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 연구진]
제출문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19
제1장 서론 4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7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50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54
1. 기대효과 54
2. 연구의 한계 55
제2장 보건복지 관련 환경변화와 복지수요 57
제1절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 59
1. 인구구조의 변화 59
2. 경제전망 67
3. 노동시장 변화 전망 72
4. 최근 빈곤 및 불평등 실태와 전망 78
5. 복지재정 전망 84
제2절 보건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89
1. 경제 환경변화가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89
2.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89
3. 노동시장 변화가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91
4. 빈곤 및 분배구조 변화가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95
5. 기타 요인이 복지수요에 미치는 영향 99
6. 소결 102
제3장 선행연구 및 연구의 분석틀 105
제1절 기존 복지인식조사 검토 107
1. 국내 복지인식조사 107
2. 해외 복지인식조사 113
제2절 조사표 구성 및 분석틀 121
1. 조사표 구성의 원칙 121
2. 분석틀: 보건복지수요 조사연구 분석 흐름도 127
제4장 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분석 131
제1절 보건복지정책 일반국민 수요조사 결과 분석 13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3
2. 일반인식 및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135
3. 보건정책평가 153
4. 복지정책평가 168
5. 재원 및 기타 179
제2절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수요조사 결과 분석 184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4
2. 일반인식 및 보건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185
3. 보건정책평가 237
4. 복지정책평가 261
5. 공공사회복지 지출, 재원 및 기타 282
제3절 조사대상자 및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인식 비교분석 298
1. 일반인식 및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299
2. 보건정책평가 307
3. 복지정책평가 313
제5장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정책 미래신호 예측 319
제1절 서론 321
1. 연구의 필요성 321
2. 연구의 목적 322
제2절 이론적 배경 322
제3절 연구방법 325
1. 분석자료 및 대상 325
2. 연구방법 327
3. 연구도구 329
제4절 결과 331
제5절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정책 미래신호 탐색 337
1. 보건복지 관련 키워드의 단어 및 문서 빈도 분석 337
2. 보건복지 관련 키워드의 미래신호 탐색 340
3. 랜덤포레스트 분석을 통한 주요 보건복지 정책 예측 345
4.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한 보건복지 정책 수요예측 347
5. 연관분석을 통한 정책요인 예측 348
제6절 소론 및 제언 35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355
제1절 요약 및 함의 357
1. 보건복지 환경변화와 함의 357
2. 보건복지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359
3.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함의 359
4. 보건복지정책 국민의식조사 결과 및 함의 360
5.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수요 분석 및 함의 363
제2절 정책제언 364
참고문헌 367
부록 371
부록 1.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일반국민용 설문지 373
부록 2.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일반국민용 설문지 내용 비교 381
부록 3.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전문가용 설문지 423
부록 4.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전문가용 설문지 내용 비교 437
〈표 2-1〉 주요국의 출산율 변동 60
〈표 2-2〉 1980~2015년 가구규모 추이 66
〈표 2-3〉 주요 기관의 2016년 및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69
〈표 2-4〉 국가채무 추이 72
〈표 2-5〉 주요 노동관련 지표 추이 73
〈표 2-6〉 비정규직 변화추이 75
〈표 2-7〉 OECD 국가의 빈곤율 개선 효과 81
〈표 2-8〉 공적이전소득의 불평등 개선효과 82
〈표 2-9〉 주요 OECD 국가의 공적 사회지출 수준 및 한국의 장기 추계 86
〈표 2-10〉 공적 사회지출 정책영역별 지출현황(2011년) 및 한국의 장기 추계 87
〈표 2-11〉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 92
〈표 2-12〉 1~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100
