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9
2. 연구의 목적 10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1) 연구 범위 11
2) 연구 방법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1) 주요 선행연구 검토 1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5. 연구의 기대효과 17
CHAPTER 2. 뉴스테이 지원정책의 현황과 이슈 18
1. 뉴스테이 지원정책 현황 19
1) 뉴스테이 정책의 도입 배경과 주요 지원책 19
2) 뉴스테이 사업방식과 공급 현황 23
2. 뉴스테이 공급 계획 및 주요 이슈 32
1) 뉴스테이 공급 계획 32
2) 주요 이슈 35
CHAPTER 3. 국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37
1. 영국 사례 38
1) 영국의 민간임대부문 정책 변화 38
2) 민간임대부문 기관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 43
3)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지원제도 50
4) 민간임대주택 리츠 관련 규정 53
2. 미국 사례 57
1) 임대주택 정책 변화 57
2)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63
3) 민간임대사업 지원시 평가항목 및 모니터링 시스템 70
4)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 72
5) 민간임대 리츠 및 펀드 관련 규정 74
3. 시사점 76
CHAPTER 4.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78
1. 임대기간 전 79
1) 민간제안사업 평가기준 79
2) 기타 82
2. 임대기간 중 83
1)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여부 83
2) 임대사업 안정을 위한 매입자 평가기준 85
3) 기타 88
3. 임대기간 종료 후 88
1) 임대사업 지속 유도를 위한 정책수단 88
2) 임대기간 종료 후 청산 절차 93
3) 임차인 우선 협상권 제공 95
CHAPTER 5. 결론 및 향후과제 97
1. 주요 연구결과 98
2. 향후 연구과제 102
참고문헌 104
SUMMARY 107
판권기 110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16
표 2-1. LH 공모 1~4차 사업 추진 현황 25
표 2-2. 당초 뉴스테이 공급 계획(2015~2017) 32
표 2-3. 수정된 뉴스테이 공급 계획(2015~2017) 33
표 2-4. 수정된 사업 유형별 뉴스테이 공급 계획 33
표 2-5. 지구별 뉴스테이 공급계획 34
표 3-1. 1988년 주택법 이후 민간임대부문의 임대차 제도 변화 52
표 4-1. 사업제안자 매각허용기준(안) 84
표 4-2. 매입자 평가기준(안) 87
표 4-3. 재무상태 평가기준(예시) 87
표 4-4. 신용도평가기준(예시) 87
표 4-5. 임대사업실적 평가기준(예시) 87
표 4-6. 분석의 기본가정(서울대림) 89
표 4-7. 사업기간 단순 연장에 따른 내부수익률 변화(서울대림) 90
표 4-8. 임대료 재산정수준 가정 (서울대림) 90
표 4-9. 임대료 재산정에 따른 내부수익률 변화(서울대림) 90
표 4-10. 재산세 감면 가정 (서울대림) 90
표 4-11. 재산세 감면에 따른 내부수익률 변화 (서울대림) 91
표 4-12. 분석의 기본가정(화성동탄) 91
표 4-13.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내부수익률 변화(화성동탄) 91
표 4-14. 임대료 재산정 가정(화성동탄) 92
표 4-15. 임대료 재산정에 따른 내부수익률 변화(화성동탄) 92
표 4-16. 재산세 감면 가정(화성동탄) 92
표 4-17. 재산세 감면에 따른 내부수익률 변화(화성동탄) 93
그림 2-1. 민간임대주택 사업절차 및 단계별 지원정책 22
그림 2-2. LH공모사업 사업절차 24
그림 2-3. LH공모사업의 사업구조 25
그림 2-4. 민간제안사업 사업절차 27
그림 2-5. 민간제안사업 사업추진방식(예) 28
그림 2-6. 정비사업연계형 추진절차 29
그림 2-7.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부동산리츠 방식) 29
그림 2-8.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부동산펀드 방식) 30
그림 2-9. 공급촉진지구 사업절차 31
그림 3-1. 영국의 주거유형별 변화 39
그림 3-2. 최소마진 이자율표 47
그림 3-3. 사회주택 물량이전 리츠의 운영모형 56
그림 3-4. 저소득층세액공제와 10년만기 국공채채권 세후수익률 비교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