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2장 제4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 추진 현황 24
제1절 시진핑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기본 입장 24
1. 시진핑 정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24
2. 북핵정책 및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 29
제2절 제4차 북핵 실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반응 33
1. 중국의 북핵 위협 인식 33
2. 중국의 반응 36
제3절 중국의 대북제재조치 42
1.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 찬성 42
2. 대북교역 금지 품목 발표 45
3. 대북 수출 금지 물품 및 기술 추가 발표 47
4. 이행보고서 제출 49
제4절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의지 평가와 시사점 52
1. 이행의지 평가 52
2. 정책적 시사점 58
제3장 중국의 대북제재 내용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준비작업 61
제1절 중국의 대북제재 특징과 내용 62
제2절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분석상의 기술적 난점과 해결방안 67
제3절 데이터 분석을 위한 중국 대북제재 내용의 정식화 74
제4장 중국의 대북제재 효과 분석 77
제1절 분석대상 77
제2절 분석방법 81
1. 직관 81
2. 추정방법과 모형 83
3. 추정절차 88
4. 추정방법의 특징과 몇 가지 논의 90
제3절 결과 및 토론 95
1. 대북제재 상품들 각각의 거래 변화에 대한 추정 결과 95
2. 대북제재 상품군 전반의 거래 변화에 대한 추정 결과 100
3. 전체 북중무역의 거래 변화에 대한 추정 결과 102
제4절 소결-결과의 종합과 재검증 104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13
참고문헌 120
ABSTRACT 123
판권기 129
〈표 1-1〉 중국의 북핵 성명 문안 비교 34
〈표 2-1〉 대북 수출 금지 목록 46
〈표 3-1〉 UN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나타난 대북거래 제한 품목 63
〈표 3-2〉 중국 상무부 발표 대북제재 품목 66
〈표 3-3〉 북한의 대중국 수출상품 수 비교: HS 6단위 vs. HS 8단위 70
〈표 3-4〉 중국 제재품목의 거래 빈도수: 2010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거래 月 수 71
〈표 3-5〉 북한의 수출상품 중 자철광 및 티타늄광 거래 빈도수 추이(거래 月 수) 73
〈표 3-6〉 중국의 대북제재 상품의 분류 76
〈표 4-1〉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무연탄과 지하자원의 비중 79
〈표 4-2〉 북한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사이의 그랜저 인과성 검증 결과(200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월별 북중무역 데이터) 79
〈표 4-3A〉 중국의 대북제재 상품별 거래 변화 추정: 북한의 수입(물량 기준) 96
〈표 4-3B〉 중국의 대북제재 상품별 거래 변화 추정: 북한의 수출(물량 기준) 97
〈표 4-4〉 중국의 대북제재 상품 전체에 대한 거래 변화 추정 결과(물량 기준) 101
〈표 4-5〉 북중교역 전체에 대한 거래 변화 추정 결과(물량, Fixed Effect) 103
〈표 4-6〉 북한의 대중국 코크스탄 수입에 대한 회귀방정식 추정 결과(2010년 9월~2016년 8월) 108
〈표 4-7A〉 중국 대북제재 상품의 추세방정식 추정 결과: 북한의 수입(2010년 7월~2016년 8월) 110
〈표 4-7B〉 중국 대북제재 상품의 추세방정식 추정 결과: 북한의 수출(2010년 7월~2016년 8월) 111
〈표 4-8A〉 중국의 제재상품 추세에 대한 Chow Forecast Test 결과: 북한의 수입(귀무가설: 2016년 4~8월에도 구조적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112
〈표 4-8B〉 중국의 제재상품 추세에 대한 Chow Forecast Test 결과: 북한의 수출(귀무가설: 2016년 4~8월에도 구조적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112
[그림 3-1] 북한의 수출상품 중 자철광 및 티타늄광 거래 빈도수 추이 73
[그림 4-1]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단가 추이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