〈표 3-1〉 미시건 공공정책조사 개요 115
〈표 3-2〉 연도별 ISSP 및 KGSS의 핵심질문모듈 119
〈표 3-3〉 일반국민용 수요조사 설문지 문항 구성과 적용 원칙 125
〈표 4-1-1〉 보건복지정책수요 일반국민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34
〈표 4-1-2〉 연도별 삶의 만족도(일반국민조사) 135
〈표 4-1-3〉 연도별 삶의 만족도(일반국민조사) 136
〈표 4-1-4〉 대표적인 걱정거리 1순위(일반국민조사) 139
〈표 4-1-5〉 대표적인 걱정거리 2순위(일반국민조사) 141
〈표 4-1-6〉 전반적인 복지수준(일반국민조사) 142
〈표 4-1-7〉 소득이나 재산의 평등 분배(일반국민조사) 144
〈표 4-1-8〉 2017년 듣고 싶은 보건복지 뉴스(일반국민조사) 145
〈표 4-1-9〉 2017년 듣고 싶은 보건복지 뉴스 1순위(일반국민조사) 146
〈표 4-1-10〉 2017년 듣고 싶은 보건복지 뉴스 2순위(일반국민조사) 148
〈표 4-1-11〉 안전 관련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 1순위(일반국민조사) 149
〈표 4-1-12〉 안전 관련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 2순위(일반국민조사) 151
〈표 4-1-13〉 복지확대가 필요한 대상(일반국민조사) 152
〈표 4-1-14〉 2017년 보건의료분야 중점 정책(일반국민조사) 154
〈표 4-1-15〉 2017년 보건의료분야 중점 정책 1순위(일반국민조사) 155
〈표 4-1-16〉 2017년 보건의료분야 중점 정책 2순위(일반국민조사) 156
〈표 4-1-17〉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접근성)(일반국민조사) 158
〈표 4-1-18〉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보장성)(일반국민조사) 160
〈표 4-1-19〉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의료의 질)(일반국민조사) 161
〈표 4-1-20〉 진료비를 낮추기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일반국민조사) 163
〈표 4-1-21〉 감염병 예방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일반국민조사) 165
〈표 4-1-22〉 감염병 예방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 1순위(일반국민조사) 165
〈표 4-1-23〉 감염병 예방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 2순위(일반국민조사) 167
〈표 4-1-24〉 2017년 복지분야 중점 정책(일반국민조사) 169
〈표 4-1-25〉 2017년 복지분야 중점 정책 1순위(일반국민조사) 169
〈표 4-1-26〉 2017년 복지분야 중점 정책 2순위(일반국민조사) 171
〈표 4-1-27〉 노후를 위해 원하는 정부의 지원(일반국민조사) 172
〈표 4-1-28〉 노후를 위해 원하는 정부의 지원 1순위(일반국민조사) 173
〈표 4-1-29〉 노후를 위해 원하는 정부의 지원 2순위(일반국민조사) 174
〈표 4-1-30〉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정책(일반국민조사) 175
〈표 4-1-31〉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일반국민조사) 176
〈표 4-1-32〉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한 정책 2순위(일반국민조사) 178
〈표 4-1-33〉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확대 동의 여부(일반국민조사) 179
〈표 4-1-34〉 보건 및 복지정책의 확대(일반국민조사) 180
〈표 4-1-35〉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 동의여부(일반국민조사) 181
〈표 4-1-36〉 보건 및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 인상(일반국민조사) 182
〈표 4-2-1〉 보건복지정책수요 전문가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4
〈표 4-2-2〉 연도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전문가조사) 185
〈표 4-2-3〉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전문가조사) 186
〈표 4-2-4〉 연도별 우리나라의 소득 및 재산 분배 평등 정도에 대한 인식(전문가조사) 187
〈표 4-2-5〉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 분배의 평등 정도(전문가조사) 187
〈표 4-2-6〉 생활하는데 느끼는 대표적인 걱정거리(전문가조사) 188
〈표 4-2-7〉 생활하는데 느끼는 대표적인 걱정거리 1순위(전문가조사) 189
〈표 4-2-8〉 생활하는데 느끼는 대표적인 걱정거리 2순위(전문가조사) 190
〈표 4-2-9〉 연도별 보건복지정책의 우선순위(전문가조사) 190
〈표 4-2-10〉 여러 가지 정부정책 중 보건복지 정책의 우선순위(전문가조사) 191
〈표 4-2-11〉 연도별 통합적서비스 제공 필요성(전문가조사) 192
〈표 4-2-12〉 통합적 서비스 제공(전문가조사) 192
〈표 4-2-13〉 연도별 지난 5년간(2012-2016)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 정책 성과평가(전문가조사) 193
〈표 4-2-14〉 지난 5년간(2012-2016)의 성과-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전문가조사) 194
〈표 4-2-15〉 연도별 지난 5년간(2012-2016) 응급의료체계 확충정책 성과평가(전문가조사) 194
〈표 4-2-16〉 지난 5년간(2012-2016)의 성과-응급의료 체계 확충(전문가조사) 195
〈표 4-2-17〉 연도별 지난 5년간(2012-2016) 감염병관리체계 강화 정책 성과평가(전문가조사) 196
