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제1장 서론 7
1. 소득보장정책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 9
2. 소득보장제도의 재편을 위한 검토 방향 11
제2장 생애주기별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15
1. 과제개요 및 모델 17
2. 제도현황 및 문제인식 18
3. 국내외 유사 또는 관련 정책 19
4. 세부추진방안 21
5. 대상자 및 예산추계 22
6. 기대효과 24
제3장 아동수당 25
1. 과제개요 및 모델 27
2. 제도현황 및 문제인식 29
3. 국내외 유사 또는 관련 정책 30
4. 세부추진방안 및 일정 31
5. 대상자 및 예산추계(5년간, 국비기준) 32
6. 기대효과 35
7. 고려사항 37
제4장 청년(구직)수당 41
1. 과제개요 및 모델 43
2. 제도현황 및 문제인식 44
3. 국내외 유사 또는 관련 정책 46
4. 세부추진방안 및 일정 49
5. 대상자 및 예산추계 50
6. 기대효과 54
7. 고려사항 55
제5장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 57
1. 개요 및 정책목표 59
2. 제도 현황 및 문제인식 60
3. 국내외 유사 또는 관련 정책 61
4. 추진방안 설계 주요내용 63
5. 대상자 및 예산 추계 (정책모형별 설계 및 재정소요 추계):2018~2022년 5년 간, 총 소요재원 기준 64
6. 기대효과 65
7. 고려사항 66
제6장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체계 정비방안 67
1. 과제개요 69
2. 제도현황 및 문제인식 71
3. 국내외 유사 또는 관련 정책 74
1) 국내의 유사사례 74
2) 국외의 유사사례 76
4.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에 따른 영향 검토 77
1) 소득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검토 77
2) 취업지원제도에 미칠 영향 검토 79
5. 종합 검토의견 81
제7장 자활지원제도 개편 83
1. 과제개요 및 모델 85
2. 제도현황 및 문제인식 86
3. 국내외 유사 또는 관련 정책 91
4. 제도 개선방안 및 일정 93
5. 대상자 및 예산추계 98
6. 기대효과 99
7. 고려사항 99
제8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101
1. 과제개요 및 모델 103
2. 제도현황 및 문제인식 105
3. 국내외 유사 또는 관련 정책 107
4. 세부추진방안 및 일정 108
5. 대상자 및 예산추계 110
6. 기대효과 110
7. 고려사항 111
제9장 기초연금 개선 113
1. 과제개요 및 모델 115
2. 제도현황 및 문제인식 119
3. 국내외 유사 또는 관련 정책 122
4. 세부추진방안 및 일정 124
5. 대상자 및 예산추계(5년간, 국비기준) 125
6. 기대효과 126
7. 고려사항 126
제10장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개선 127
1. 과제개요 및 모델 129
1안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129
2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129
3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130
2. 제도현황 및 문제인식 131
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제도 개선 131
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132
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133
3. 국내외 유사 또는 관련 정책 134
4. 세부추진방안 및 일정 134
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제도 개선 134
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134
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135
5. 대상자 및 예산추계(5년간, 국비기준) 135
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제도 개선 135
나.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136
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136
6. 기대효과 136
7. 고려사항 137
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제도 개선 138
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138
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138
제11장 맺음말 139
참고문헌 143
〈표 2-1〉 2단계의 연도별 소요예산 추이(안) 23
〈표 2-2〉 3단계의 연도별 소요예산 추이(안) 23
〈표 2-3〉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제도 시나리오에 따른 빈곤지표의 변화 추정(2015년, 가처분소득 기준) 24
〈표 3-1〉 외국의 아동수당 정책 유형 30
〈표 3-2〉 영국, 프랑스, 일본의 아동수당 : 소득기준과의 관련성 31
〈표 3-3〉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 연도별 추계 33
〈표 3-4〉 연도별 아동수당 지출 추계 35
〈표 3-5〉 아동수당 방안별 도입에 따른 빈곤감소 효과 추정 36
〈표 4-1〉 연령대별 빈곤율 및 소득격차비율(2015년) 45
〈표 4-2〉 연령대별 빈곤율 및 소득격차비율의 변화(2006년 대비 2015년의 변화) 45
〈표 4-3〉 국내의 청년대상 구직 활동지원 급여 비교 49
〈표 4-4〉 청년인구 중 각 소득 기준선별 인구 비율(2015년) 50
〈표 4-5〉 경제활동상태별 청년층 인구(2015년) 50
〈표 4-6〉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청년층(20-34세) 인구 추정(2015년) 51
〈표 4-7〉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별 청년층(25-29세) 인구 추정(2015년) 52
〈표 4-8〉 대상자와 급여액 가정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2015년 기준, 25-29세) 53
〈표 4-9〉 방안별 청년(구직)수당의 대상자 및 소요예산 추계 54
〈표 4-10〉 청년수당 시나리오별 빈곤해소 효과(가처분소득기준) 55
〈표 5-1〉 정책모형별 대상규모(2018~2022년) 65
〈표 5-2〉 정책모형별 재정소요(2018~2022년, 총 소요재원 기준) 65
〈표 6-1〉 근로빈곤층의 소득지위별-종사상지위별 분포 71
〈표 6-2〉 기초보장제도 수급자(현금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분포와 추이 75
〈표 6-3〉 각국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제도의 구조 77
〈표 7-1〉 참여하는 자활사업별 인적 특성(2016년 8월) 88
〈표 7-2〉 자활사업 관련 과제의 추진 일정 98
〈표 9-1〉 2015년 기준 노인빈곤율 118
〈표 9-2〉 2015년 기준 대안별 노인빈곤율 118
〈표 9-3〉 연도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119
〈표 9-4〉 한국 노인빈곤율(66세 이상) 120
〈표 9-5〉 국민연금 평균급여수준 121
〈표 9-6〉 연도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대안에 대한 검토 122
〈표 9-7〉 기초연금 운영형태별 유형화 123
〈표 10-1〉 2016년 기준 대안별 장애인빈곤율 130
〈표 10-2〉 연도별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131
〈표 10-3〉 연도별 장애수당 수급자수 131
〈표 10-4〉 장애인가구 빈곤율 133
〈표 10-5〉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의 인상(안) 134
[그림 1-1] 상대빈곤율 변화 추이 9
[그림 1-2] 가구특성별, 소득분위별 실질소득 증가율('06~'14 평균) 10
[그림 2-1]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비사회보험)와 관련 제도(안) 22
[그림 4-1] 연령대별 실업률 변화 46
[그림 6-1] 근로빈곤층 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 69
[그림 6-2] 근로빈곤층 취업특성의 시계열적 추이 72
[그림 6-3] 취성패 전체 참여자 중 일반 및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74
[그림 7-1] 고용센터에 의뢰된 자활대상자 수의 월평균 추이 87
[그림 7-2] 자활근로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 비율 88
[그림 8-1] 생애주기별 빈곤위험 105
[그림 8-2] 연령대별 수급자 수 및 인구 대비 수급률 변화 추이 106
[그림 9-1] 생애주기별 수당 제도의 배치 116
[그림 9-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2-1안 기준) 117
[그림 9-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3안 기준) 118
[그림 9-4] 캐나다 공적연금 제도 모형 123
[그림 10-1] OECD 국가의 장애 관련 급여지출 132
[그림 10-2] 연도별 장애인연금 수급률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