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1장. 연구개요 17
1절.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17
1. 장애인의 고령화, 의료이용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비용 증가 17
2.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17
3. 장애유형ㆍ질환군ㆍ중증도에 따른 재활의료서비스 비용-효과성 분석 필요 17
2절. 연구의 목표 19
1. 연구의 최종목표 19
2. 연차별 연구목표 19
2장. 연구배경 21
1절.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현황 21
1. 국내 등록장애인 현황 21
2. 일본 등록장애인 현황 27
2절. 장애인의 의료이용, 진료비,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32
1.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이용 패턴 32
2. 장애인 진료비 현황 39
3.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42
4. 비용효과성 분석 연구 44
3장. 장애유형별 특징 47
1절. 신장장애인의 특징 47
1. 신장장애의 정의 47
2. 신장장애 주요 원인질환의 유병률 47
3. 신장장애의 주요 원인질환과 특징 48
4. 만성신부전의 사회경제적 비용 54
5. 만성신부전의 치료효과연구 55
2절. 심장장애인의 특징 58
1. 심장장애의 정의 58
2. 심장장애의 주요 원인질환과 특징 58
3. 심장장애 주요 원인질환의 치료효과연구 65
3절. 호흡기장애인의 특징 68
1. 호흡기장애의 정의 68
2. 호흡기장애의 주요 원인질환과 특징 68
3.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효과연구 74
4절. 간장애인의 특징 77
1. 간장애의 특징 77
2. 간장애의 주요 원인질환과 특징 77
3. 간장애인의 치료 81
5절. 장루ㆍ요루장애인의 특징 87
1. 장루ㆍ요루장애의 정의 87
2. 장루ㆍ요루장애의 주요 원인질환과 특징 88
6절. 뇌전증장애인의 특징 98
1. 뇌전증장애의 정의 98
2. 뇌전증장애의 주요 원인질환과 특징 98
3. 의료서비스 106
4. 뇌전증장애인의 동반질환 및 사망 109
5. 뇌전증 관련 정책 112
4장. 장애유형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113
1절. 자료원 113
1.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데이터베이스 113
2.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113
2절. 2007년 신규등록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재활의료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115
1.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115
2. 2007년 신규등록 장애인 선정 115
5장. 장애유형별 재활의료서비스 이용 특성 분석 117
1절. 연구방법 117
1. 연구개요 117
2. 장애유형별 원인질환 선정 117
3. 연구대상 118
4. 분석내용 120
5. 통계분석 121
2절.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의료이용 패턴 분석 122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22
2. 장애유형별 사망 125
3.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총 의료이용 패턴 분석 126
4.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연간 의료이용 패턴 분석 139
5. 재활의료서비스 항목별 이용 패턴 분석 149
6. 만성질환 유병현황 155
7. 다빈도상병 순위 변화 159
3절.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의료이용 패턴 분석 177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77
2.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총 의료이용 패턴 분석 180
3.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연간 의료이용 패턴 분석 195
4. 재활의료서비스 항목별 이용 패턴 분석 204
6장. 장애유형별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 추계 및 효과성 분석 209
1절. 연구방법 209
1. 연구개요 209
2. 연구설계 209
3. 결과변수의 조작적 정의 217
4. 통계분석 모형 217
2절. 신장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 분석 218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218
2. 재활의료서비스 효과성 분석 220
3절. 뇌전증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 분석 233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3
2. 재활의료서비스 효과성 분석 237
7장. 고찰 및 결론 245
1절. 장애유형별 재활의료서비스 이용 특성 245
1. 장애유형별 의료이용 패턴 분석 246
2. 장애원인질환별 의료이용 패턴 분석 249
2절. 장애유형별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 추계 및 효과성 분석 251
1. 신장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 분석 252
2. 뇌전증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 분석 254
8장. 정책적 제언 257
참고문헌 260
[부록] 269
1절.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의료이용 패턴 269
1.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총 의료이용 패턴 269
2.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연간 의료이용 패턴 272
2절.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의료이용 패턴 282
1.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총 의료이용 패턴 282
