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목적 20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24
제2장 국내외 재해폐기물 관리제도 비교ㆍ분석 27
1. 국내 수해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7
가. 수해폐기물의 정의 및 발생 특성 27
나. 수해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8
2. 국내외 재해폐기물 관리지침 및 제도 비교 34
가. 일본 34
나. 미국 44
다. 호주 49
라. 국제기구 51
마. 국내 53
3. 국내외 재해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론 비교 62
가. 일본 62
나. 미국 65
다. 호주 66
라. 대만 68
마. 국내 69
4.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70
제3장 사례조사 및 관리상 문제점 분석 74
1. 사례지역 선정 및 조사 74
가. 사례지역 선정 74
나. 사례지역 현장조사 및 실무자 인터뷰 - 부산시 78
2. 수해폐기물 관리상 문제점 분석 84
가. 지침 내 지역적 특성 미반영 84
나. 도심지역에서 2차 임시적환장 확보의 어려움 85
다. 수해폐기물 성상별 구체적인 처리계획 부재 90
라. 통계자료 간 수해폐기물 발생량 및 분류체계 상이 92
제4장 공간정보 구축 및 분석 94
1.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공간정보 구축 94
가. GIS를 활용한 폐기물 처리시설 공간정보 구축의 필요성 94
나.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별 공간정보 구축 96
다. 폐기물 처리시설 공간분포 현황 분석 103
2. 수해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른 시간 감축 효과 비교 분석 120
가.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수해폐기물 처리 120
나. 수해폐기물 처리에서의 네트워크 분석 활용 사례 130
제5장 공간정보와 연계한 수해폐기물 성상별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133
1. 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사후 성상별 발생량 산정방안 134
가. 피해 지역의 지리정보(GIS)를 활용한 사전 발생량 예측 134
나. 지자체별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지역의 유형화 및 발생량 예측 136
다. 사후 성상별 발생량 산정 142
2. 2차 임시적환장의 부지 선정 및 운영 관리방안 145
가. 2차 임시적환장 부지 선정(안) 145
나. 2차 임시적환장 배치도 개선(안) 147
다. 중간처리 및 최종처분 시설과의 사전 협의 148
3. 공간정보와 연계한 수해폐기물 광역처리 및 관리계획 수립 149
가. 부산시 사례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분석 및 최적 경로 도출 149
나. 시사점 162
4. 수해폐기물의 성상별 구체적인 처리방안 마련 164
5. 사후보고 측면에서의 통계자료 구축방안 167
가. 통계자료 구축 167
나. 매립지 대상 수해폐기물 처분지침 수립 169
제6장 결론 및 제언 171
1. 수해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한 제언 171
가. 효율적 광역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필요 171
나. 지자체 단위의 수해폐기물 관리지침 마련 필요 175
2. 향후 연구과제 도출 182
가. 사진촬영기법을 이용한 성상별 수해폐기물 발생량 산정 연구 182
나. 공간정보 분석 관련 연구 182
다. 지진 등 환경재난에 따른 재해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연구 183
