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8
1) 연구 배경 18
2) 연구 목적 19
3) 선행연구 검토 19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1
1) 연구 방법 21
2) 연구 공간적 범위 22
제2장 국내ㆍ외 빈집 관련 정책과 사례 23
1. 국내의 빈집 관련 정책과 사례 23
1) 중앙정부의 빈집 관련 제도 23
2)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빈집관련 사업 26
3) 지방정부의 빈집 관련 정책동향 31
4) 민간에 의한 빈집 활용 사례 36
2. 일본의 빈집 관련 정책과 사례 39
1) 빈집발생과 문제 39
2) 중앙정부 차원의 빈집대책 40
3) 지방정부의 빈집관리 정책 48
3. 미국의 빈집 관련 조례 54
1) 리치필드시 54
2) 라살(La Salle)시 59
4. 시사점 65
제3장 빈집의 실태와 발생원인 66
1. 우리나라의 빈집 실태 66
2. 충남의 빈집 실태 71
1) 전국 대비 상대적 분포 71
2) 충남 빈집의 시ㆍ군별 분포 76
3. 아산시의 빈집 실태 81
4. 빈집의 발생 원인 85
1) 분석모형 및 기초통계 85
2) 분석결과 86
제4장 도시재생과 연계된 빈집 정비 정책제안 89
1. 정비기법 개발 사례지역 개요 89
1) 조사대상지의 일반적 특성 89
2)/1) 조사대상지 공간 및 빈집분포 특성 90
2. 주거지 특성과 연계한 빈집정비 기법 제안 95
1) 주거환경 정비의 기본방향 95
2) 빈집정비(활용) 패턴의 도출 95
3) 빈집패턴의 적용 98
3. 정부의 대응방안 : 아산시 사례 102
1) 정부의 대응체계 102
2) 빈집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03
3) 빈집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설정 104
4) 빈집정비ㆍ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세재 정비 105
제5장 결론 107
1) 빈집의 실태와 분포 108
2) 빈집과 소규모 주거지 정비와 연계 108
3) 정부의 대응방향 109
참고문헌 110
판권기 112
〈표 1-1〉 연구의 주요내용과 분석 방법 21
〈표 2-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예시) 29
〈표 2-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예시) 30
〈표 2-3〉 새뜰마을 사업에서의 빈집 활용 (예시) (2015~2016) 31
〈표 2-4〉 자치단체의 빈집 관련 조례 32
〈표 2-5〉 중앙정부의 빈집 유효활용 관련 지원제도 40
〈표 2-6〉 빈집대책 추진의 단기ㆍ중장기 계획 41
〈표 2-7〉 빈집 적정관리 지자체 조례 유형 50
〈표 2-8〉 자치단체의 빈집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 52
〈표 3-1〉 인구주택 총조사에서의 빈집 현황(1990~2015) 67
〈표 3-2〉 주택 유형별 빈집(2010, 2015) 67
〈표 3-3〉 시도별 빈집 및 비율(2015) 68
〈표 3-4〉 시도별 빈집 및 30년 이상 된 빈집(2015) 69
〈표 3-5〉 광역시도별 빈집 분포 71
〈표 3-6〉 광역시도별 거처종류별 빈집 분포 72
〈표 3-7〉 광역시도별 비어 있는 기간별 빈집 분포 73
〈표 3-8〉 광역시도별 사유별 빈집 분포 74
〈표 3-9〉 광역시도별 파손의 정도별 빈집 분포 75
〈표 3-10〉 거처종류별 충남 빈집 분포 77
〈표 3-11〉 비어 있는 기간별 충남 빈집 분포 78
〈표 3-12〉 사유별 충남 빈집 분포 79
〈표 3-13〉 파손의 정도별 충남 빈집 분포 80
〈표 3-14〉 아산시 읍ㆍ면ㆍ동별 빈집 현황 81
〈표 3-15〉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 86
〈표 3-16〉 개별 읍ㆍ면ㆍ동 내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의 수에 대한 Tobit모형 분석결과 87
〈표 3-17〉 해당 유형의 빈집수에 대한 Tobit모형 분석결과 88
〈표 4-1〉 거주민의 빈집에 대한 생각 94
〈표 4-2〉 빈집정비 사례로 본 빈집정비 패턴 96
〈그림 1-1〉 실증분석대상지의 위치 22
〈그림 2-1〉 국토교통부의 '(가칭)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 의 주요내용 24
〈그림 2-2〉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에서의 빈집 관련 사업들 27
〈그림 2-3〉 2016년 도시재생 일반지역 내에서의 빈집 관련 사업들 28
〈그림 2-4〉 서울시 빈집활용 사례 34
〈그림 2-5〉 부산시 영도구 햇살둥지사업 전과 후 모습 35
〈그림 2-6〉 두꺼비하우징의 빈집사업들 37
〈그림 2-7〉 SUNLAB과 Z lab의 빈집 활용 사례 38
〈그림 2-8〉 활용형 빈집재생 추진사업(예시) 47
〈그림 2-9〉 철거형 빈집재생 추진사업(예시) 48
〈그림 2-10〉 지방정부의 빈집관리 시책 49
〈그림 2-11〉 빈집은행제도의 일반적 구조 53
〈그림 3-1〉 우리나라의 빈집 현황 66
〈그림 3-2〉 외국의 빈집 현황 70
〈그림 3-3〉 충남 시ㆍ군ㆍ구별 빈집 현황 76
〈그림 3-4〉 아산시 빈집의 공간적 분포 83
〈그림 3-5〉 아산시 온양도시지역 빈집의 공간적 분포 83
〈그림 3-6〉 아산시 도시정비(예정)구역과 빈집 분포 84
〈그림 4-1〉 조사대상지의 일반적 현황 89
〈그림 4-2〉 조사대상지의 도로 등 공간 특성 90
〈그림 4-3〉 조사대상지의 건축물 용도별 분포 91
〈그림 4-4〉 조사대상지의 빈건축물 등 분포현황 92
〈그림 4-5〉 조사대상지의 공지 분포 93
〈그림 4-6〉 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 정비방향 95
〈그림 4-7〉 빈집정비 패턴의 적용 예시 98
〈그림 4-8〉 빈집 실태와 정비 기법을 적용한 계획(안) 100
〈그림 4-9〉 공터 및 가로 세부 정비계획 100
〈그림 4-10〉 마을공동체 지역 세부 건물계획 101
〈그림 4-11〉 아산시 빈집 대응체계 기본구조 102
〈그림 4-12〉 아산시 빈집 정보관리 시스템 개념 103
〈그림 4-13〉 아산시 빈집 정보관리 시스템 (예시) 104
〈그림 4-14〉 빈집 정비 및 활용의 유형과 기본방향 105
〈그림 4-15〉 아산시 빈집정비ㆍ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세재 정비 (예시)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