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8
Ⅱ. 국민연금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22
1. 서론 22
2. 기존 연구 검토 24
3. 모형설정 30
가. 모형구조 31
나. 모형의 해 37
다. 파라미터 값들 39
4.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시나리오 42
5. 캘리브레이션: 거시균형 46
가. 베이스라인 48
나. 국민연금 도입 51
다. 시나리오 1: 보험료율 인상 경우 54
라. 시나리오 2: 지급률 인하 경우 57
마. 시나리오 3: 보험료율 인상 지연 경우 59
바. 시나리오 4: 지급률 인하 지연 경우 61
6. 결론과 시사점 62
참고문헌 63
Ⅲ.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의 사회후생분석 68
1. 서론 68
가. 연구의 배경 68
나.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70
2. 모형경제 73
가. 인구구조 73
나. 개인의 효용극대화 74
다. 기업의 이윤극대화 80
라. 거시경제변수 및 시장청산 80
마. 균형의 정의 85
3. 모형의 수량화(Calibration) 87
가. 인구구조 87
나. 개인의 효용함수 및 생산성 88
다. 국민연금제도 92
라. 생산함수 및 기타 모수 95
4. 모형 분석 결과 96
가. 거시경제변수 96
나. 소득과 자산의 분포 101
다. 국민연금 103
5.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의 사회후생분석 107
가. 사회후생함수 107
나.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 110
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112
6. 요약 및 결론 115
참고문헌 117
Ⅳ. 국민연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시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119
1. 서론 119
2. 기존 연구의 개관 122
가. 가계저축 122
나. 가계저축의 유인 125
다. 공적자금과 사적저축 127
3. 가계저축의 현황과 추이 130
가. 우리나라 가계저축의 주요 특징 130
나. 선진국과의 비교 135
4. 가계저축에 관한 실증분석 137
가. 가계 저축모형 137
나. 거시자료 분석 141
다. 소득 및 연령 계층별 분석 157
라. 미시자료 분석 160
5. 결론 및 시사점 175
참고문헌 177
[부표] 188
Ⅴ. 국민연금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189
1. 서론 189
2. 국민연금 지분율 191
3. 추정모형의 설정과 자료 193
가. 모형의 설정 193
나. 통계자료 195
4. 추정결과 198
가. 전체표본 198
나.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표본 202
5. 재무변수들 추가한 추정결과 205
6. 결론 및 시사점 212
참고문헌 213
Ⅵ. 국민연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취업과 은퇴결정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214
1. 서론 214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214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215
2. 국민연금 제도 개관 216
가. 국민연금 제도 설명 216
나.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 221
3. 이론적 분석 222
가. 정태모형에서 국민연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222