참고문헌 184
[부록 Ⅰ] 부산시 폐기물 처리시설별 분포 및 침수 흔적 191
[부록 Ⅱ] 전국 매립시설별 전체 용량 및 여유용량 Pie Charts 198
[부록 Ⅲ] 공간데이터 코드 정의 199
[부록 Ⅳ] 지자체 수해폐기물 처리 지침(안) 205
Ⅰ. 지침 개요 207
1. 목적 207
2. 관련 법령 207
3. 이용대상 207
4. 적용범위 207
5. 용어 정의 208
Ⅱ. 수해폐기물 처리 지침 수립 절차 209
1. 임시적환장 운영체계 구축 209
2. 성상별 수해폐기물 처리방안 215
Ⅲ. 사후보고체계 및 통계관리 217
1. 통계자료 구축 217
2. 지자체 및 처리시설 별 협업 및 지원방안 마련 218
Abstract 221
판권기 2
〈표 1-1〉 재산피해 현황 21
〈표 1-2〉 복구지원 현황 22
〈표 1-3〉 수도권매립지로의 수해폐기물 반입량 및 민원 건수 추이 23
〈표 2-1〉 최근 5년간 시ㆍ도별 수해폐기물 발생량 및 복구비 29
〈표 2-2〉 반입 폐기물 종류 32
〈표 2-3〉 일본 산조 시의 수해폐기물 처리 실적(2004년) 34
〈표 2-4〉 일본 재해폐기물 분리수거 및 처리 실무 매뉴얼 순서 37
〈표 2-5〉 일본 재해폐기물 관리에 권장되는 방법 40
〈표 2-6〉 일본 유해폐기물 특징별 물질 분류 41
〈표 2-7〉 2011 동일본 대지진 재해폐기물 처리 결과(일본 센다이 시) 42
〈표 2-8〉 일본 재해폐기물 처리방법 43
〈표 2-9〉 일본 안나카 시의 수해폐기물 처리 시 필요한 시설 능력 43
〈표 2-10〉 미국의 재해폐기물 구분 및 임시적환장 분류 44
〈표 2-11〉 미국 임시적환장 선정 시 허가 항목 45
〈표 2-12〉 미국 EPA의 재해폐기물 계획 46
〈표 2-13〉 미국 콜로라도 주의 수해폐기물 처리방법 47
〈표 2-14〉 호주 재해폐기물 성상별 처리방안 51
〈표 2-15〉 UN OCHA 재해폐기물 관리 단계 52
〈표 2-16〉 국내 지자체 수해폐기물 관련 매뉴얼 비교 54
〈표 2-17〉 임시적환장 확보 및 운영 기준 비교(한ㆍ일) 58
〈표 2-18〉 국내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60
〈표 2-19〉 일본 안나카 시의 예측되는 수해 수준 63
〈표 2-20〉 일본 안나카 시의 건물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 예측 63
〈표 2-21〉 일본 재해별 폐기물 발생량 예측 변수 65
〈표 2-22〉 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중간 시나리오) 67
〈표 2-23〉 태풍으로 인한 건물 피해 규모(예측) 68
〈표 2-24〉 대만 수해폐기물 발생량 추정식 68
〈표 2-25〉 국가별 재해폐기물 산정 요인 및 모델 70
〈표 2-26〉 해외 재해폐기물 처리방안 요약 72
〈표 3-1〉 사례지 선정에 활용한 공간데이터 75
〈표 3-2〉 2010~2014 시ㆍ도별 수해폐기물 발생량(상위 5개 시ㆍ도)(육상쓰레기) 76
〈표 3-3〉 2013~2015 시ㆍ군ㆍ구별 침수피해 면적(상위 5개 시ㆍ군ㆍ구)(침수흔적도 기준) 76
〈표 3-4〉 2014년 부산 수해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78
〈표 3-5〉 2014년 부산 수해폐기물 발생량 및 추진사항(구ㆍ군별) 79
〈표 3-6〉 2014년 부산 동래구 수해폐기물 수거활동 81
〈표 3-7〉 2014년 부산 금정구 수해폐기물 발생 및 수거량 82
〈표 3-8〉 2014년 부산 금정구 수해폐기물 처리 청소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82
〈표 3-9〉 2014년 부산 금정구 수해폐기물 수거ㆍ처리 비용 83
〈표 3-10〉 시ㆍ군ㆍ구 단위 평균 임시적환장 현황(광역시별 분류) 86
〈표 3-11〉 시ㆍ군ㆍ구 단위 평균 임시적환장 현황(보관 가능량) 87
〈표 3-12〉 선별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재한 지역의 임시적환장 지정 현황 89
〈표 3-13〉 국가별 수해폐기물 분류 비교 91
