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10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내용 20
3. 연구 방법 21
4. 연구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2
제2장 국내 외국인 체류 실태조사 현황 : 2011~2015 23
1. 최근 5년간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이와 구성변화 23
2. 외국인 체류 실태조사 현황 : 2011~2015 26
가. 외국인 체류 실태조사 수집 및 분석 방법 26
나. 2011~2015 외국인 체류 실태조사의 총괄 현황 28
다. 유형별 외국인 체류 실태조사 현황 31
제3장 이민자 체류 실태조사 해외동향과 이민자통합지표와 연계가능한 국내 사회조사 66
1. 유럽연합과 OECD의 이민자통합지표와 이민자 체류 실태조사 66
2. 해외 주요국의 이민자 체류 실태조사 72
1) 유럽 연합 72
2) 미국 77
3) 호주 83
4) 캐나다 87
3. OECD 이민자통합지표와 연계 가능한 국내 사회조사 93
4. OECD/유럽연합이민자통합지표, 국내 외국인 체류실태조사 및 내국인 사회조사와의 연계성 99
제4장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설문지 설계 101
1.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설문문항 개발을 위한 기본틀 101
가. 조사내용 구성 101
나. 설문지 설계과정 103
2.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설문지 공통문항 103
가. 배경질문 105
나. 가족 및 가구 107
다. 국적 및 한국계 여부, 체류자격 109
라. 고용 및 경제활동 113
마. 사회적 포용 122
바. 적극적 시민권 126
사. 이민자 친화적 사회 129
아. 기타 130
3.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특화문항 133
가.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134
나. 유학생 143
다. 영주권자·귀화자 150
다. 조사주기 157
제5장 결론 165
참고문헌 168
부록 1. 외국인 체류 실태조사 (2011~2015) 목록 171
부록 2. 외국인 체류 실태조사 (2011~2015) 개별조사 개요 174
부록 3.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225
부록 4.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특화문항: E-9 외국인근로자 231
부록 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특화문항: H-2 중국동포 235
부록 6.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특화문항: 유학생 240
부록 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특화문항: 영주권자·귀화자 245
〈표 2-1〉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2011, 2013, 2015 24
〈표 2-2〉 외국인 체류 실태조사의 분석내용 27
〈표 2-3〉 외국인 체류 실태조사의 설문내용 분석영역 28
〈표 2-4〉 대상별 연도별 외국인 체류 실태조사 현황 29
〈표 2-5〉 외국인 경제활동 조사 32
〈표 2-6〉 외국인 경제활동 조사 주요 조사내용 32
〈표 2-7〉 단순기능인력(일반고용허가제 근로자) 실태조사 현황 34
〈표 2-8〉 단순기능인력(일반고용허가제 근로자) 실태조사 주요 조사내용 36
〈표 2-9〉 단순기능인력(일반고용허가제 근로자) 고용 사업체(고용주/인사담당자) 조사현황 40
〈표 2-10〉 단순기능인력(일반고용허가제 근로자) 고용 사업체 주요 조사내용 40
〈표 2-11〉 방문취업제 동포의 실태조사 현황 43
〈표 2-12〉 방문취업제동포의 실태조사 주요 조사내용 43
〈표 2-13〉 유학생 실태조사 현황 46
〈표 2-14〉 유학생 실태조사 주요 조사내용 47
〈표 2-15〉 재외동포(고려인) 실태조사 현황 49
〈표 2-16〉 재외동포(고려인) 실태조사 주요 조사내용 49
〈표 2-17〉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현황 50
〈표 2-18〉 결혼이민자 실태조사 주요 조사내용 51
〈표 2-19〉 결혼이민자 배우자 실태조사 현황 54
〈표 2-20〉 결혼이민자 배우자 실태조사 주요 조사내용 55
〈표 2-21〉 다문화가정자녀 실태조사 현황 57
〈표 2-22〉 다문화가정자녀 실태조사 주요내용 58
〈표 2-23〉 영주권자·귀화자 실태조사 현황 59
〈표 2-24〉 영주권자·귀화자 실태조사 주요내용 60
〈표 2-25〉 국민대상 실태조사 현황 63
〈표 2-26〉 국민대상 다문화수용성 조사 주요내용 64
〈표 3-1〉 유럽연합 이민자통합지표 68
〈표 3-2〉 OECD 이민자통합지표 (2012, 2015) 69
〈표 3-3〉 OECD 이민자통합지표의 해외 주요국 정보원 71
〈표 3-4〉 유렵연합노동력조사(EU-LFS) 특화모듈 주제: 1999~2014 73
〈표 3-5〉 유럽사회조사(ESS)의 연도별 주제: 2002~2016 76
〈표 3-6〉 CPS 부가조사 목록: 2005 - 2014 78
〈표 3-7〉 1985~2012년 CGSS 연도별 core content와 new content 및 응답율 91
〈표 3-8〉 OECD/유럽연합이민자통합지표, 국내 외국인 실태조사 및 관련 내국인 사회조사 비교 100
〈표 4-1〉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104
〈표 4-2〉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개인 인적사항 105
〈표 4-3〉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가정 내 사용 언어 및 한국어 능력 106
〈표 4-4〉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가족구성 107
〈표 4-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가구구성 108
〈표 4-6〉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국적 및 출생지 110
