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12
제1장 문제 제기 20
제1절 연구 배경 22
제2절 연구 내용 23
제3절 연구 방법 24
제2장 직무분석 및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전 핵심요인 파악 28
제1절 개관 30
제2절 핵심요인 검토 32
제3절 사회복지사 임금체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40
1. 개관 40
2. 독일 41
3. 일본 54
3. 호주 69
4. 미국 77
제3장 직무 및 근로형태 분석 82
제1절 개관 84
제2절 직무차이 분석 결과 91
1. 사전 직무차이 분석 91
2. 전체 시설 간 직무차이 분석 결과 92
3. 시설유형별 직무차이 분석 결과 98
4. 시설규모별 직무차이 분석 결과 99
5. 재정지원 방식별 직무차이 분석 결과 103
제3절 근로형태 분석 107
제4절 직무난이도 분석 113
가. 개관 113
나.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현황 분석 결과 116
다. 직무평가 내용에 관한 사회복지 시설별 차이 분석 결과 125
라. 직무평가지표 구성 및 분석 136
바. 직무난이도 산출 140
제4장 임금수준 분석 146
제1절 개관 148
제2절 직책별 임금수준 분석 149
1. 직책별 임금수준 분석 결과 151
제3절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대안 파악 167
1. 개관 167
2. 직책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대안 파악 168
제5장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현황분석 182
제1절 개관 184
제2절 재정현황분석 결과 186
제6장 정책 과제 192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194
제2절 향후 과제 203
참고문헌 222
부록 224
〈요약 1〉 직책별 임금수준 분석결과: 1호봉 기준 15
〈요약 2〉 시설별 인력배치 부족분에 의한 서비스 부실 이용자 예측 17
〈표 1-1〉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 23
〈표 2-1〉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복지부 인력 배치기준 32
〈표 2-2〉 복지부 대비 타 부처 인력배치 산정기준 비교 33
〈표 2-3〉 시설유형별 교대근무 명시시설과 교대근무 형태 36
〈표 2-4〉 임금체계 유형 36
〈표 2-5〉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37
〈표 2-6〉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2016년 기준 38
〈표 2-7〉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 논의 추진과정 39
〈표 2-8〉 해외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40
〈표 2-9〉 독일의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관련 근로자의 학력과 자격증 부여 42
〈표 2-10〉 독일 6대 자유복지재단의 복지사업 분야별 운영성과의 연도별 추이: 1970∼2012년 43
〈표 2-11〉 독일의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관련 근로자의 학력과 자격증 부여 45
〈표 2-12〉 2016년 기준 신구 보수 산정기준의 비교 49
〈표 2-13〉 SuE 분야 공공부문 근로자 월 보수표 50
〈표 2-14〉 일본의 사회복지사·개호복지사에 관한 규정 54
〈표 2-15〉 일본의 의료복지 및 복지 분야 근로자 수와 증가 수 55