2.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연간 의료이용 패턴 285
3절. 장애유형별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 추계 및 효과성 분석 295
1. 신장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 비용, 효과성 분석 295
2. 뇌전증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 비용, 효과성 분석 296
판권기 297
〈표 1-1〉 연차별 연구목표 19
〈표 2-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21
〈표 2-2〉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22
〈표 2-3〉 장애유형 및 등급별 현황 23
〈표 2-4〉 내부장애인의 정의 24
〈표 2-5〉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가능 시기 25
〈표 2-6〉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 26
〈표 2-7〉 장애유형별 판정가능 등급 26
〈표 2-8〉 일본 신체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등록현황(1951년~2006년) 29
〈표 2-9〉 2001년, 2006년 일본 등록장애인의 장애 원인 29
〈표 2-10〉 2006년 신체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원인질환 31
〈표 2-11〉 입원 의료기관 이용 횟수 32
〈표 2-12〉 의료이용의 주요경로 33
〈표 2-13〉 재활치료 종류별 현황 34
〈표 2-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른 내부장애인의 평소 본인 건강 상태 37
〈표 2-15〉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른 내부장애인의 정기적, 지속적 진료 여부 37
〈표 2-16〉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른 내부장애인이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는 곳 38
〈표 2-17〉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른 내부장애인의 정기적, 지속적 진료 목적 38
〈표 2-18〉 장애 유형ㆍ중증도별 진료비 현황 41
〈표 2-19〉 2011년 장애의 사회경제적비용 43
〈표 2-20〉 재활치료의 효과성과 효율성 46
〈표 3-1〉 우리나라 만성신부전 유병자 수 현황 47
〈표 3-2〉 만성신부전의 정의 48
〈표 3-3〉 만성신부전의 진행 단계와 실천계획 49
〈표 3-4〉 만성신부전의 치료방법 51
〈표 3-5〉 신대체 요법의 치료 방법 53
〈표 3-6〉 만성신부전 치료에 따른 효과성 연구 요약 56
〈표 3-7〉 장애인 직업안정 연구원에 따른 심장장애의 주요 원인질환 59
〈표 3-8〉 심장장애인의 원인질환 관련 문헌고찰 결과 60
〈표 3-9〉 심장장애의 원인질환별 치료방법 64
〈표 3-10〉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 약제 70
〈표 3-11〉 호흡기장애의 동반질환 74
〈표 3-12〉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에 따른 효과성 연구 요약 75
〈표 3-13〉 간장애인의 원인질환 79
〈표 3-14〉 간경변증 환자의 기저질환별 치료방법 문헌고찰 결과 83
〈표 3-15〉 간경변증의 주요 합병증별 처치 84
〈표 3-16〉 간장애인의 병인별 치료약제 85
〈표 3-17〉 장기이식 건수 연도별 추이 86
〈표 3-18〉 장루의 주요 원인질환 88
〈표 3-19〉 장루의 종류 89
〈표 3-20〉 주요 암의 치료방법 분포 90
〈표 3-21〉 직장암 위험분류 및 TNM에 따른 치료방법 92
〈표 3-22〉 대장암 항암화학요법에 쓰이는 항암제 93
〈표 3-23〉 방광암 병기에 따른 방광암 치료 93
〈표 3-24〉 대장암의 합병증 문헌고찰 94
〈표 3-25〉 방광암의 합병증 문헌고찰 95
〈표 3-26〉 대장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하는 시기와 생존율 97
〈표 3-27〉 연령별 뇌전증의 주요 원인 99
〈표 3-28〉 뇌전증발작 국제분류 100
〈표 3-29〉 뇌전증 ICD-10 질병코드 103
〈표 3-30〉 뇌전증 환자의 연령별 성별 유병률 105
〈표 3-31〉 뇌전증 환자의 수술코드 108
〈표 3-32〉 뇌전증 환자의 동반질환 유병률 110
〈표 3-33〉 2012년 뇌전증장애인 사망원인 10순위 111
〈표 3-34〉 뇌전증 신규등록 장애인 연도별 사망자수 112
〈표 4-1〉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구득변수 114
〈표 4-2〉 2007년 신규등록 내부장애인 116
〈표 5-1〉 장애유형별 원인질환 118
〈표 5-2〉 의료이용 패턴 분석을 위한 변수 정의 120
〈표 5-3〉 신규등록 내부장애인의 일반적특성 123
〈표 5-4〉 연도별 장애유형별 사망자 수 125
〈표 5-5〉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생존자 추이 126
〈표 5-6〉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총 의료이용 총량 126
〈표 5-7〉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총 입원ㆍ외래의료이용 총량 128
〈표 5-8〉 장애유형별 5년간 총 평균 의료비 131
〈표 5-9〉 장애유형별 5년간 총 평균 입내원일수 134
〈표 5-10〉 장애유형별 5년간 총 평균 약제비 137
〈표 5-11〉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의료이용 총량 연간 추이 139
〈표 5-12〉 장애등록일 이후 장애유형별 5년간 의료이용 총량 연간 추이-의료비 140
〈표 5-13〉 장애등록일 이후 장애유형별 5년간 의료이용 총량 연간 추이-입내원일수 141
〈표 5-14〉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의료이용 총량 연간 추이-약제비 142
〈표 5-15〉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입원ㆍ외래의료이용 총량 연간 추이 143
〈표 5-16〉 장애등록일 이후 장애유형별 5년간 의료이용 총량 연간 추이-입원ㆍ외래의료비 144
〈표 5-17〉 장애등록일 이후 장애유형별 5년간 의료이용 총량 연간 추이-입원ㆍ외래일수 145