나. 동태모형에서 국민연금이 노동공급 및 은퇴에 미치는 영향 228
4. 기존 실증 연구 231
가. 국민연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 231
나. 국민연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해외 연구 236
다. 국민연금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해외 연구 239
라. 기존 연구에 대한 종합 평가 242
5. 국민연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243
가. 분석 모형 243
나. 분석자료 244
다. 추정결과 248
6. 결론 및 정책 제언 265
참고문헌 267
[부표] 269
Ⅶ.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271
1. 서론 271
가. 연구의 배경 271
나. 연구의 구성 271
다. 장기재정추계와 기금운용 272
2.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연향 277
가.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 전망 277
나. 시장충격비용 관점의 미시적 분석 285
다.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298
3.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302
가. 국내 채권시장 점유율 전망 302
나. 채권시장의 미시적 분석 310
다. 국민연금의 채권투자 현황 313
라. 미시자료을 활용한 실증분석 326
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340
4. 결론 및 시사점 342
참고문헌 344
Ⅷ. 국민연금 기금 적립국면에서의 기금운용방향 347
1. 서론 347
2. 모형 349
가. 모형의 가정 349
나. 국내시장모형 350
다. 해외시장모형 351
라. 환율의 유도 353
마. 채권가격의 Dynamics 354
바. 주식 및 대체자산의 Dynamics 359
3. 자산배분의 최적화 361
4. 간접효용함수(Indirect Utility Function)의 형태 364
5. 간접효용함수(Indirect Utility Function)를 이용한 CEW(Certainty Equivalent Wealth) 367
6. 실증분석 370
가. 자료 및 추정방법 370
나. 최적 포트폴리오 374
다.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효익분석 378
라. 기금의 성장단계별 위험회피도 r의 추정 및 투자비중 380
7. 결론 385
참고문헌 387
[부록] 388
Ⅸ. 요약 및 시사점 393
판권기 407
〈표 Ⅱ-1〉 주요국 경제적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43
〈표 Ⅱ-2〉 장기재정추계: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보험료율 57
〈표 Ⅲ-1〉 출생 코호트별 세대 전체의 수익비 70
〈표 Ⅲ-2〉 기준소득액의 재평가 93
〈표 Ⅲ-3〉 벤치마크 모형의 성장회계 결과 100
〈표 Ⅲ-4〉 출생 코호트별 세대 전체의 수익비(벤치마크 모형) 104
〈표 Ⅲ-5〉 소득재분배 강화 방안의 사회후생변화 분해 111
〈표 Ⅲ-6〉 수익비의 변화 114
〈표 Ⅲ-7〉 '재정안정화' 방안의 사회후생변화 분해 115
〈표 Ⅳ-1〉 총저축률과 부문별 저축률 추이 131
〈표 Ⅳ-2〉 주요국 가계순저축률 추이 136
〈표 Ⅳ-3〉 개인부문 소득 증가율 추이 143
〈표 Ⅳ-4〉 거시 변동요인 및 저축률에 대한 영향 150
〈표 Ⅳ-5〉 변수의 정의 및 출처 152
〈표 Ⅳ-6〉 주요변수의 요약 통계량 153
〈표 Ⅳ-7〉 거시분석 결과(FMOLS) 155
〈표 Ⅳ-8〉 가계의 소득계층별 저축ㆍ소득ㆍ소비 증감률 158