〈표 2-16〉 일본의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시설수와 정원 수: 2012∼2014년 기준 56
〈표 2-17〉 일본의 사회복지시설 정원규모별 현황: 2014년 10월 1일 기준 57
〈표 2-18〉 일본의 사회복지시설 공급주체별 현황: 2014년 10월 1일 기준 58
〈표 2-19〉 시즈오카 A 사회복지시설 연령급표 59
〈표 2-20〉 시즈오카 A 사회복지시설 직능급표 60
〈표 2-21〉 시즈오카 A 사회복지시설 초임 기준표 60
〈표 2-22〉 시즈오카 A 사회복지시설 부양수당 지급 기준 61
〈표 2-23〉 시즈오카 A 사회복지시설 출퇴근 수당 지급 기준 61
〈표 2-24〉 시즈오카 A 사회복지시설 주거수당 지급 기준 61
〈표 2-25〉 시즈오카 A 사회복지시설 야근 및 숙직수당 지급 기준 61
〈표 2-26〉 시즈오카 A 사회복지시설 직책 수당 지급 기준 62
〈표 2-27〉 시즈오카 A 사회복지시설 자격수당 지급 기준 62
〈표 2-28〉 시즈오카 A 사회복지시설 초과근로수당 지급 기준 62
〈표 2-29〉 시즈오카 B 사회복지시설 일반직용 급여표 63
〈표 2-30〉 시즈오카 B 사회복지시설 전문직용 급여표 64
〈표 2-31〉 시즈오카 B 사회복지시설 일반직 초임 기준표 66
〈표 2-32〉 시즈오카 B 사회복지시설 직무의 등급표 66
〈표 2-33〉 시즈오카 B 사회복지시설 관리직 월 고정수당 지급기준 67
〈표 2-34〉 시즈오카 B 사회복지시설 관리직 월 고정수당 지급기준 67
〈표 2-35〉 시즈오카 B 사회복지시설 월 고정 부양수당 지급기준 68
〈표 2-36〉 시즈오카 B 사회복지시설 기타 월 고정수당 지급기준 68
〈표 2-37〉 시즈오카 B 사회복지시설 월차변동 수당 지급기준 68
〈표 2-38〉 시즈오카 B 사회복지시설 상여지급액 68
〈표 2-39〉 호주 사회복지기관 및 근로자 수 70
〈표 2-40〉 호주 사회복지분야 근로자의 학력 및 고용형태 70
〈표 2-41〉 호주 협약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근로자 근로조건 72
〈표 2-42〉 호주 주요 산업 노동조합 가입률 73
〈표 2-43〉 호주 사회복지분야 근로자 정규직 급여 74
〈표 2-44〉 호주 사회복지분야 근로자 근로조건 비교 75
〈표 2-45〉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작업장 보건 및 안전수칙 위반 처벌규정 76
〈표 2-46〉 미국 사회복지분야 근로자 현황 77
〈표 2-47〉 미국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 응시 요건 78
〈표 2-48〉 미국 공정노동기준법 79
〈표 2-49〉 미국 사회복지분야 근로자 임금 차이 81
〈표 2-50〉 미국 사회복지분야 근로자 근로조건 비교 81
〈표 3-1〉 직무분석 관련 주요 개념 정리 84
〈표 3-2〉 노무조사 완료 현황 86
〈표 3-3〉 사회복지시설 간 직무차이 분석을 위한 직무분석 툴: 과장 및 사회복지사 기준 88
〈표 3-4〉 아동시설 분석범위 91
〈표 3-5〉 전체시설: 직무수행 범위 92
〈표 3-6〉 전체시설: 시설장·과장·사회복지사 직무 93
〈표 3-7〉 전체시설: 생활지도원 직무 94
〈표 3-8〉 전체시설: 사무원 직무 95
〈표 3-9〉 전체시설: 간호사 직무 96
〈표 3-10〉 전체시설: 영양사 직무 97
〈표 3-11〉 시설유형별: 시설장·과장·사회복지사 직무 98
〈표 3-12〉 시설규모별: 직무수행 범위 99
〈표 3-13〉 시설규모별: 시설장·과장·사회복지사 직무 100
〈표 3-14〉 시설규모별: 생활지도원 직무 101
〈표 3-15〉 시설규모별: 사무원 직무 102
〈표 3-16〉 재정지원 방식별: 시설장·과장·사회복지사 직무 103
〈표 3-17〉 재정지원 방식별: 시설장·과장·사회복지사 직무 104
〈표 3-18〉 재정지원 방식별: 생활지도원 직무 105
〈표 3-19〉 재정지원 방식별: 사무원 직무 106
〈표 3-20〉 근로형태: 시설장·과장 107
〈표 3-21〉 근로형태: 사회복지사 108
〈표 3-22〉 근로형태: 생활지도원 109