〈표 5-18〉 장애등록일 이후 장애유형별 5년간 평균 의료이용 연간 추이-의료비 146
〈표 5-19〉 장애등록일 이후 장애유형별 5년간 평균 의료이용 연간 추이-입내원일수 147
〈표 5-20〉 장애등록일 이후 장애유형별 5년간 평균 의료이용 연간 추이-약제비 148
〈표 5-15〉 재활의료서비스 항목별 분류 149
〈표 5-16〉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총 재활의료서비스 종류별 비용 150
〈표 5-17〉 장애등록일 이후 장애유형별 5년간 재활의료서비스 항목별 총 비용 152
〈표 5-24〉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만성질환 유병 현황 157
〈표 5-25〉 내부장애인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다빈도상병(25순위) 160
〈표 5-26〉 신장장애인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다빈도상병(25순위) 165
〈표 5-27〉 심장장애인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다빈도상병(25순위) 167
〈표 5-28〉 호흡기장애인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다빈도상병(25순위) 169
〈표 5-29〉 간장애인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다빈도상병(25순위) 171
〈표 5-30〉 장루ㆍ요루장애인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다빈도상병(25순위) 173
〈표 5-31〉 뇌전증장애인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다빈도상병(25순위) 175
〈표 5-32〉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의료이용패턴 분석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178
〈표 5-33〉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총 의료이용 총량-의료비 180
〈표 5-34〉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총 의료이용 총량-입내원일수 181
〈표 5-35〉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총 의료이용 총량-약제비 182
〈표 5-36〉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총 의료이용 평균-의료비 185
〈표 5-37〉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총 의료이용 평균-입내원일수 189
〈표 5-38〉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총 의료이용 평균-약제비 193
〈표 5-39〉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의료이용 총량 연간 추이-의료비 196
〈표 5-40〉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의료이용 총량 연간 추이-입내원일수 197
〈표 5-41〉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의료이용 총량 연간 추이-약제비 199
〈표 5-42〉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평균 의료이용 연간 추이-의료비 200
〈표 5-43〉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평균 의료이용 연간 추이-입내원일수 202
〈표 5-44〉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평균 의료이용 연간 추이-약제비 203
〈표 5-45〉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총 재활의료서비스 종류별 비용 204
〈표 5-46〉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재활의료서비스 비용 206
〈표 6-1〉 신장장애인의 만성신부전 합병증 212
〈표 6-2〉 복막투석, 신장이식 청구코드 212
〈표 6-3〉 결과변수의 조작적 정의 217
〈표 6-4〉 신장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 비용 추계 및 효과성분석 연구대상자 219
〈표 6-5〉 신장장애인의 효과성 평가기간 의료이용 및 의료비 221
〈표 6-6〉 신장장애인 효과성 평가기간 그룹별 특성에 따른 의료비 비교 223
〈표 6-7〉 신장장애인의 효과성 평가기간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단순선형회귀분석 225
〈표 6-8〉 신장장애인의 효과성 평가기간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중선형회귀분석 227
〈표 6-9〉 신장장애인의 혈액투석 시작시기와 효과성 평가기간 합병증 유병과의 연관성 228
〈표 6-10〉 신장장애인의 혈액투석 시작시기와 효과성 평가기간 입원의료이용과의 연관성 228
〈표 6-11〉 신장장애인의 효과성 평가기간 입원의료이용과의 관련이 있는 요인: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230
〈표 6-12〉 뇌전증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 비용 추계 및 효과성분석 연구대상자 234
〈표 6-13〉 연구대상자의 투약순응도 236
〈표 6-14〉 뇌전증장애인의 효과성 평가기간 의료이용 및 의료비 237
〈표 6-15〉 뇌전증장애인의 효과성 평가기간 그룹별 특성에 따른 의료비 비교 239
〈표 6-16〉 뇌전증애인의 효과성 평가기간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단순선형회귀분석 241
〈표 6-17〉 뇌전증애인의 효과성 평가기간 의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중선형회귀분석 242
〈표 6-18〉 뇌전증장애인의 효과성 평가기간 입원, 응급실 방문 빈도분석 243
〈표 6-19〉 뇌전증장애인의 효과성 평가기간 입원ㆍ응급실 의료이용, 사망과의 관련이 있는 요인: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244
[그림 1-1] 연구 설계 20
[그림 2-1] 장애유형별 중증도별 비율 23
[그림 2-2] 일본의 신체장애인 등록현황(1951년~2006년) 28
[그림 2-3] 2006년 일본 신체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비율 28
