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8
제1장 연구개관 1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
제2절 연구 내용 23
제3절 연구 방법 24
제2장 한국의 청년정책: 복지대상 포함 여부와 정책 현황 26
제1절 개관 28
제2절 복지대상으로 청년 포함 여부와 한국의 청년정책 현황 30
1. 사회보장 정책수단의 특징과 대상 30
2. 복지대상으로 청년의 포함 여부와 한국의 청년정책 현황 31
제3장 해외 주요국의 복지정책 기조와 청년정책 동향 42
제1절 개요 44
제2절 해외 주요국의 복지정책 기조 46
1. 일본의 복지정책 46
2. 영국의 복지정책 47
3. 프랑스의 복지정책 48
4. 독일의 복지정책 49
제3절 해외 주요국의 최근 청년정책 동향 50
1. EU(유럽)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제도 50
2. 일본의 청년자립·도전 계획과 제도 변화 52
제4장 해외 주요국의 청년정책 현황 56
제1절 일본의 청년 정책 58
1.1. 개관 58
1.2. 교육지원제도: 대학생 대상 59
1.3. 청년고용알선 제도 60
1.4. 청년고용 기업지원 제도 69
1.5. 주거보조제도 72
제2절 영국의 청년 정책 74
1.1. 영국의 청년정책 개관 74
1.2. 교육지원제도: 대학생 대상 75
1.3. 청년대상 공공부조 정책 77
1.4. 청년고용알선제도 78
1.5. 청년고용기업 지원제도 81
1.6. 청년 주거보조 제도 82
1.7. 의료지원제도 85
제3절 프랑스의 청년 정책 87
1.1. 프랑스의 청년정책 개관 87
1.2. 교육지원제도 88
1.3. 공공부조제도 : 청년 대상 92
1.4. 고용지원: 청년고용알선 제도 96
1.5. 고용지원: 청년고용기업 지원 제도 99
1.6. 주거보조제도 106
1.7. 의료지원제도 109
제4절 독일의 청년 정책 112
1.1. 독일의 청년정책 개관 112
1.2. 교육지원제도: 대학생 대상 113
1.3. 공공부조제도: 청년 대상 116
1.4. 청년고용알선 제도 119
1.5. 청년고용 기업지원 제도 124
1.6. 주거보조제도 125
1.7. 의료지원 제도 126
제5장 한국의 청년정책 방향과 정책적 과제 128
제1절 개관 130
제2절 해외 주요국 대비 한국의 Positioning 131
제3절 한국의 청년정책 방향과 정책 모델 설정 134
제4절 향후 정책적 과제 136
참고문헌 138
〈표 1〉 한국의 청년대상 사회정책 현황 및 대상 9
〈표 2〉 해외 주요국의 주요 청년정책 현황 12
〈표 3〉 주요 4개국과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현황과 도입정책 비교 14
〈표 4〉 주요 4개국과 우리나라의 청년 청년정책 효과성과 산업기반 비교 15
〈표 1-1〉 청년층 고용지원 관련 주요 종합정책 내용 22
〈표 2-1〉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복지대상과 복지문제, 그리고 복지 수단 28
〈표 2-2〉 사회보장 정책 수단 30
〈표 2-3〉 15~29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2001~2014) 33
〈표 2-4〉 대학학비 및 생활비 관련 정책 현황 33
〈표 2-5〉 대학생 대상 주거 정책 34
〈표 2-6〉 고졸 이상 취업준비생 대상 고용정책 36
〈표 2-7〉 대학 재학생 대상 고용정책 37
〈표 2-8〉 대졸 이상 취업준비생 대상 고용정책 38
〈표 2-9〉 청년관련 기업 지원 정책 40
〈표 3-1〉 해외 4개국의 연도별 15~24세 청년실업률 변화추이 45
〈표 3-2〉 해외 4개국의 연도별 니트 비중 추이 45
〈표 3-3〉 일본의 복지정책 기조 46
〈표 3-4〉 영국의 복지정책 기조 47
〈표 3-5〉 프랑스의 복지정책 기조 48
〈표 3-6〉 독일의 복지정책 기조 49
〈표 3-7〉 EU의 청년보장제 개요 51
〈표 3-8〉 일본의 청년자립·도전 계획에 대한 각 부처별 청년정책 내용 53
〈표 3-9〉 일본의 청년정책 변화과정 54
〈표 4-1〉 일본의 주요 청년정책 수단 58
〈표 4-2〉 일본의 대학생 대상 국가 장학금 현황 59
〈표 4-3〉 일본 도쿠하 대학 커리어서비스 센터의 학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61
〈표 4-4〉 일본의 잡 카페의 서비스 내용: 동경 잡 센터의 '영 코너' 사례 62
〈표 4-5〉 일본의 직업능력 형성 프로그램의 훈련기준(고용형 훈련) 63
〈표 4-6〉 일본의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의 자립지원 사례 65
〈표 4-7〉 일본의 고용지원금 산출 방식과 지급액 68
〈표 4-8〉 일본의 채용정착장려금 71
〈표 4-9〉 영국의 주요 청년정책 수단 74
〈표 4-10〉 영국의 연간 학자금대출금액 75
〈표 4-11〉 영국의 연간 생활비 대출 지원금 76
〈표 4-12〉 영국의 가계소득에 따른 연간 생활비 보조금 지원액(2014.9월 이후) 76
〈표 4-13〉 영국의 JSA 급여 요율(2013년 기준) 77
〈표 4-14〉 프랑스의 주요 청년정책 수단 87
〈표 4-15〉 프랑스의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의 단계별 지원금액 88
〈표 4-16〉 프랑스의 활동연대수당 지급액(2013년 1월 기준) 94
〈표 4-17〉 프랑스의 견습생 법정임금(월 최저임금 기준) 104
〈표 4-18〉 프랑스의 법정 의료보험 유형 110
〈표 4-19〉 독일의 주요 청년정책 수단 112
〈표 4-20〉 독일의 기타 학자금 제도 현황 115
〈표 4-21〉 독일의 학생을 위한 실업부조II 자격조건 118
〈표 4-22〉 독일 대학 커리어서비스 센터의 일반 직업준비 교과목 과정의 서비스 형태 122
〈표 5-1〉 주요 4개국과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현황과 도입정책 비교 131
〈표 5-2〉 주요 4개국과 우리나라의 청년 청년정책 효과성과 산업기반 비교 134
[그림 1-1] 한국의 청년실업률(1996~2014) 20
[그림 1-2] 취업준비생 현황(2004~2014) 20
[그림 1-3] 생애주기별 청년문제 현황 21
[그림 1-4] 단계별 연구방법 24
[그림 1-5] 주요 조사 국가와 특징 24
[그림 2-1] 사회보장 정책수단 대상 30
[그림 2-2] 한국의 복지정책 수단과 대상 32
[그림 3-1] 일본의 청년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53
[그림 4-1] 영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78
[그림 4-2] 영국의 자격운영 관련 기관별 역할 80
[그림 4-3] 프랑스의 주거지원 제도 107
[그림 4-4] 프랑스의 의료보험제도 기본구조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