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16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항공기 소음의 영향 및 관련 법령 21
제1절 항공기 소음의 영향 및 대책 방안 22
1. 항공기 소음 발생원 22
2. 항공기 소음에 의한 인체 위해성 26
3. 항공기 소음의 대책 방안 30
제2절 항공기 소음 관련 법령 35
1. 항공기 소음 평가방법 35
2. 국내외 항공기 소음 관련 법령 42
제3장 공항 소음대책 관련 사례 검토 63
제1절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황 및 소음대책 관련 사업 현황 64
1. 소음대책지역 현황 64
2. 소음대책 관련 사업 현황 73
제2절 공항소음대책 관련 사업 시행제도 비교분석 87
1. 타 지자체 시행제도 사례 및 비교분석 87
2. 타 법령의 주민지원사업 제도 비교분석 94
제4장 주민 설문조사 99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00
1. 조사 목적 100
2. 조사 설계 100
3. 표본 설계 101
4. 설문문항 구성 103
5. 응답자 특성 104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06
1. 주거 형태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여부 인식 106
2.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110
3. 소음대책사업 126
4.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고시 132
5. 주민지원사업 136
6. 피해 민원신청 142
제3절 설문조사 시사점 150
제5장 공항 소음대책 관련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3
제1절 공항 소음대책사업 재원 확보 154
1. 소음대책사업 재원의 객관적 대안 수립 154
2. 소음대책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재원 확보 및 계획 수립 154
제2절 공항 소음대책사업 시행 제도 155
1.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소음저감 역할 부여 155
2.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의한 소음대책사업 시행 158
3.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소유자 보상 158
4.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통한 소음대책사업 대상 확대 159
5. 기타 제도개선 요구 사항 16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63
제1절 결론 164
제2절 정책제언 168
1. 경기도의 역할 168
2. 중앙정부의 역할 169
참고문헌 172
Abstract 174
[부록 1] 설문지 177
[부록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86
[부록 3] 서울특별시 공항소음 관련 조례 216
[부록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 관련 조례 217
[부록 5]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관련 조례 시행규칙 219
판권기 2
〈표 1-1〉 소음의 크기와 피해 16
〈표 2-1〉 항공기 소음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27
〈표 2-2〉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신체 영향(일본 오키나와) 29
〈표 2-3〉 주택방음시설 설치기준 32
〈표 2-4〉 주택방음시설 설치효과 분석 결과(1994~1997) 32
〈표 2-5〉 저소음 운항을 위한 주요 항공기 운항방법 33
〈표 2-6〉 주요 국가의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속성별 차이 35
〈표 2-7〉 항공기 소음대책의 주요 연혁 43
〈표 2-8〉 「항공법」의 소음대책 관련 주요 내용 44
〈표 2-9〉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주요 소음대책 내용 45
〈표 2-10〉 소음대책사업 시행기준 45
〈표 2-1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 비율 47
〈표 2-12〉 「소음ㆍ진동관리법」의 항공기 소음대책 관련 주요 내용 48
〈표 2-13〉 민용 및 군용 항공기 소음도 비교 49
〈표 2-14〉 소음피해대책 대상 군용 비행장 50
〈표 2-15〉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현황 51
〈표 2-16〉 군 공항별 소송 진행 현황(2013.02.28. 기준) 51
〈표 2-17〉 군 소음 관련 계류 법률안 비교 53
〈표 2-18〉 군용비용장 주변지역 소음피해보상 및 지원 비용추계 54
〈표 2-19〉 국가별 군용항공기 소음 관련 대책 56
〈표 2-20〉 국가별 항공기 소음 규제법의 법률제정 및 시행구조 57
〈표 2-21〉 각 국의 항공기 소음대책사업 현황 및 기준 58
〈표 2-22〉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 기준 59
〈표 2-23〉 IFC/World Bank Group 권고 환경소음기준 59
〈표 2-24〉 미국의 항공기 소음 관련 기준 60
〈표 2-25〉 일본의 공항별 대책사업 시행 주체 및 적용 법률 61
〈표 2-26〉 국가별 소음 관련 기준 62
〈표 3-1〉 김포공항 현황 65