〈표 4-2-18〉 지난 5년간(2012-2016)의 성과-감염병관리체계 강화(전문가조사) 196
〈표 4-2-19〉 연도별 지난 5년간(2012-2016) 건강증진서비스 확대정책 성과평가(전문가조사) 197
〈표 4-2-20〉 지난 5년간(2012-2016)의 성과-건강증진 서비스 확대(전문가조사) 197
〈표 4-2-21〉 연도별 지난 5년간(2012-2016) 건강보험제도 성과평가(전문가조사) 198
〈표 4-2-22〉 지난 5년간(2012-2016)의 성과-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전문가조사) 199
〈표 4-2-23〉 지난 5년간(2012-2016)의 성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전문가조사) 200
〈표 4-2-24〉 연도별 지난 5년간(2012-2016)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지원정책 성과평가(전문가조사) 201
〈표 4-2-25〉 지난 5년간(2012-2016)의 성과-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전문가조사) 201
〈표 4-2-26〉 연도별 지난 5년간(2012-2016)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정책 성과평가(전문가조사) 202
〈표 4-2-27〉 지난 5년간(2012-2016)의 성과-국민연금 보장성 확대(전문가조사) 203
〈표 4-2-28〉 연도별 지난 5년간(2012-2016)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성과평가(전문가조사) 203
〈표 4-2-29〉 지난 5년간(2012-2016)의 성과-노인의 삶의 질 향상(전문가조사) 204
〈표 4-2-30〉 연도별 지난 5년간(2012-2016)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정책 성과평가(전문가조사) 205
〈표 4-2-31〉 지난 5년간(2012-2016)의 성과-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전문가조사) 205
〈표 4-2-32〉 연도별 지난 5년간(2012-2016) 서민주거지원 확대 정책 성과평가(전문가조사) 206
〈표 4-2-33〉 지난 5년간(2012-2016)의 성과-서민주거지원 확대(전문가조사) 206
〈표 4-2-34〉 연도별 지난 5년간(2012-2016) 취업 및 일자리지원 확대 정책 성과평가(전문가조사) 208
〈표 4-2-35〉 지난 5년간(2012-2016)의 성과-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전문가조사) 208
〈표 4-2-36〉 연도별 지난 5년간(2012-2016) 보육지원 확대 정책 성과평가(전문가조사) 209
〈표 4-2-37〉 지난 5년간(2012-2016)의 성과-보육 지원 확대(전문가조사) 210
〈표 4-2-38〉 연도별 향후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정책 강화여부(전문가조사) 210
〈표 4-2-39〉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축소(전문가조사) 211
〈표 4-2-40〉 연도별 향후 응급의료체계 확충 정책 강화여부(전문가조사) 212
〈표 4-2-41〉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응급의료 체계 확충(전문가조사) 212
〈표 4-2-42〉 연도별 향후 감염병관리체계 확충 정책 강화여부(전문가조사) 213
〈표 4-2-43〉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감염병관리체계 강화(전문가조사) 213
〈표 4-2-44〉 연도별 향후 건강증진서비스 정책 강화여부(전문가조사) 214
〈표 4-2-45〉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건강증진 서비스 확대(전문가조사) 215
〈표 4-2-46〉 연도별 향후 건강보험제도 강화여부(전문가조사) 216
〈표 4-2-47〉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전문가조사) 216
〈표 4-2-48〉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전문가조사) 217
〈표 4-2-49〉 연도별 향후 저소득층 및 자립지원정책 강화여부(전문가조사) 218
〈표 4-2-50〉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전문가조사) 218
〈표 4-2-51〉 연도별 향후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여부(전문가조사) 219
〈표 4-2-52〉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국민연금 보장성 확대(전문가조사) 219
〈표 4-2-53〉 연도별 향후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 강화여부(전문가조사) 220
〈표 4-2-54〉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노인의 삶의 질 향상(전문가조사) 220
〈표 4-2-55〉 연도별 향후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정책 강화여부(전문가조사) 221
〈표 4-2-56〉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전문가조사) 221
〈표 4-2-57〉 연도별 향후 서민주거 지원 정책 강화여부(전문가조사) 222
〈표 4-2-58〉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서민주거지원 확대(전문가조사) 223
〈표 4-2-59〉 연도별 향후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정책 강화여부(전문가조사) 223
〈표 4-2-60〉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전문가조사) 224
〈표 4-2-61〉 연도별 향후 보육지원 확대 정책 강화여부(전문가조사) 225