〈표 3-23〉 근로형태: 간호사 110
〈표 3-24〉 근로형태: 영양사 111
〈표 3-25〉 근로형태: 사무원 112
〈표 3-26〉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직무난이도 조사대상자 및 완료 수 113
〈표 3-27〉 직무평가 문항 내용 114
〈표 3-28〉 사회복지사의 근무형태 116
〈표 3-29〉 사회복지사의 주간근로 및 생활근로 세부유형 117
〈표 3-30〉 사회복지사의 월 평균 근무시간 117
〈표 3-31〉 사회복지사의 주간근로 및 생활근로 세부유형 월 평균 근무시간 118
〈표 3-32〉 사회복지사의 총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형태 구성 119
〈표 3-33〉 사회복지사의 근무형태별 초과근무시간 120
〈표 3-34〉 생활지도원의 근무형태 121
〈표 3-35〉 생활지도원의 주간근로 및 생활근로 세부유형 122
〈표 3-36〉 생활지도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 122
〈표 3-37〉 생활지도원의 주간근로 및 생활근로 세부유형 월 평균 근무시간 123
〈표 3-38〉 생활지도원의 총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형태 구성 123
〈표 3-39〉 생활지도원의 근무형태별 초과근무시간 124
〈표 3-40〉 사회복지사 직무평가 결과: 5점 만점 125
〈표 3-41〉 각 문항별 ANOVA 분석결과: 사회복지사 127
〈표 3-42〉 서비스 제공 시 가장 어려운 대상: 사회복지사 130
〈표 3-43〉 타 유형의 시설로 이동 가능 여부: 사회복지사 130
〈표 3-44〉 생활지도원 직무평가 결과: 5점 만점 131
〈표 3-45〉 각 문항별 ANOVA 분석결과: 생활지도원 133
〈표 3-46〉 서비스 제공 시 가장 어려운 대상: 생활지도원 135
〈표 3-47〉 타 유형의 시설로 이동 가능 여부: 생활지도원 135
〈표 3-48〉 회귀분석을 통한 중요도 계산: 사회복지사 136
〈표 3-49〉 가중치 고려한 요인 평가 점수: 사회복지사 137
〈표 3-50〉 직무난이도를 통한 조정값: 사회복지사 137
〈표 3-51〉 회귀분석을 통한 중요도 계산: 생활지도원 138
〈표 3-52〉 가중치 고려한 요인 평가 점수: 생활지도원 139
〈표 3-53〉 직무평가 반영도: 생활지도원 139
〈표 3-54〉 직무난이도 산출: 사회복지사 140
〈표 3-55〉 사회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 사회복지사 141
〈표 3-56〉 직무난이도 적용 시 인력배치 기준: 사회복지사 142
〈표 3-57〉 직무난이도 산출: 생활지도원 143
〈표 3-58〉 직무난이도 적용 시 인력배치 기준: 생활지도원 144
〈표 3-59〉 시설별 인력배치 부족분에 의한 서비스 부실 이용자 예측 144
〈표 4-1〉 직책별 임금수준 전체 분석결과 149
〈표 4-2〉 임금수준 분석결과: 1·5·10호봉 시설장·과장 151
〈표 4-3〉 임금수준 분석결과: 1·5·10호봉 사회복지사 154
〈표 4-4〉 임금수준 분석결과: 1·5·10호봉 생활지도원 157
〈표 4-5〉 임금수준 분석결과: 1·5·10호봉 간호사 160
〈표 4-6〉 임금수준 분석결과: 1·5·10호봉 영양사 162
〈표 4-7〉 임금수준 분석결과: 1·5·10호봉 사무원 164
〈표 4-8〉 적정 임금수준 설정: 1·5·10호봉 시설장·과장 168
〈표 4-9〉 적정 임금수준 설정: 1·5·10호봉 사회복지사 170
〈표 4-10〉 적정 임금수준 설정: 1·5·10호봉 생활지도원 173
〈표 4-11〉 적정 임금수준 설정: 1·5·10호봉 간호사 175
〈표 4-12〉 적정 임금수준 설정: 1·5·10호봉 영양사 177
〈표 4-13〉 적정 임금수준 설정: 1·5·10호봉 사무원 179
〈표 5-1〉 분석대상 시설 184
〈표 5-2〉 회계분석 항목 185
〈표 5-3〉 사회복지시설 수입계정 현황 186
〈표 5-4〉 사회복지시설 지출계정 현황 187