〈표 3-2〉 김포공항 실적 추이(최근 5년) 67
〈표 3-3〉 김포공항 항공수요 전망 67
〈표 3-4〉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축소 고시 비교표 70
〈표 3-5〉 김포공항 소음피해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현황(경기도) 71
〈표 3-6〉 소음대책사업 사업량 및 소요예산(2015년 현재) 73
〈표 3-7〉 소음대책사업비 예산 현황(한국공항공사) 74
〈표 3-8〉 공항별 예산배분 현황(2016) 74
〈표 3-9〉 김포공항의 소음대책사업 실적 75
〈표 3-10〉 노인정 지원 실적(「공항소음방지법」 시행 이전) 76
〈표 3-11〉 공동이용시설 지원 실적(「공항소음방지법」 시행 이전) 77
〈표 3-12〉 김포공항 주민지원사업 지원 실적 77
〈표 3-13〉 공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정액 78
〈표 3-14〉 김포공항 주변 주민지원사업 지원사업 세부지원 현황(2010년 현재) 78
〈표 3-15〉 김포공항 주변 주민지원사업 지원사업 세부지원 현황('11년~'15년 현재) 79
〈표 3-16〉 서울시 공항소음 관련 조례 주요내용 87
〈표 3-17〉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소개 내용 88
〈표 3-18〉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 관련 조례 주요내용 90
〈표 3-19〉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관련 조례(시행규칙) 주요내용 91
〈표 3-20〉 서울시와 제주도의 공항소음대책 관련 조례 비교 93
〈표 3-21〉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발전소주변지역법) 95
〈표 3-22〉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한강수계법) 96
〈표 4-1〉 설문조사 개요 100
〈표 4-2〉 모집단 분포 101
〈표 4-3〉 지역별 표본할당 102
〈표 4-4〉 설문 내용 103
〈표 4-5〉 소음대책지역 지정 여부 인식 110
〈표 4-6〉 항공기 소음 피해(종합) 111
〈표 4-7〉 항공기 소음 피해(대화 또는 전화통화) 112
〈표 4-8〉 항공기 소음 피해(휴식) 113
〈표 4-9〉 항공기 소음 피해(수면) 115
〈표 4-10〉 항공기 소음 피해(TV 시청) 116
〈표 4-11〉 항공기 소음 피해(독서 또는 학습) 117
〈표 4-12〉 항공기 소음 피해(업무) 119
〈표 4-13〉 항공기 소음 피해(가축/반려동물 성장) 120
〈표 4-14〉 항공기 소음 피해(기타) 121
〈표 4-15〉 소음 피해 시간대 122
〈표 4-16〉 소음 정도 비교 123
〈표 4-17〉 최근 5년 내 심각한 소음 피해 125
〈표 4-18〉 지역별 방음시설 설치 여부 126
〈표 4-19〉 지역별 방음시설 효과 만족도 127
〈표 4-20〉 지역별 방음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 129
〈표 4-21〉 항공기 소음 저감을 위한 필요 대책 130
〈표 4-22〉 소음영향도 조사 참여 여부 132
〈표 4-23〉 소음대책지역 고시체계 인지 여부 133
〈표 4-24〉 소음대책지역 고시체계 합리성 여부 135
〈표 4-25〉 주민지원사업 인지 여부 136
〈표 4-26〉 주민지원사업 도움 정도 138
〈표 4-27〉 지역별 중점 필요 주민지원사업 139
〈표 4-28〉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 증편에 대한 의견 140
〈표 4-29〉 소음 관련 시책 설명 청취 경험 142
〈표 4-30〉 민원 제기 경험 143
〈표 4-31〉 민원 제기 기관 145
〈표 4-32〉 민원 응대 만족도 146
〈표 4-33〉 민원 처리 불만족 이유 147
〈표 4-34〉 소음대책사업 시행 기관 148
〈표 4-35〉 기타 건의사항 149
〈표 5-1〉 「공항소음방지법」의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주요 내용 155
〈표 5-2〉 각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현황 157
〈표 5-3〉 김포공항 소음피해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학교 현황(경기도) 160
〈표 5-4〉 「공항소음방지법」 개선 요구 내용 162
〈표 6-1〉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방향 및 목표 169
〈표 6-2〉 소음대책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170
〈표 6-3〉 효율적인 소음대책사업의 시행 순서 171
〈그림 2-1〉 항공기 소음 발생지점 소음화상 카메라 측정 사례(좌 : 이륙, 우 : 착륙) 23
〈그림 2-2〉 항공기 엔진의 추진계 소음과 공기역학적 기체소음 비교 23
〈그림 2-3〉 Engine Noise Sources 24
〈그림 2-4〉 시대별 항공기 소음 감소량 25
〈그림 2-5〉 항공기 엔진 25
〈그림 2-6〉 항공기 소음 발생부위 비교(1kHz) 26
〈그림 2-7〉 항공기 소음 발생에 대한 대책 30
〈그림 2-8〉 공항에서의 환경 대책 34
〈그림 2-9〉 소음 감지 곡선 36
〈그림 2-10〉 TPNL에서 EPNL을 구하는 방법 37
〈그림 2-11〉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46
〈그림 3-1〉 김포공항 주변지역 현황도 66
〈그림 3-2〉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황(2010.10.08. 기준) 68
