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5
1. 연구 추진배경 및 목적 16
2. 연구착안점 18
3. 연구방법 및 범위 20
4. 선행연구고찰 21
제2장 혼합단지 공급현황 및 관련 규정 검토 25
1. 공사 혼합단지 공급현황 26
2. 혼합단지 관련 법제도 36
2.1. 개요 36
2.2. 혼합단지 건설 관련 규정 38
2.3. 혼합단지 관리 관련 규정 42
3. SH 혼합단지 관련 규정 51
4. LH 혼합단지 관련 규정 52
5. 소결 57
5.1. 혼합단지 공급현황 57
5.2. 혼합단지 관련 규정 검토 57
제3장 LH 공급유형 혼합단지 현장조사 59
1. 1차 후보단지 선정 및 LH 혼합단지 유형 60
2. 최종 조사단지 개요 62
3. 조사단지 조사결과 64
3.1. 분양혼합단지 64
3.2. 임대혼합단지 84
4. 소결 102
4.1. 분양혼합단지 102
4.2. 임대혼합단지 103
제4장 혼합단지 계획기준 및 관리 개선방안 104
1. 개선방향 105
2. 계획기준 개선 106
2.1. 공통사항 106
2.2. 분양혼합단지 107
2.3. 임대혼합단지 109
2.4. 영구임대주택 혼합 110
3. 관리방안 개선 113
3.1. 잡수입 관련 규정 113
3.2. 의사결정체계 관련 규정 118
제5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4
판권기 3
[표 1-1] 선행연구 분석 23
[표 2-1] LH 분양혼합공급단지 총괄(2016년 9월 기준) 27
[표 2-2] LH 임대혼합공급단지 총괄(2016년 9월 기준) 29
[표 2-3] LH 혼합단지 유형별 공급현황(2016.09월 기준) 30
[표 2-4] LH 혼합단지 유형별 공급현황(2016.09월 기준) 31
[표 2-5] LH 혼합단지 중 조사대상단지 현황(2016.09월 기준) 32
[표 2-6] 조사대상단지 중 분양혼합단지 총괄(2016년 9월 기준, 27개) 32
[표 2-7] 조사대상단지 중 임대혼합단지 총괄(2016년 9월 기준, 26개) 33
[표 2-8] 대전 관저5지구 혼합단지 사례 개요 34
[표 2-9] 년도별 공급유형 혼합단지 신규승인 현황 35
[표 2-10] 혼합단지 관련 법규정 및 조항 37
[표 2-11] 공공주택특별법 및 시행령 중 공공주택 건설기준 관련 규정 38
[표 2-12]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의 구성 및 건설기준 관련 규정 40
[표 2-13]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의 사회통합형 주택단지 관련 규정(제36조) 40
[표 2-14] 공동주택관리법의 구성 및 혼합단지관리 관련 규정 44
[표 2-15] 공동주택관리법의 혼합단지의 관리 관련 규정 45
[표 2-1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구성(분양주택) 47
[표 2-1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중 잡수입 관련 규정 48
[표 2-1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중 분양ㆍ임대혼합단지 관리 규정 49
[표 2-19] 서울특별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2016.10.5 기준) 49
[표 2-20]/[표 2-21] L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의 구성 53
[표 2-21]/[표 2-22] L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중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53
[표 2-22]/[표 2-23] LH 혼합단지관리에 관한 협약서 53
[표 2-23]/[표 2-24] LH 임대주택의 잡수입 관련 규정 55
[표 3-1] 1차 후보단지 53개소 혼합유형 60
[표 3-2] 1차 후보단지 53개소 혼합단지 유형별 비율 61
[표 3-3] 최종 조사단지 17개소 기본정보 63
[표 3-4] 대전 관저 다온숲 3단지 64
[표 3-5] 세종 첫마을 6단지 힐스테이트 66
[표 3-6] 경남 창원 현동 LH 그린품애 68