〈표 4-2-62〉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분야-보육 지원 확대(전문가조사) 225
〈표 4-2-63〉 보건복지 정책 중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정책(전문가조사) 226
〈표 4-2-64〉 보건복지 정책 중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정책 1순위(전문가조사) 227
〈표 4-2-65〉 보건복지 정책 중 국민의 행복을 향상시키는 정책 2순위(전문가조사) 228
〈표 4-2-66〉 2017년 가장 듣고 싶은 보건복지 뉴스(전문가조사) 229
〈표 4-2-67〉 2017년 가장 듣고 싶은 보건복지 뉴스 1순위(전문가조사) 229
〈표 4-2-68〉 2017년 가장 듣고 싶은 보건복지 뉴스 2순위(전문가조사) 230
〈표 4-2-69〉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과제(전문가조사) 232
〈표 4-2-70〉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과제 1순위(전문가조사) 232
〈표 4-2-71〉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과제 2순위(전문가조사) 233
〈표 4-2-72〉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건복지 분야의 안전 관련 과제(전문가조사) 235
〈표 4-2-73〉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건복지 분야의 안전 관련 과제 1순위(전문가조사) 236
〈표 4-2-74〉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건복지 분야의 안전 관련 과제 2순위(전문가조사) 236
〈표 4-2-75〉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것(접근성)(전문가조사) 237
〈표 4-2-76〉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보장성)(전문가조사) 238
〈표 4-2-77〉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의료의 질)(전문가조사) 239
〈표 4-2-78〉 2017년 보건의료 분야 중점 정책(전문가조사) 240
〈표 4-2-79〉 2017년 보건의료 분야 중점 정책 1순위(전문가조사) 241
〈표 4-2-80〉 2017년 보건의료 분야 중점 정책 2순위(전문가조사) 242
〈표 4-2-8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전문가조사) 243
〈표 4-2-82〉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 1순위(전문가조사) 244
〈표 4-2-83〉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 2순위(전문가조사) 245
〈표 4-2-84〉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전문가조사) 246
〈표 4-2-85〉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 1순위(전문가조사) 248
〈표 4-2-86〉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 2순위(전문가조사) 249
〈표 4-2-87〉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전문가조사) 250
〈표 4-2-88〉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 1순위(전문가조사) 251
〈표 4-2-89〉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 2순위(전문가조사) 252
〈표 4-2-90〉 감염병 예방 관련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전문가조사) 253
〈표 4-2-91〉 감염병 예방 관련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1순위(전문가조사) 254
〈표 4-2-92〉 감염병 예방 관련 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2순위(전문가조사) 254
〈표 4-2-93〉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전문가조사) 255
〈표 4-2-94〉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 1순위(전문가조사) 256
〈표 4-2-95〉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하는 정책 2순위(전문가조사) 257
〈표 4-2-96〉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전문가조사) 259
〈표 4-2-97〉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 1순위(전문가조사) 259
〈표 4-2-98〉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 2순위(전문가조사) 260
〈표 4-2-99〉 2017년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 두어야 할 정책 분야(전문가조사) 261
〈표 4-2-100〉 2017년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 두어야 할 정책 분야 1순위(전문가조사) 262
〈표 4-2-101〉 2017년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 두어야 할 정책 분야 2순위(전문가조사) 263
〈표 4-2-102〉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전문가조사) 264
〈표 4-2-103〉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 1순위(전문가조사) 264
〈표 4-2-104〉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 1순위(전문가조사) 265