〈표 Ⅳ-9〉 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득ㆍ소비 배율 159
〈표 Ⅳ-10〉 가구주의 연령별 저축률 160
〈표 Ⅳ-11〉 저축률 실증분석 결과(Pooled OLS) 167
〈표 Ⅳ-12〉 공적연금 유형에 따른 혀과 분석(Pooled OLS) 168
〈표 Ⅳ-13〉 패널분석 결과(FE/RE) 170
〈표 Ⅳ-14〉 저축률 분석 결과(IV) 171
〈표 Ⅳ-15〉 저축률 분석 결과(Panel IV) 172
〈표 Ⅳ-16〉 공적연금 유형별 효과 분석(IV) 173
〈표 Ⅳ-17〉 공적연금 유형별 효과 분석(Panel IV) 174
〈표 Ⅴ-1〉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196
〈표 Ⅴ-2〉 변수간의 상관계수(전체표본) 197
〈표 Ⅴ-3〉 변수간의 상관계수(지분율〉0) 197
〈표 Ⅴ-4〉 전체표본 추정결과(q 모형) 199
〈표 Ⅴ-5〉 전체표본 추정결과(Gala and Gomes 모형) 202
〈표 Ⅴ-6〉 지분율〉0인 표본 추정결과(q 모형) 203
〈표 Ⅴ-7〉 지분율〉0인 표본 추정결과(GG 모형) 204
〈표 Ⅴ-8〉 전체 표본 추정결과(q 모형) 207
〈표 Ⅴ-9〉 전체 표본 추정결과(GG 모형) 208
〈표 Ⅴ-10〉 지분율〉0 표본 추정결과(q 모형) 209
〈표 Ⅴ-11〉 지분율〉0 표본 추정결과(GG 모형) 211
〈표 Ⅵ-1〉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및 가입자 추이 217
〈표 Ⅵ-2〉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218
〈표 Ⅵ-3〉 연령별 감액률('15.7.29 전 지급사유 발생 건) 219
〈표 Ⅵ-4〉 소득구간별 감액(2015.7.29 이후 지급사유 발생 건) 감액한도 220
〈표 Ⅵ-5〉 국민연금 연간 평균 수급액 220
〈표 Ⅵ-6〉 통합된 표본의 기초통게량 246
〈표 Ⅵ-7〉 국민연금과 취업: pooled logit 모형 추정 결과 248
〈표 Ⅵ-8〉 모형 2의 추정결과응 이용한 취업확률의 평균 예측치 251
〈표 Ⅵ-9〉 국민연금과 취업: 패널고정효과 조건부 logit 모형 추정 결과 252
〈표 Ⅵ-10〉 국민연금과 취업: 1차 조사 취업자만 대상으로 pooled logit 모형2 추정 결과 254
〈표 Ⅵ-11〉 국민연금과 은퇴: pooled logit 모형 추정 결과 256
〈표 Ⅵ-12〉 (나) 모형 2의 추정결과를 이용한 구직중단확률의 평균 예측치 257
〈표 Ⅵ-13〉 국민연금과 취업자의 근로시간: pooled OLS 모형 추정 결과 258
〈표 Ⅵ-14〉 노령연금과 취업여부: 2013년 자료 logit 모형 추정 결과 261
〈표 Ⅵ-15〉 노령연금액과 주관적 은퇴여부: 2013년 자료 logit 모형 추정 결과 262
〈표 Ⅵ-16〉 은퇴예상연령과 은퇴연령: OLS 모형 추정 결과 263
〈표 Ⅶ-1〉 주요 경제변수 가정(2011~2083년) 275
〈표 Ⅶ-2〉 기금투자수익률 가정(2011~2083년) 276
〈표 Ⅶ-3〉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276
〈표 Ⅶ-4〉 기존문헌의 시가총약 추정치 비교 280
〈표 Ⅶ-5〉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추정치 281
〈표 Ⅶ-6〉 매수주문 시장충격비용 288
〈표 Ⅶ-7〉 매도주문 시장충격비용 289
〈표 Ⅶ-8〉 분석 자요 요약 291
〈표 Ⅶ-9〉 매수/매도별 시장충격비용 회귀분석 294
〈표 Ⅶ-10〉 국내 채권시장 발행잔액 추정치(2000~2015) 305
〈표 Ⅶ-11〉 국내 채권시장 발행잔액 추정치(2009~2015) 306
〈표 Ⅶ-12〉 국내 채권 포트폴리오의 유형별 비중 추이 307
〈표 Ⅶ-13〉 채권 유형별 국민연금기금의 시장 점유율 추이 307
〈표 Ⅶ-14〉 매수거래의 평균 거래규모 320
〈표 Ⅶ-15〉 매도거래의 평균 거래규모 320
〈표 Ⅶ-16〉 채권윤용주체에 따른 거래 회전율 322
〈표 Ⅶ-17〉 시장지배력 분석 표본(매수거래) 329