[표 3-7] 성남 도촌 섬마을 휴먼시아 1단지 70
[표 3-8] 세종 첫마을 3단지 퍼스트프라임 72
[표 3-9]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LH 1단지 74
[표 3-10] 성남 여수 산들마을 2단지 76
[표 3-11] 충남 홍성 LH 스타힐스 78
[표 3-12] 인천 청라 휴먼시아 4단지 80
[표 3-13] 광주 백운 휴먼시아 1단지 82
[표 3-14] 대전 관저 천년나무 1단지 84
[표 3-15] 대구 옥포 천년나무 2단지 86
[표 3-16] 화성 동탄2 LH 4단지 88
[표 3-17] 광주 효천 LH 천년나무 1단지 90
[표 3-18] 하남 미사 강변도시 13단지 92
[표 3-19] LH 서초 3단지 94
[표 3-20] 인천 LH 웨스턴 블루힐 96
[표 3-21] LH 서초 4단지 98
[표 3-22] LH 강남 힐스테이트 100
[표 4-1] 유형별 잡수입 사용 관련 관리규약 조항 비교 113
[표 4-2] 유형별 잡수입 발생시 사용용도 비교 114
[표 4-3] LH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집 선정 관련 내부 규정 115
[표 4-4] LH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 및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 개정(안) 116
[표 4-5] LH 혼합단지 공동대표회의 구성방식 개선(안) 119
[표 4-6] 혼합단지의 공동대표회의 구성 관련 규정 개선(안) 120
[그림 1-1] 혼합단지 유형별 특성 19
[그림 1-2] 코어계획 방식별 혼합강도 22
[그림 1-3] 단위세대 배치방식별 혼합강도 22
[그림 1-4] 단지 혼합방식 유형별 혼합정도 22
[그림 2-1] LH 혼합단지 유형별 공급현황(2016.09월 기준) 30
[그림 2-2] LH 분양혼합단지 유형별 공급현황(원문불량) 31
[그림 2-3] LH 임대혼합단지 유형별 공급현황(원문불량) 31
[그림 2-4] 대전관저5지구 단지별 혼합방식 34
[그림 2-5] 대전관저5지구 및 단지위치 34
[그림 2-6] 혼합단지 건설 및 관리 관련 규정 현황 36
[그림 2-7] SH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규약 변천 과정 51
[그림 3-1] 지역별 최종 조사대상단지 위치 62
[그림 3-2] 대전 관저 다온숲 3단지 현장사진 65
[그림 3-3] 세종 첫마을 6단지 힐스테이트 현장사진 67
[그림 3-4] 경남 창원 현동 LH 그린품애 현장사진 69
[그림 3-5] 성남 도촌 섬마을 휴먼시아 1단지 현장사진 71
[그림 3-6] 세종 첫마을 3단지 퍼스트프라임 현장사진 73
[그림 3-7]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LH 1단지 현장사진 75
[그림 3-8] 성남 여수 산들마을 2단지 현장사진 77
[그림 3-9] 충남 홍성 LH 스타힐스 현장사진 79
[그림 3-10] 인천 청라 휴먼시아 4단지 현장사진 81
[그림 3-11] 광주 백운 휴먼시아 1단지 현장사진 83
[그림 3-12] 대전 관저 천년나무 1단지 현장사진 85
[그림 3-13] 대구 옥포 천년나무 2단지 현장사진 87
[그림 3-14] 화성 동탄2 LH 4단지 현장사진 89
[그림 3-15] 광주 효천 LH 천년나무 1단지 현장사진 91
[그림 3-16] 하남 미사 강변도시 13단지 현장사진 93
[그림 3-17] LH 서초 3단지 현장사진 95
[그림 3-18] 인천 LH 웨스턴 블루힐 현장사진 97
[그림 3-19] LH 서초 4단지 현장사진 99
[그림 3-20] LH 강남 힐스테이트 현장사진 101
[그림 4-1] 혼합단지 유형별 개선 방향 105
[그림 4-2] 혼합단지 적정 단지규모 106
[그림 4-3] 분양혼합단지 세대비율 107
[그림 4-4] 분양혼합단지 세대배치방식 108
[그림 4-5] 임대혼합단지 유형별 평형조합 109
[그림 4-6] 임대혼합단지 세대배치방식 110
[그림 4-7] 현재 영구임대단지 배치방식 110
[그림 4-8] 영구임대단지 배치방식 제안 111
[그림 4-9] 유형혼합방식 제안 111
[그림 4-10] 영구임대 세대배치 - 주동분리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