〈표 3-14〉 2011년 수해폐기물 발생량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 현황 92
〈표 3-15〉 2014년 부산 수해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북구, 기장군) 93
〈표 4-1〉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공간정보 구축에 활용한 공간데이터 96
〈표 4-2〉 도로명 전자지도 데이터 목록 97
〈표 4-3〉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데이터 목록 100
〈표 4-4〉 교통주제도 101
〈표 4-5〉 폐기물 처리시설별 속성 정보 103
〈표 4-6〉 ArcGIS Network Analyst의 Location-Allocation 분석의 문제 유형 130
〈표 4-7〉 GIS를 활용한 재해폐기물 유형 및 발생량 예측 사례 - 미국 131
〈표 5-1〉 본 연구에서의 기초지자체 분류(안) 138
〈표 5-2〉 지자체별 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 변수(예시) 141
〈표 5-3〉 2차 임시적환장(선별지) 폐기물 처리 현황 작성표(안) 143
〈표 5-4〉 2차 임시적환장(선별지) 선정기준(안) 146
〈표 5-5〉 수해폐기물 처리방법 구분 151
〈표 5-6〉 수해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른 시나리오 153
〈표 5-7〉 시나리오별 운반 경로 154
〈표 5-8〉 시나리오별 D값 162
〈표 5-9〉 수해폐기물 종류별 처리방안(안) 165
〈표 5-10〉 지자체 수해폐기물 통계자료 구축표(필수 항목, 예시) 168
〈표 6-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지원 근거 개선(안) 172
〈표 6-2〉 지자체 폐기물 관리조례상 지원 근거 개선(안)-① 173
〈표 6-3〉 지자체 폐기물 관리조례상 지원 근거 개선(안)-② 174
〈표 6-4〉 지자체 수해폐기물 담당 및 협업부서ㆍ유관기관의 역할(부산시 예시) 181
〈그림 1-1〉 수해폐기물 처리 개선(안) 20
〈그림 1-2〉 국내 재해 피해 현황(2012~2014년) 22
〈그림 1-3〉 서울시 수해폐기물 처리 현황 23
〈그림 1-4〉 연구의 흐름도 26
〈그림 2-1〉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액 현황 29
〈그림 2-2〉 최근 5년간 수해폐기물 발생량 및 복구액 30
〈그림 2-3〉 2011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수해폐기물 31
〈그림 2-4〉 2014년 집중호우로 인한 가옥 침수 및 교량 파손 현황 33
〈그림 2-5〉 일본 니가타 현 미쓰케 시의 수해폐기물 처리 실적 35
〈그림 2-6〉 일본 재해폐기물 처리 흐름도 36
〈그림 2-7〉 임시적환장 운영 예시(일본, 센다이 시) 42
〈그림 2-8〉 미국 임시적환장 배치도 예시 45
〈그림 2-9〉 GIS를 활용한 폐기물 추정 모형 및 프로그램 47
〈그림 2-10〉 임시적환장 구성 배치도 예시 52
〈그림 2-11〉 GIS를 이용한 아이티 재해폐기물 처리 53
〈그림 2-12〉 재해폐기물 발생량 추정 순서 64
〈그림 2-13〉 수해폐기물 추정량 및 실제 발생량 분포(대만) 69
〈그림 3-1〉 사례지 선정 과정 74
〈그림 3-2〉 사례지 위치: 부산시 77
〈그림 3-3〉 2014년 동래구 수해 상황 80
〈그림 3-4〉 부산시 동래구 임시적환장(재활용 선별장) 83
〈그림 3-5〉 부산시 동래구 재활용 선별장 현황 84
〈그림 3-6〉 지자체 평균 임시적환장 구성 현황 88
〈그림 3-7〉 국내 지자체 평균 임시적환장 현황(개소 수, 보관 가능량) 88
〈그림 4-1〉 시설분포 공간자료화(좌) 및 버퍼분석(우) 예시 95
〈그림 4-2〉 전국 지자체 운영 매립시설 분포도 104
〈그림 4-3〉 전국 지자체 운영 소각시설 분포도 105
〈그림 4-4〉 부산시 재활용업체 분포도 106
〈그림 4-5〉 공간통계량의 종류별 목적 및 분석단위 107