[그림 2-4] 2006년 일본 신체장애인의 유형별 장애 원인 30
[그림 2-5] 지체장애 최초입원-3년 사이 입원양상-전체 35
[그림 2-6] 지체장애 최초입원-3년 사이 입원양상-중증장애 35
[그림 2-7] 뇌병변장애 최초입원-3년 사이 입원양상-전체 36
[그림 2-8] 뇌병변장애 최초입원-3년 사이 입원양상-중증장애 36
[그림 2-9] 장애인 진료비 추이 39
[그림 2-10]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추이 40
[그림 2-11] 장애중증도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40
[그림 2-12] 장애유형별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41
[그림 2-13]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42
[그림 3-1] Conceptual model of the public health approach for chronic kidney disease 50
[그림 3-2] A stepwise strategy for managing chronic kidney disease 52
[그림 3-3] 안정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약물 단계치료 72
[그림 3-4] 호흡재활의 영역 73
[그림 3-5] 간질환의 진행과정 78
[그림 3-6] 결장암의 임상 병기별 치료 전략도 91
[그림 3-7] 직장암의 임상병기별 치료 전략도 91
[그림 3-8] 연령별 처방약 분포(1회 이상 처방자 기준) 107
[그림 3-9]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치료 108
[그림 4-1] 장애인 재활ㆍ의료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원 115
[그림 4-2] 2007년 신규등록 장애인 선정 116
[그림 5-1] 연구대상자 선정 119
[그림 5-2]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총 의료이용 총량 장애유형별 비율 127
[그림 5-3]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총 입원ㆍ외래의료이용 장애유형별 총량 129
[그림 5-4]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총 평균 의료비 130
[그림 5-5]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총 평균 입내원일수 133
[그림 5-6]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총 평균 약제비 136
[그림 5-7] 장애등록일 이후 장애유형별 5년간 의료이용 총량 연간 추이-의료비 140
[그림 5-8] 장애등록일 이후 장애유형별 5년간 의료이용 총량 연간 추이-입내원일수 141
[그림 5-9]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연간 의료이용 총량 추이-약제비 142
[그림 5-10] 장애등록일 이후 5년간 의료이용 총량 연간 추이-입원ㆍ외래의료비 144
[그림 5-11] 장애등록일 이후 장애유형별 5년간 의료이용 총량 연간 추이-입원ㆍ외래 일수 145
[그림 5-12] 장애등록일 이후 장애유형별 5년간 평균 의료이용 연간 추이-의료비 146
[그림 5-13] 장애등록일 이후 장애유형별 5년간 평균 의료이용 연간 추이-입내원일수 147
[그림 5-14] 장애등록일 이후 장애유형별 5년간 평균 의료이용 연간 추이-약제비 148
[그림 5-15] 신규등록 내부장애인의 5년간 총 재활의료서비스 종류별 비용 비율 149
[그림 5-16] 장애유형별 5년간 총 재활의료서비스 종류별 누적 비율 150
[그림 5-17] 장애유형별 재활의료서비스비용 누적비율 추이 153
[그림 5-18] 장애원인질환 의료비의 전체 의료비 대비 비율 180
[그림 5-19] 장애원인질환 입내원일수의 전체 입내원일수 대비 비율 181
[그림 5-20] 장애원인질환 약제비의 전체 약제비 대비 비율 182
[그림 5-21]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총 평균 의료비 183
[그림 5-22]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총 평균 입내원일수 187
[그림 5-23]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총 평균 약제비 191
[그림 5-24]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연간 장애원인질환 의료비의 전체 의료비 대비 비율 196
[그림 5-25]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연간 장애원인질환 입내원일수의 전체 입내원일수 대비 비율 198
[그림 5-26]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연간 장애원인질환 약제비의 전체 약제비 대비 비율 199
[그림 5-27]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평균 의료이용 연간 추이-의료비 201
[그림 5-28]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평균 의료이용 연간 추이-입내원일수 202
[그림 5-29]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평균 의료이용 연간 추이-약제비 203
[그림 5-30]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총 재활의료서비스 종류별 비율 204
[그림 5-31] 장애원인질환 발생일 이후 5년간 재활의료서비스비용 누적비율 추이 207
[그림 6-1] 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 비용 추계 및 효과성 분석 연구설계 209
[그림 6-2] 신장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 비용 효과성 분석 연구 대상자 선정 211
[그림 6-3] 뇌전증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 비용 효과성 분석 연구 대상자 선정 214
[그림 6-4]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추계 및 효과성평가 분석 모형 217
[그림 6-5] 신장장애인의 효과성 평가기간 외래의료이용 221
[그림 6-6] 뇌전증장애인의 효과성 평가기간 약제비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