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10
제2장 주요국가 MRA 추진 및 관련제도 13
제1절 상호인정협정(MRA) 개요 13
1. MRA 이해 13
2. MRA 체결현황 15
제2절 MRA 우선추진 국가 24
1. 한-중국 MRA 추진현황 24
2. 한-캐나다 MRA 추진현황 27
3. 한-유럽연합(EU) MRA 추진현황 29
4. 한-미국 MRA 추진현황 31
5. 한-싱가포르 MRA 추진현황 32
6. 한-베트남 MRA 추진현황 34
7. 한-TPP 및 RCEP MRA 추진현황 38
8. 한-브라질 MRA 추진현황 39
9. 한-아세안 국제협력사업 40
제3절 상호인정협정(MRA) 시험기관 관리규정(고시안) 마련 44
1. MRA 관리규정 추진경과 44
2. MRA 관리 고시(안) 마련 44
제3장 결론 46
참고문헌 50
[참고 1] 한-캐나다 MRA 2단계 추진 로드맵 마련 51
[참고 2] 인증기관 관리규정(안) 주요 제안내용 52
[참고 3]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규정(안) 검토 54
[참고 4] 인증서 검토자(리뷰어) 채용조건 검토 및 제안 55
[참고 5] 한-캐나다 MRA 2단계 관련 이행계획(안) 마련 56
[참고 6]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마련 57
판권기 76
표 1. MRA 1단계 체결국가 현황 15
표 2. 한ㆍ중 EMC 작업반 구성(안) 26
표 3. 우리나라 요청에 따른 싱가포르 제공내용 33
표 4. 싱가포르 요청에 따른 우리나라 제공내용 33
표 5. 베트남 MRA 대상기기 확대(54개 항목 → 81개 항목) 34
표 6. 베트남 정보통신부 상호인정협정 기술기준('16.6월) 37
표 7. SDoC 4가지 유형 38
표 8. 디지털 미래와 ICT 인증시스템 교육 추진현황 42
그림 1. MRA 이행절차 13
그림 2. 기관별 MRA 역할 14
그림 3. 한국의 국가별 MRA 추진현황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