〈표 4-2-105〉 출산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전문가조사) 267
〈표 4-2-106〉 출산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전문가조사) 268
〈표 4-2-107〉 출산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2순위(전문가조사) 268
〈표 4-2-108〉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투자로서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전문가조사) 270
〈표 4-2-109〉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투자로서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 1순위(전문가조사) 270
〈표 4-2-110〉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투자로서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 2순위(전문가조사) 271
〈표 4-2-111〉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노후를 위한 정책지원(전문가조사) 272
〈표 4-2-112〉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노후를 위한 정책지원 1순위(전문가조사) 273
〈표 4-2-113〉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노후를 위한 정책지원 2순위(전문가조사) 274
〈표 4-2-114〉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전문가조사) 276
〈표 4-2-115〉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 1순위(전문가조사) 277
〈표 4-2-116〉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 2순위(전문가조사) 277
〈표 4-2-117〉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전문가조사) 279
〈표 4-2-118〉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1순위(전문가조사) 280
〈표 4-2-119〉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2순위(전문가조사) 281
〈표 4-2-120〉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해야 한다면 증대되어야 할 분야(전문가조사) 282
〈표 4-2-121〉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해야 한다면 증대되어야 할 분야 1순위(전문가조사) 284
〈표 4-2-122〉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해야 한다면 증대되어야 할 분야 2순위(전문가조사) 284
〈표 4-2-123〉 연도별 사회복지지출 투자와 조세에 대한 인식(전문가조사) 285
〈표 4-2-124〉 세금을 줄이는 것과 사회복지를 증가시키는 것 중 선택(전문가조사) 286
〈표 4-2-125〉 귀하께서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전문가조사) 287
〈표 4-2-126〉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전문가조사) 288
〈표 4-2-127〉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 1순위(전문가조사) 289
〈표 4-2-128〉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 2순위(전문가조사) 290
〈표 4-2-129〉 복지재원 확대를 위한 가장 적절한 조세방안(전문가조사) 291
〈표 4-2-130〉 복지재원 확대를 위한 가장 적절한 조세방안 1순위(전문가조사) 292
〈표 4-2-131〉 복지재원 확대를 위한 가장 적절한 조세방안 2순위(전문가조사) 293
〈표 4-2-132〉 현재 보건복지 수준과 재원 확보방안의 지속가능성(전문가조사) 294
〈표 4-2-133〉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분야(전문가조사) 296
〈표 4-2-134〉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분야 1순위(전문가조시) 296
〈표 4-2-135〉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았는 분야 2순위(전문가조시) 297
〈표 4-3-1〉 2010~2015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개요 298
〈표 4-3-2〉 연도별 조사대상자별 전반적 복지수준 인식 300
〈표 4-3-3〉 연도별 조사대상자별 전반적 소득 및 재산 분배의 평등성 인식 301
〈표 4-3-4〉 조사대상자별 걱정거리 302
〈표 4-3-5〉 조사대상자별 듣고 싶은 보건복지뉴스 304
〈표 4-3-6〉 조사대상자별 보건복지 안전 영역의 우선순위 306
〈표 4-3-7〉 조사대상자별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308
〈표 4-3-8〉 연도별 조사대상자별 의료환경 만족도: 접근성 309
〈표 4-3-9〉 연도별 조사대상자별 의료환경 만족도: 보장성 310
〈표 4-3-10〉 연도별 조사대상자별 의료환경 만족도: 의료의 질 310
〈표 4-3-11〉 조사대상자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과제 312
〈표 4-3-12〉 조사대상자별 중요한 복지정책분야 313
〈표 4-3-13〉 조사대상자별 노후지원정책 314
〈표 4-3-14〉 조사대상자별 출산장려정책 316
〈표 4-3-15〉 조세환상: 일반국민의 보건복지정책 확대 견해 vs. 조세 납부 의사 318
〈표 5-1〉 보건복지 관련 온라인문서(버즈) 현황 332
