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01. 주택정책, 다양한 여건 변화 수용할 필요 3
1. 정책방향: 주택제고 유지관리 강화, 주거재생 등 4가지 3
2. 정책의제: 공공임대주택 계획수선체계 정비 등 14가지 5
3. 서울시: 정책 변화방향 반영해 주거종합계획 수립해야 6
02. 저소득가구 주거소요에 민감한 정책 운용 8
1. 공공임대주택 통합운영하고 소득별 임대료 차등화 8
2. 대기자명부 이용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10
3. 주거급여 등 주거비보조제도 지원대상 확대ㆍ개편 12
4. '주택ㆍ생활지원서비스 함께 제공' 지원주택 도입 14
5.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강화 16
03. 주택재고 유지관리 강화하고 주거재생 확대 18
1. '장수명화 유도' 공동주택 계획수선 공적 관리 강화 18
2. '적기에 공사하게' 공공임대주택 계획수선체계 정비 20
3. 기존 주택, 수선 이력 등 유지관리 정보 유통 촉진 21
4. '주택개량 정책의 가이드라인' 적정주거기준 개발 23
5. 주택개량을 주거재생사업의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 25
04. 민간부문 자원ㆍ역량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27
1.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다각 지원으로 사회주택 육성 27
2. 임대료 지원 등으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29
3. 주민참여 자생적 주거재생 사업시행조직 육성 31
4. 임대주택 등록제 등 민간주택 임대차제도 개선 33
[부록] 주택정책 의제 종합 35
판권기 37
[표 1] 주택정책 변화를 위한 네 가지 정책방향 5
[표 2] 주거종합계획과 주택종합계획의 세부 사항 비교 7
[표 3] 공공임대주택 통합운영 및 임대료체계 개편 방향(안) 9
[표 4] 주거비보조 프로그램 비교 12
[표 5] 민간조직의 지원주택 공급 사례 15
[표 6]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의 계획수선 차이점 20
[표 7] 영국의 적정주택 프로그램과 적정주거기준 24
[표 8] 서울시의 주요 주택개량 지원사업 26
[표 9] 서울시 사회주택 프로그램 유형별 개요와 공급실적 28
[표 10] 주거재생 관련 사업시행조직의 활동영역 예시 32
[그림 1] 주택정책의 변화 방향에 따른 주요 정책의제 6
[그림 2] 공공임대주택의 통합 대기자명부 운영방식(안) 11
[그림 3]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17
[그림 4]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개념도 18
[그림 5] 일본 도쿄도의 우량맨션 등록ㆍ표시제도의 운영체계 22
[그림 6]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의 개선방안 30
[그림 7]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안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