〈그림 4-6〉 전국 지자체 운영 매립시설 여유용량 Local Moran's I 분석 결과 113
〈그림 4-7〉 전국 지자체 운영 매립시설 여유용량 Getis-Ord Gi 분석 결과 114
〈그림 4-8〉 전국 지자체 운영 소각시설 일 처리용량 Local Moran's I 분석 결과 115
〈그림 4-9〉 전국 지자체 운영 소각시설 일 처리용량 Getis-Ord Gi 분석 결과 116
〈그림 4-10〉 부산시 선별장 버퍼(buffer) 분석 지도 118
〈그림 4-11〉 부산시 선별장 이용권역(service area) 분석 지도 119
〈그림 4-12〉 최소비용 경로 분석의 원리 120
〈그림 4-13〉 입지-배분모형 분석 결과 128
〈그림 4-14〉 ArcGIS Network 분석의 입지 - 배분모형 명령어 수행옵션 129
〈그림 4-15〉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활용한 재해폐기물 처리활동 예시 132
〈그림 5-1〉 수해 예상도를 이용하여 재해폐기물 발생량 예측 과정 135
〈그림 5-2〉 일본 도쿄의 침수예상도(좌) 및 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지도(우) 136
〈그림 5-3〉 연안에 위치한 지자체 지도 137
〈그림 5-4〉 사례조사지 대상 분류(안) 139
〈그림 5-5〉 2차 임시적환장(선별지) 반출ㆍ입 시 수해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안) 143
〈그림 5-6〉 소형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재난 현장 촬영 144
〈그림 5-7〉 2차 임시적환장 배치도 개선(안) 148
〈그림 5-8〉 부산시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 및 침수주택 152
〈그림 5-9〉 시나리오 1 최단 경로 155
〈그림 5-10〉 시나리오 2 최단 경로 156
〈그림 5-11〉 시나리오 3 최단 경로 157
〈그림 5-12〉 시나리오 4 최단 경로 158
〈그림 5-13〉 시나리오 5 최단 경로 159
〈그림 5-14〉 시나리오 6 최단 경로 160
〈그림 5-15〉 수해폐기물 처리 개요(안) 165
〈그림 5-16〉 수해폐기물 처리 흐름도 예시 169
〈그림 5-17〉 수도권매립지의 수해폐기물 매립구역 170
〈그림 6-1〉 연구 결과 총괄 개요 177
〈그림 6-2〉 수해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2차 임시적환장 필요 면적 산출(부산시 동래구) 179
〈그림 6-3〉 재해 관련 대응 계획 수립 179
〈그림 6-4〉 지자체 단위의 수해폐기물 처리지침(안)〈부록 Ⅳ에 수록〉 180
〈부록 표 3-1〉 매립시설 코드 정의 199
〈부록 표 3-2〉 소각시설 코드 정의 200
〈부록 표 3-3〉/〈부록 표 3-2〉 침수 흔적도 코드 정의 201
〈부록 표 3-4〉/〈부록 표 3-3〉 교통주제도 링크 코드 정의 202
〈부록 표 3-5〉 도로명전자지도 건물 코드 정의 203
[부록 Ⅳ] 지자체 수해폐기물 처리 지침(안) 210
[표 1] 2차 임시적환장(선별지) 선정 기준(안) 210
[표 2] 2차 임시적환장(선별지) 수해폐기물 처리현황 작성표(안) 213
[표 3] 수해폐기물 종류별 처리방안(예시) 215
〈부록 그림 1-1〉 부산시 매립시설 분포도 191
〈부록 그림 1-2〉 부산시 소각시설 분포도 192
〈부록 그림 1-3〉 부산시 종합재활용업체 분포도 193
〈부록 그림 1-4〉 부산시 중간재활용업체 분포도 194
〈부록 그림 1-5〉 부산시 선별장 분포도 195
〈부록 그림 1-6〉 부산시 침수 흔적도 196
〈부록 그림 1-7〉 부산시 침수주택 분포도 197
〈부록 그림 2-1〉 전국 매립시설별 전체 용량 및 여유용량 Pie Charts 198
[부록 Ⅳ] 지자체 수해폐기물 처리 지침(안) 211
〈그림 1〉 2차 임시적환장 필요면적 산출(부산 동래구 사례) 211
〈그림 2〉 2차 임시적환장(선별지) 배치도 개선(안) 212
〈그림 3〉 수해폐기물 처리 개요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