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6
(1) 연구의 배경 6
(2) 연구의 필요성 8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10
제2장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국제협력 12
1.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2
(1)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 12
(2)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관리 14
(3)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20
2.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22
(1) 독일 22
(2) 일본 27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33
(1) 유엔기후변화협약 33
(2) 교토체제에서의 주요 결정사항 및 국제사회의 대응 34
(3) 신기후체제로의 이행 39
제3장 신기후체제하에서의 이슈 진단 44
1. 환경규제와 경쟁력 44
2.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수단 46
3. 신기후체제에 대한 통합적 대응 49
4. 신기후체제와 무역 54
제4장 요약 및 결론 57
1. 주요 연구결과 57
2. 시사점 60
참고문헌 63
[부록] 기타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66
판권기 69
〈표 2-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관련 주요 추진 경과 16
〈표 2-2〉 20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16
〈표 2-3〉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6대 중점과제 및 목표 18
〈표 2-4〉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주요 내용 21
〈표 2-5〉 에너지기본계획(Energiekonzept) 24
〈표 2-6〉 에너지전환정책의 진행 상황 24
〈표 2-7〉 부문별 독일 온실가스 목표 25
〈표 2-8〉 Cool Earth 50의 주요 전략 및 내용 28
〈표 2-9〉 EU 배출권거래제(ETS)의 단계별 진행 상황 37
〈표 2-10〉 우리나라 국가제안서 진행 현황(2017년 3월 현재) 43
〈표 3-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50
〈표 3-2〉 산업부문 업종별 2030년 감축량 51
〈표 3-3〉 온실가스 배출 관련 주요 교역국의 규제 현황 56
〈그림 2-1〉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Climate Action in Figures) 23
〈그림 2-2〉 2050년 온실가스 50% 감축을 위한 에너지 혁신기술의 기여도 추정 29
〈그림 2-3〉 일본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변화 30
〈그림 2-4〉 배출권거래제 개요 36
〈그림 2-5〉 EU 배출 allowances의 거래량 37
〈그림 2-6〉 EU ETS 배출권과 이용 가능한 크레디트의 추세 및 추산 38
〈그림 3-1〉 신기후체제의 6대 주요 분야 51
〈그림 3-2〉 산업의 기후변화 적응 52
〈부표 1〉 President Obama's Climate Action Plan(2013) 66
〈부표 2〉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