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2판을 내면서... / 최성현
머리말 / 최성현
목차
제1장 여신거래의 의의 16
제1절 여신업무로서의 여신거래 17
I. 은행업무와 여신거래 17
II. 은행법상의 '신용공여'와 여신거래 29
III.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여신거래 33
제2절 계약으로서의 여신거래 34
I. 여신거래수단으로서의 계약 34
II. 여신거래의 성립 37
제3절 채권관계로서의 여신거래 44
I. 채권관계로서의 여신거래 44
II. 계속적 채권관계로서의 여신거래 47
제4절 상행위로서의 여신거래 56
I. 민법과 상법의 적용 56
II. 민법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 56
제2장 여신거래계약의 구조와 내용 73
제1절 여신거래계약의 구조 75
I. 여신거래약관의 연혁 75
II. 여신거래약관의 구조 77
제2절 여신거래계약의 내용 80
I. 증서대출 80
II. 당좌대출 159
III. 어음할인 167
IV. 지급보증 180
제3장 여신거래계약의 체결 198
제1절 서설 200
제2절 여신거래계약체결의 방식 201
I. 개별약정에 의한 계약체결 201
II. 약관에 의한 계약의 체결 205
제3절 여신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과 그 효력 221
I. 여신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과 위조 221
II. 여신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228
III. 전자여신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과 위조 235
IV. 여신거래계약서의 진정성립의 효과 및 해석 245
제4절 의사표시의 하자와 여신거래계약의 효력 253
I. 서설 253
II. 진의 아닌 의사표시 253
III. 통정허위표시 257
IV.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60
V.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64
제5절 대출계약의 철회 274
I. 금융소비자보호와 대출계약의 철회권 274
II. 대출계약 철회권의 의의와 특징 275
III.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 및 은행약관상의 대출계약 철회권 277
제4장 여신거래상대방별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290
제1절 여신거래상대방의 분류 292
제2절 개인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295
I. 본인확인 등 기본적 검토사항 295
II. 제한능력자와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308
III. 대리인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337
제3절 상법상 회사와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353
I. 주식회사와의 여신거래 353
II. 유한회사와의 여신거래 388
III. 유한책임회사와의 여신거래 391
IV. 합명회사와의 여신거래 394
V. 합자회사와의 여신거래 397
제4절 기타 거래상대방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401
I. 민법법인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401
II. 공익법인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408
III. 특수법인과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411
IV. 권리능력없는 단체와의 여신거래시 검토사항 423
제5장 여신거래의 규제 428
제1절 서설 430
제2절 은행법상의 여신거래 규제 431
I. 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 431
II. 은행법상의 금지대출 436
III. 주채무계열 소속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의한 여신의 금지 437
IV.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441
V. 대출상품의 공시, 자료제공 및 설명의무 448
제3절 여신업무담당자의 의무와 책임 452
I. 여신업무담당 임직원의 의무 452
II. 여신업무담당자의 책임 455
부록 468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2016.10.7. 개정) 469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기한이익상실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48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2016.10.7. 개정) 485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기한이익상실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496
여신거래약정서(I)(기업용) 499
대출거래약정서(I)(가계용) 506
여신거래약정서(II)(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 510
대출거래약정서(II)(종합통장자동대출 및 가계당좌대출용) 516
지급보증거래 약정서(기업용) 520
지급보증거래 약정서(가계용) 525
사항색인 529
판권기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