〈그림 3-3〉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황(2012.12.27. 기준) 69
〈그림 3-4〉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황(2014.02.07. 기준) 69
〈그림 3-5〉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홈페이지 89
〈그림 4-1〉 설문조사 대상지역 103
〈그림 4-2〉 응답자 특성(지역별) 104
〈그림 4-3〉 응답자 특성(성별 및 연령) 105
〈그림 4-4〉 응답자 특성(거주 기간, 가옥 형태 및 점유 형태) 105
〈그림 4-5〉 응답자 특성(소음대책지역 지정 여부 인식) 106
〈그림 4-6〉 설문대상자 거주지 가옥 형태 106
〈그림 4-7〉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가옥형태 107
〈그림 4-8〉 가옥 준공 후 경과기간 107
〈그림 4-9〉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가옥 준공 후 기간 108
〈그림 4-10〉 가옥 점유형태 108
〈그림 4-11〉 소음대책지역별 가옥 점유형태 109
〈그림 4-12〉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항공기 소음피해 정도(대화 및 통화) 113
〈그림 4-13〉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항공기 소음피해 정도(휴식) 114
〈그림 4-14〉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항공기 소음피해 정도(수면) 115
〈그림 4-15〉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항공기 소음피해 정도(TV 시청) 117
〈그림 4-16〉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항공기 소음피해 정도(독서 또는 학습) 118
〈그림 4-17〉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항공기 소음피해 정도(업무) 119
〈그림 4-18〉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항공기 소음피해 정도(가축/반려동물 성장) 120
〈그림 4-19〉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항공기 소음피해 정도(기타) 121
〈그림 4-20〉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소음으로 불편을 느끼는 시간대 123
〈그림 4-21〉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5년 전과 항공기 소음 정도 비교 124
〈그림 4-22〉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125
〈그림 4-23〉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방음시설 설치 여부 127
〈그림 4-24〉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방음시설 설치 효과 128
〈그림 4-25〉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방음시설 설치비용 부담 130
〈그림 4-26〉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항공기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131
〈그림 4-27〉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소음 영향도 조사 참여 여부 133
〈그림 4-28〉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소음대책지역 고시체계 인지 여부 134
〈그림 4-29〉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소음 대책지역 고시체계 합리성 136
〈그림 4-30〉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주민지원사업 인지 여부 137
〈그림 4-31〉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주민지원사업 도움 정도 138
〈그림 4-32〉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중점 주민지원사업 140
〈그림 4-33〉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국제선 노선 증편에 대한 의견 141
〈그림 4-34〉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소음 관련 시책이나 개선계획 인지 여부 143
〈그림 4-35〉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항공기 소음 관련 민원제기 경험 여부 144
〈그림 4-36〉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민원 제기 기관 145
〈그림 4-37〉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민원 응대 만족도 146
〈그림 4-38〉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민원 응대 불만족 이유 148
〈그림 4-39〉 소음대책지역 여부별 소음대책사업 시행 기관 149
〈그림 5-1〉 김포공항 소음피해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학교 현황(경기도)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