〈표 4-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체류자격 111
〈표 4-8〉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거주기간 112
〈표 4-9〉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한국 계속 체류 희망 113
〈표 4-10〉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조사대상주간 경제활동 114
〈표 4-11〉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근로조건 115
〈표 4-12〉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고용계약 117
〈표 4-13〉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직장만족도 117
〈표 4-14〉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이직경험 118
〈표 4-1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지난 4주 구직경험 118
〈표 4-16〉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지난 4주 구직경험자 활동 119
〈표 4-1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지난 4주 구직 미경험자 활동 120
〈표 4-18〉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미취업자의 과거 취업경험 121
〈표 4-19〉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교육훈련 실태 121
〈표 4-20〉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123
〈표 4-21〉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주거실태 124
〈표 4-22〉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 병원 방문경험 등 125
〈표 4-23〉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 경제적 어려움 126
〈표 4-24〉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 국적 및 귀화연도 127
〈표 4-2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 사회참여 128
〈표 4-26〉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 소속감 128
〈표 4-2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 차별경험 129
〈표 4-28〉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 한국생활 애로점 등 130
〈표 4-29〉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 삶의 만족, 여가생활 만족도 등 131
〈표 4-30〉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 인터넷 이용실태 132
〈표 4-31〉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특화문항 133
〈표 4-32〉 E-9 외국인근로자 특화문항 : 한국 선택 이유 및 (재)입국년도 135
〈표 4-33〉 E-9 외국인근로자 특화문항 : 근로계약조건 인지여부 136
〈표 4-34〉 E-9 외국인근로자 특화문항 : 사업장 이동 경험 및 이직 이유 136
〈표 4-35〉 E-9 외국인근로자/H-2 중국동포 특화문항 : 근로조건 및 산업재해 경험 137
〈표 4-36〉 E-9 외국인근로자/H-2 중국동포 특화문항 : 자격증 취득 139
〈표 4-37〉 E-9 외국인근로자/H-2 중국동포 특화문항 : 이직의향과 이직희망이유 139
〈표 4-38〉 H-2 중국동포 특화문항 : 취업과정 140
〈표 4-39〉 H-2 중국동포 특화문항 : 자녀 교육 142
〈표 4-40〉 유학생 특화문항 : 전공 143
〈표 4-41〉 유학생 특화문항 : 유학 이유 143
〈표 4-42〉 유학생 특화문항 : 학위 효용성 및 유학 추천 여부 144
〈표 4-43〉 유학생 특화문항 : 애로점 및 만족도 등 145
〈표 4-44〉 유학생 특화문항 : 근로경험 146
〈표 4-45〉 유학생 특화문항 : 학비와 생활비 출처 147
〈표 4-46〉 유학생 특화문항 : 졸업 후 계획 148
〈표 4-47〉 유학생 특화문항 : 한국에 대한 이미지 149
〈표 4-48〉 영주권자·귀화자 특화문항: 한국사회 신뢰도, 공정성, 정치효능감 150
〈표 4-49〉 영주권자·귀화자 특화문항: 한국사회 성원권 151
〈표 4-50〉 영주권자·귀화자 특화문항: 자녀 교육 152
〈표 4-51〉 영주권자·귀화자 특화문항: 계층지위 및 계층이동 153
〈표 4-52〉 영주권자·귀화자 특화문항: 선거참여 155
〈표 4-53〉 영주권자·귀화자 특화문항: 모국 문화 유지 155
〈표 4-54〉 영주권자·귀화자 특화문항: 향후 한국 거주 계획 156
〈표 4-55〉 영주권자 특화문항: 귀화 계획 156
〈표 4-56〉 귀화자 특화문항: 기초생활수급 여부 157
〈표 4-57〉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공통문항 조사주기 157
〈표 4-58〉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E-9 근로자 대상 특화문항 조사주기 161
〈표 4-59〉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중국동포 대상 특화문항 조사주기 161
〈표 4-60〉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유학생 대상 특화문항 조사주기 162
〈표 4-61〉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영주권자 및 귀화자 대상 특화문항 조사주기 163
〈그림 4-1〉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전체 조사내용 구성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