〈표 5-2〉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이슈의 수요(감정) 교차분석 334
〈표 5-3〉 보건복지 관련 분야와 대상의 수요(감정) 교차분석 336
〈표 5-4〉 보건복지 관련 공공과 민간의 수요(감정) 교차분석 337
〈표 5-5〉 온라인 채널의 보건복지 정책, 이슈의 키워드 분석 338
〈표 5-6〉 온라인 채널의 보건복지 정책, 이슈의 월별 키워드 순위변화(TF기준) 339
〈표 5-7〉 보건복지 정책, 이슈의 DoV 평균증가율과 평균단어 빈도 342
〈표 5-8〉 보건복지 정책, 이슈의 DoD 평균증가율과 평균문서 빈도 343
〈표 5-9〉 보건복지 관련 키워드의 미래신호 345
〈표 5-10〉 보건복지 수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요인 347
〈표 5-11〉 보건복지 주요 정책의 연관규칙 350
[그림 2-1] OECD 국가의 출산율 비교 60
[그림 2-2]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추이 61
[그림 2-3] OECD 국가의 기대수명 비교 61
[그림 2-4] 주요국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62
[그림 2-5] 연도별 연령별 인구수 63
[그림 2-6]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64
[그림 2-7] OECD 국가의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65
[그림 2-8]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65
[그림 2-9] 세계 GDP 성장률 전망 67
[그림 2-10] 2000년대 이후 국내 실질경제성장률 추이 68
[그림 2-11] 가계신용과 전세가격 및 월세비중 69
[그림 2-12] 경제성장률 전망 국제비교(좌) 및 한국 전망(우) 70
[그림 2-13] 경제성장률 장기 전망 71
[그림 2-14]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 74
[그림 2-15] 청년실업률 74
[그림 2-16]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및 비임금근로자 비율 추이 76
[그림 2-17] 연도별 일자리 수요공급 전망 77
[그림 2-18]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78
[그림 2-19] 불평등도 추이(지니계수) 79
[그림 2-20] OECD 국가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비교(2010년) 79
[그림 2-21] OECD 국가의 빈곤율 80
[그림 2-22] OECD 국가의 불평등도 80
[그림 2-23] 지니계수의 국제비교(2000년대 말) 83
[그림 2-24] 복지국가 유형 84
[그림 2-25] 보건·복지·노동 부문 정부예산추이 85
[그림 2-26] 공공사회지출 추이 85
[그림 2-27] 주요 OECD 국가의 1인당 공적사회지출 증가율 86
[그림 2-28] 공적 사회지출의 정책영역별 비중 변화 전망 88
[그림 2-29] 공적연금·건강보험 지출 전망 및 치매환자 전망 91
[그림 2-30] OECD 국가의 저임금근로자 비중 93
[그림 2-31] OECD 국가의 비임금근로자 비중 93
[그림 2-32] 20대 고용률 추이(2000~2013년) 94
[그림 2-33] 균등화된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규모 추이 95
[그림 2-34] 소득불평등과 건강 사회문제 96
[그림 2-35] 자살하고 싶었던 이유 97
[그림 2-36] 연도별 자살률 추이에 대한 국제비교 97
[그림 2-37] 사회적 이동성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 98
[그림 2-38] 위대한 개츠비 곡선(the Great Gatsby Curve) 99
[그림 2-39] 주요국의 1850~2010년 소득 상위 5% 점유율 변화 102
[그림 2-40] 2005년 이후 복지제도 변화와 복지지출 103
[그림 2-41]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및 전망 103
[그림 3-1] 차년도 사회 전망 116
[그림 3-2] 금년도 대인서비스 필요 평가 117
[그림 3-3] 차년도 대인서비스 필요 전망 117
[그림 3-4] 보건복지수요 조사연구의 분석틀 128
[그림 4-3-1] 연도별 일반국민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소득계층 변화 299
[그림 4-3-2] 연도별 조사대상자별 전반적 복지수준 인식 300
[그림 4-3-3] 연도별 조사대상자별 전반적 소득 및 재산 분배의 평등성 인식 301
[그림 4-3-4] 조사대상자별 걱정거리 303
[그림 4-3-5] 조사대상자별 듣고 싶은 보건복지뉴스 304
[그림 4-3-6] 조사대상자별 보건복지 안전 영역의 우선순위 306
[그림 4-3-7] 조사대상자별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 308
[그림 4-3-8] 조사대상자별 영역별 의료만족도 311
[그림 4-3-9] 조사대상자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과제 312
[그림 4-3-10] 조사대상자별 중요한 복지정책분야 313
[그림 4-3-11] 조사대상자별 노후지원정책 315
[그림 4-3-12] 조사대상자별 출산장려정책 317
[그림 4-3-13] 조세환상: 보건복지정책 확대 의견 대 조세납부의사 318
[그림 5-1] 보건복지 주제분류 분석 절차 326
[그림 5-2] 보건복지 소셜 빅데이터 분석 절차 및 방법 328
[그림 5-3] 보건복지 관련 정책의 감정 변화 335
[그림 5-4] 보건복지 정책, 이슈의 월별 키워드 변화 340
[그림 5-5] 보건복지 관련 키워드 KEM 344
[그림 5-6] 보건복지 관련 키워드 KIM 345
[그림 5-7] 랜덤포레스트 모델의 보건복지 주요 정책의 중요도 346
[그림 5-8] 보건복지 정책 수요 예측의 의사결정나무 모형 348
[그림 5-9] 보건복지 정책/이슈 연관규칙의 SNA 분석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