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입지 갈등 79
1) 충청남도 사업장매립지 조성 및 입지 갈등 지역 사례 80
2)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입지 갈등에 대한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86
3)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입지갈등의 원인과 문제점 요약 97
제4장 충남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매립지 관련 대응 전략 및 방안 100
1. 기본 방향 제시 100
2.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제안 101
1)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매립지 입지 조성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 전략 101
2)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입지 조성 갈등 해소를 위한 로드맵(안) 103
3. 추진 전략별 정책 방안 104
1) 자원순환기본법 도입에 따른 충청남도의 자원순환사회 구축 104
2) 충청남도의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선언 106
3)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입지 선정 및 허가 절차 강화 110
4.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입지 조성 갈등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 사업 114
5.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입지 선정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방향 117
1)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입지 선정 및 인허가 제도 개선 방향 117
2)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관련 제도 개선 방향 119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1
1. 요약 및 정책 제언 121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23
참고문헌 125
[부록 1] 지역주민용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효율적 대응전략에 관한 설문조사 : 지역주민 128
[부록 2] 지자체 관계자용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효율적 대응전략에 관한 설문조사 : 지역주민 132
[부록 3] 전문가용충남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의 효율적 대응전략에 관한 설문조사 : 지역주민 136
판권기 141
〈그림 1-1〉 연구 흐름도 22
〈그림 2-1〉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내용 41
〈그림 2-2〉 국내 폐기물 분류 체계 44
〈그림 2-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47
〈그림 2-4〉 연도별 사업장일반폐기물 가연성 및 불연성 비율 48
〈그림 2-5〉 건축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50
〈그림 2-6〉 국내 지정폐기물의 발생 추이 52
〈그림 2-7〉 국내 지정폐기물의 처리현황 추이 54
〈그림 3-1〉 충청남도의 폐기물 발생 추이 58
〈그림 3-2〉 2014년도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및 구성비 65
〈그림 3-3〉 충청남도의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추이 77
〈그림 4-1〉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매립지 입지 조성 갈등 해소를 위한 추진전략 102
〈그림 4-2〉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 2016~2025 폐기물 분야의 추진전략과 주요 사업 105
〈그림 4-3〉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고) 절차 110
〈표 2-1〉 유럽연합 국가별 매립세 규정 26
〈표 2-2〉 독일의 매립지 시설의 설치와 운영 허가 절차 30
〈표 2-3〉 일본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 절차 36
〈표 2-4〉 산업폐기물세 도입 지자체 현황 37
〈표 2-5〉 국가 폐기물 종합계획 주요 내용 40
〈표 2-6〉 연도별 총 폐기물 발생 현황 45
〈표 2-7〉 2014년 폐기물 처리 현황 46
〈표 2-8〉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현황 49
〈표 2-9〉 건설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 현황 51
〈표 2-10〉 전체 지정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 53
〈표 2-11〉 지정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현황 54
〈표 2-12〉 국내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55
〈표 3-1〉 충청남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57
〈표 3-2〉 충청남도의 폐기물 발생량(2014년도) 59
〈표 3-3〉 충청남도 생활폐기물의 처리현황(2014년도) 60
〈표 3-4〉 충청남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현황(2014년도) 61
〈표 3-5〉 충청남도 건설폐기물의 처리현황(2014년도) 62
〈표 3-6〉 충청남도 지정폐기물의 처리현황(2014년도) - 의료폐기물 제외 63
〈표 3-7〉 충청남도 의료폐기물의 처리현황(2014년도) 64
〈표 3-8〉 2014년도 충청남도 불연성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현황 66
〈표 3-9〉 2014년도 충청남도 가연성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현황 67
〈표 3-10〉 주요 충남 6개 시군의 불연성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69
〈표 3-11〉 주요 충남 5개 시군의 가연성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70
〈표 3-12〉 충남 폐기물 매립시설의 현황 71
〈표 3-13〉 충남 폐기물 매립시설의 현황(지방자치단체, 2014년 기준) 72
〈표 3-14〉 충남지역 사업장폐기물(석탄재) 매립시설 현황(자가처리업체, 2014년 기준) 72
〈표 3-15〉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분 매립지 현황(2014년 기준) 73
〈표 3-16〉 지정폐기물의 매립시설 현황(2014년 12월 기준) 73
〈표 3-17〉 지방자치단체 소각시설 현황(2014년 12월 기준) 74
〈표 3-18〉 생활폐기물 자가처리업체 소각시설 현황(2014년 12월 기준) 75
〈표 3-19〉 사업장폐기물 자가처리업체 소각시설 현황(2014년 12월 기준) 75
〈표 3-20〉 충청남도의 매립시설 잔여 매립량과 소각시설용량 76
〈표 3-21〉 서산시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갈등 현황 81
〈표 3-22〉 청양군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갈등 현황 82
〈표 3-23〉 부여군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갈등 현황 83
〈표 3-24〉 예산군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갈등 현황 84
〈표 3-25〉 서천군 사업장폐기물 매립지 갈등 현황 85
〈표 4-1〉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 2016~2025 폐기물 분야 목표 106
〈표 4-2〉 타 지자체의 폐기물 관련 조례 및 규칙 예시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