〈표 Ⅶ-18〉 시장지배력 분석 표본(매도거래) 329
〈표 Ⅶ-19〉 매수거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331
〈표 Ⅶ-20〉 매도거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332
〈표 Ⅶ-21〉 분석대상 채권 335
〈표 Ⅶ-22〉 국민연금의 채권순매수가 시장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337
〈표 Ⅶ-23〉 국민연금의 채권순매수가 수익률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338
〈표 Ⅶ-24〉 국민연금의 채권매매가 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339
〈표 Ⅷ-1〉 기초통계량 370
〈표 Ⅷ-2〉 모혈추정 파라미터 373
〈표 Ⅷ-3〉 상관관계 ρ 행렬 373
〈표 Ⅷ-4〉 회귀분석 결과 379
〈표 Ⅷ-5〉 GARCH(1,1) 모형 추정 결과 382
[그림 Ⅱ-1] 주요국 경제적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44
[그림 Ⅱ-2] 베이스라인(공적연금이 없는 경우) 49
[그림 Ⅱ-3] 인구 고령화 추세 50
[그림 Ⅱ-4] 자본시장 개방의 효과 51
[그림 Ⅱ-5] 국민연금 도입의 효과 52
[그림 Ⅱ-6] 정년 연장의 효과 53
[그림 Ⅱ-7] 정년 연장 및 기대수명 증가의 효과 54
[그림 Ⅱ-8] 시나리오 1: 보험료율 인상 56
[그림 Ⅱ-9] 시나리오 2: 지급율 인하 58
[그림 Ⅱ-10] 시나리오 3: 보험료율 인상 지연 60
[그림 Ⅱ-11] 시나리오 4: 지급률 인하 지연 경우 61
[그림 Ⅲ-1] GDP 대비 국민연금 기금 추세 70
[그림 Ⅲ-2] 가구주 연령별 소득 91
[그림 Ⅲ-3] 가구주 연령별 소득(로그)의 분산 91
[그림 Ⅲ-4] 55~59세의 국민연금 가입률 92
[그림 Ⅲ-5] 벤치마크 모형의 노동투입 증가율 98
[그림 Ⅲ-6] 벤치마크 모형의 자본스톡 증가율 98
[그림 Ⅲ-7] 벤치마크 모형의 경제성장률 99
[그림 Ⅲ-8] 근로소득과 자산의 로렌츠 커브(벤치마크 모형) 102
[그림 Ⅲ-9] 가처분소득과 순자산의 연령대별 점유율(벤치마크 모형) 103
[그림 Ⅲ-10] GDP 대비 국민연금기금(벤치마크 모형) 104
[그림 Ⅲ-11] 국민연금의 GDP 대비 보험료 수입 및 부과대상소득(벤치마크 모형) 105
[그림 Ⅲ-12] 국민연금의 GDP 대비 총지출(벤치마크 모형) 106
[그림 Ⅲ-13] 재정안정화 방안에 의한 국민연금기금(GDP 대비) 113
[그림 Ⅲ-14] '재정안정화' 방안에 의한 보험료율 113
[그림 Ⅳ-1] 경제부문별 저축률 추이 131
[그림 Ⅳ-2] 개인순저축률의 추이 132
[그림 Ⅳ-3] 외환/금융 위기 전후 소득계층별 저축률 격차 133
[그림 Ⅳ-4] 주요국 가계순저축률 135
[그림 Ⅳ-5] 국가별 개인순저축률 추이 136
[그림 Ⅳ-6] 가처분소득, 민간소비 및 개인순저축률 142
[그림 Ⅳ-7] 자산가격과 개인순저축률 144
[그림 Ⅳ-8]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과 개인순저축률 145
[그림 Ⅳ-9] 명목가계소득 대비 보험료수입 146
[그림 Ⅳ-10] 명목가계소득 대비 국민연금 적립액 146
[그림 Ⅳ-11] 도시가구의 소득대비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지출 추이 147
[그림 Ⅳ-12]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금리 및 연체율 148
[그림 Ⅳ-13] 가계부채 추이 149
[그림 Ⅳ-14] OECD 국가 및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 150
[그림 Ⅳ-15] 연령별 저축률 수준의 변화 160
[그림 Ⅴ-1] KOSPI 국민연금 지분율 변화추이(제조업) 191
[그림 Ⅴ-2] 국민연금이 지분 보유 기업수 비중(제조업) 192
[그림 Ⅴ-3] 기업 투자율 추이 192