〈표 5-5〉 사회복지시설 자산계정 현황 188
〈표 5-6〉 사회복지시설 재무현황 분석 189
〈표 5-7〉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지침 190
〈표 6-1〉 초과근로 관련 전문가 및 현장관련자 FGI 내용 요약 196
〈표 6-2〉 직무내용 차이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관련자 FGI 내용 요약 198
〈표 6-3〉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 기본급 기준 199
〈표 6-4〉 임금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관련자 FGI 내용 요약 200
〈표 6-5〉 상시 4인 이하 종사자 고용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 204
〈표 6-6〉 사회복지시설 원장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 206
〈표 6-7〉 사회복지법인 이사가 사용자라는 법적 근거 206
〈표 6-8〉 영리 직종 대비 사회복지사 인건비 수준 207
〈표 6-9〉 비영리 직종 대비 사회복지사 인건비 수준 207
〈표 6-10〉 4조 3교대제의 교대주기유형 212
〈표 6-11〉 16일 주기 4조 3교대 근무자 근무표 예시 212
〈표 6-12〉 4조 3교대 근무형태의 임금산정표 예시 213
〈표 6-13〉 3조 24시간 근무형태의 근무표 예시 214
〈표 6-14〉 3조 24시간 교대 근무형태의 임금산정표 예시 214
〈표 6-15〉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직위체계와 2016년 임금가이드라인 수준 216
〈표 6-16〉 사회복지사 자격 종사자의 직위현황 219
〈부록 1-1〉 직무난이도 조사 설문지 224
〈부록 2-1〉 아동시설 공통·기타직무 분류: 시설장·센터장·사회복지사 기준 228
〈부록 2-2〉 장애인시설 공통·기타직무 분류: 시설장·사회복지사 기준 231
〈부록 2-3〉 노인시설 공통·기타직무 분류: 과장·사회복지사 기준 234
〈부록 2-4〉 노숙인시설 공통·기타직무 분류: 과장·사회복지사 기준 237
〈부록 2-5〉 정신요양시설 공통·기타직무 분류: 과장·사회복지사 기준 240
〈부록 2-6〉 사회복지관 공통·기타직무 분류: 과장·사회복지사 기준 243
〈부록 2-7〉 지역자활센터 공통·기타직무 분류: 실장·팀장 기준 246
〔그림 1-1〕 복지예산 증가 현황(2006∼2016) 22
〔그림 1-2〕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금 대비 사회... 22
〔그림 2-1〕 사회복지시설 노동시장 특성과 직무 및 적정임금 산정 고려요인 31
〔그림 2-2〕 시설유형별 직책별 인력배치 현황 35
〔그림 2-3〕 독일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조직체계 42
〔그림 2-4〕 SuE 분야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46
〔그림 2-5〕 SuE 분야 공공부문 대표 직종 월 기본급 비교 52
〔그림 2-6〕 공공기관과 기타 사회서비스 생산주체 간 보수격차 52
〔그림 2-7〕 2009년∼2015년 SuE분야 공공부문 근로자의 보수인상 추이: 기본급 기준 53
〔그림 2-8〕 일본의 복지분야 연령별 입직률과 이직률: 2011년 기준 55
〔그림 2-9〕 호주 근로조건 규정의 법적 체계 71
〔그림 2-10〕 호주 사회복지 근로자 초과근로율 비교 76
〔그림 2-11〕 미국 사회복지사 직업센터 임금계산기 80
〔그림 3-1〕 직무분석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 유형 85
〔그림 3-2〕 직무분석 과정 87
〔그림 3-3〕 직무난이도 개념 설정과 구성요소 설정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