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 연구진]
발간사 / 강은희
목차
제1장 머리말 6
제2장 일본군'위안부' 제도 12
1.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정의 14
2.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성립과 운영 14
1) 위안소 설치 목적 14
2) 위안소 설치 근거 16
3) '위안부' 강제동원 19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강제 이송 23
5) 위안소 관리 24
3. 각 지역의 위안소와 피해자 26
1) 일본군 위안소의 분포 26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수 27
3) 재판과 증언 등을 통해 본 각 지역의 성노예 피해 29
제3장 한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후유증 34
1. 식민지배와 '위안부' 동원 36
2. '위안부' 피해자 증언으로 본 동원 실태 40
1) 동원 시기 41
2) 동원의 주체와 형태 44
3) 동원된 지역 45
4) 동원 당시 연령 46
3. 증언으로 본 위안소 내 성노예 피해 48
4. 일본의 패전과 '위안부' 방치 50
1) 학살되거나 방치된 피해자들 50
2) 연합군의 포로가 된 위안부들 54
3) 귀환 55
5. 지속되는 피해와 후유증 57
1) 피해자 신고 현황 57
2) 한국의 피해자 60
3) 북한의 피해자 61
4) 기타 해외의 피해자 62
5) 후유증과 치유 64
제4장 일본의 법적 책임 70
1. 일본의 법적 책임 73
1) 국제법상의 국가책임 73
2) 국제법에 근거한 배상책임 80
3) 국내법에 근거한 배상책임 82
2. 가해자 개인의 책임 93
1) 형사책임 93
2) 민사책임 97
제5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및 대응 100
1. 개요 102
2.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 103
1) 한일관계 주요 사안으로 위안부 문제 공식 제기 103
2) 한국 정부의 자체적인 조사 활동 104
3) 일본 정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의 요구 105
3. 일본 정부에 대한 성의 있는 후속조치 촉구 108
1)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 108
2) '아시아 여성기금'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 108
3)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 발표 이후의 대응 110
4)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일 후속조치 요구 111
5)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113
4. 피해자 지원 및 명예회복 조치 114
1) 피해자 지원 114
2) 피해자의 명예회복 118
3) 역사적 교훈의 확립 노력 120
참고자료 : '위안부' 문제 관련 우리정부 입장 표명 122
제6장 일본 정부의 대응 132
1. 일본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와 고노 관방장관 담화 135
1) 정부 조사 개시와 가토 담화 135
2) 고노담화 발표와 그 의미 136
3) 고노 담화에 대한 공격 138
2. 역사교과서 기술 146
1) 기술 동향 146
2) 기술 축소 147
3.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활동 148
1) 설립과 활동 148
2) 한국에서의 사업 실시 149
3) 국제사회 평가 149
4)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와 피해자 배상 150
참고자료 151
제7장 시민사회 활동 160
1.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공론화 162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165
3. 소송 지원 167
4. 의회 결의안 채택 운동 168
5. 기념활동 169
6. 국제사회와의 연대 171
1) 일본 시민단체와의 연대 172
2) 아시아와의 연대 174
3) 세계 각국과의 연대 177
제8장 국제사회의 인식 확산과 해결촉구 180
1.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인식의 확립 182
1) 여성 인권,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182
2)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 성노예, 조직적 강간, 반인도적 범죄, 법적 책임 183
3) 국제사회 인식의 확산 186
2.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국제사회의 대응 188
1)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위안부' 문제 188
2) 국제사회의 대응 189
3.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 196
1)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의 196
2)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권고 198
4.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200
제9장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과 실행을 향한 험로 202
1. 외교쟁점으로서의 '위안부' 문제 204
2.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 206
3. '위안부' 문제의 쟁점화와 한일 교섭경위 211
4. '위안부' 합의와 그 해석을 둘러싼 논쟁 215
5. 화해·치유 재단의 활동과 제언 220
판권기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