[그림 Ⅵ-1] 조기 노령연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225
[그림 Ⅵ-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이 감액될 때의 노동공급 226
[그림 Ⅵ-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이 노령연금에서 감액될 때의 노동공급 227
[그림 Ⅶ-1] 기금 적림금 변화와 GDP 대비 비중 전망 274
[그림 Ⅶ-2] GDP와 주가시가총액의 시계열 추이(1980년~2015년) 279
[그림 Ⅶ-3]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 추이 비교 281
[그림 Ⅶ-4]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투자 비중 추이 282
[그림 Ⅶ-5] 시나리오별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 추이 283
[그림 Ⅶ-6] 1,000주 주문체결의 시장충격비용 추이 290
[그림 Ⅶ-7]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매매 금액(좌) 및 KOSPI200(우) 추이 292
[그림 Ⅶ-8]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충격비용(좌) 및 KOSPI200(우) 추이 292
[그림 Ⅶ-9]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충격비용과 1일 체결건수 추이(매수: 상, 매도: 하) 293
[그림 Ⅶ-10] 1일 시장충격비용 추이 295
[그림 Ⅶ-11] 분할주문 HHI 추이(매수: 흑색, 매도: 적색) 296
[그림 Ⅶ-12] 분할주문 HHI와 시장충격비용 상관관계 분포(매수: 좌, 매도: 우) 296
[그림 Ⅶ-13] 분할주문 HHI와 국민연금 거래비중 상관관계 분포(매수: 좌, 매도: 우) 297
[그림 Ⅶ-14] 특정 종목의 매수 분할주문 HHI 추이 298
[그림 Ⅶ-15] 미국의 대체거래시설 현황 301
[그림 Ⅶ-16] 유럽의 대체거래시설 현황 301
[그림 Ⅶ-17] 채권 종류별 발행잔액 추이 304
[그림 Ⅶ-18] 채권 유형별 GDP 대비 발행잔액 비중 추이 308
[그림 Ⅶ-19] 시나리오별 국내 채권시장대비 국민연금투자 비중 추이 309
[그림 Ⅶ-20] 국민연금의 채권 잔액 추이 314
[그림 Ⅶ-21] 전체 운용자산중 채권의 비중 추이 315
[그림 Ⅶ-22] 국민연금의 채권종류별 보유 추이 316
[그림 Ⅶ-23] 국민연금이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317
[그림 Ⅶ-24] 국민연금의 채권거래 추이 318
[그림 Ⅶ-25] 국민연금의 채권종별 거래 추이 319
[그림 Ⅶ-26] 국민연금의 채권 회전율 추이 321
[그림 Ⅶ-27] 국민연금의 매수채권의 경과기일 분포 추이 323
[그림 Ⅶ-28] 채권종류별ㆍ거래주체별 매수채권의 경과기일 분포 324
[그림 Ⅶ-29] 국민연금의 매도채권의 잔존만기 분포 추이 325
[그림 Ⅶ-30] 채권종류별ㆍ거래주체별 매도채권의 잔존만기 분포 326
[그림 Ⅷ-1] ρr.rf 변화에 따른 투자비중 376
[그림 Ⅷ-2] ρs.sf 변화에 따른 투자비중 376
[그림 Ⅷ-3] σr 변화에 따른 투자비중 377
[그림 Ⅷ-4] σrf 변화에 따른 투자비중 377
[그림 Ⅷ-5] σs 변화에 따른 투자비중 377
[그림 Ⅷ-6] σsf 변화에 따른 투자비중 378
[그림 Ⅷ-7] r 변화에 따른 투자비중 378
[그림 Ⅷ-8] 각 단계별 위험회피도 따른 자산 투자비용 384
〈부표 Ⅳ-1〉 재정패널자료 요약통계량 188
〈부표 Ⅳ-2〉 개인 금융저축률과 자금잉여율 추이 188
〈부표 Ⅵ-1〉 국민연금과 취업자의 근로시간: Poisson 모형 추정 결과 269
〈부표 Ⅵ-2〉 은퇴예상연령과 은퇴연령: Poisson 모형 추정 결과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