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목적 28
3.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9
4. 연구 방법 및 분석 틀 29
제2절 지방의회 관련 선행연구 비교 32
1.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 및 지위 32
2.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33
3. 「지방자치법」 중심의 선행연구 검토 37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한 선행연구 42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관 45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46
1. 일반 현황 46
2. 제주특별자치도 현황 50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황 54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도 55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혁 55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과 변화 56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 59
4. 의원 선출 및 구성 65
5. 선거와 의원 공약 72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76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0년 의정활동 평가 77
1. 성과평가의 개념 및 의의 77
2. 의정활동 성과평가 측정지표 78
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역대 의회 의정활동 실태 분석 83
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역대의회 의정활동 성과평가 91
4.1. 총괄평가 91
4.2. 상임위원회별 평가 110
5. 타 시도의회와의 비교 평가 128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지원활동 분석 135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역할과 개요 135
2.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조직 137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142
4. 외국의 지방의회 사무기구 비교 159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조사 분석 174
1. 조사 개요 174
2. 조사 분석 결과 175
2.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만족과 신뢰도 175
2.2. 전문가 조사결과 179
2.3. 의회직원 조사결과 183
2.4. 도의원 조사결과 197
2.5. 기관구성에 대한 조사 211
3. 조사 결과 비교 212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황과 문제점 분석 214
제1절 제주도의회 SWOT 분석과 의회유형에 관한 논의 215
1. 제주도의회 SWOT 분석 217
2. 의회 유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19
제2절 도의원 의정역량에 대한 분석 223
1. 도의원 의정 분야 전문성 223
2. 도의원 선거구획정 및 의원정수에 대한 문제점 226
3. 교육의원 관련 논의 234
제3절 상임위원회의 의정역량에 대한 분석 239
1. 현행 상임위원회 제도 239
2. 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의 240
3. 전문위원실 의정활동 지원 역량 245
제4절 의정활동 지원조직 및 인력운영에 대한 분석 250
1. 입법정책관실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 250
2. 정책자문위원 제도 운영 문제 254
3. 예산정책 지원역량 문제 257
제5절 의회사무처 전문성 및 독립성에 대한 분석 259
1.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한 논의 259
2. 제주도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문제점 260
제6절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의 대외적 역량 분석 263
1.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방안 노력 263
2. 의회시설의 도민이용 및 접근성 확대 노력 269
3. 대도민 의정홍보 강화 노력 269
4. 교류협력 및 내실화 노력 271
5. 집행기관 견제기능 강화방안 노력 : 감사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274
제7절 제주특별자치도 기관구성 전환에 대한 분석 276
1. 현 제주특별자치도 기관구성에 대한 분석 276
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전환 노력 278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향후 10년 발전 방안 283
제1절 도의원 의정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 방안 284
1. 도의원 의정 분야 전문성 강화방안 284
2. 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확대 방안 304
3. 교육의원 선거제도 개선 방안(■ 중기-장기 과제) 310
제2절 상임위원회의 의정역량강화 방안 317
1. 상임위원회 제도와 상임위원회의 수 317
2.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 단기과제) 322
3. 교육위원회 제도개선(■ 단기-중기-장기 과제) 330
4. 상임위원회 지원조직(전문위원실) 강화 338
제3절 의정활동 지원조직 및 인력운영방안 342
1. 입법정책관실 342
2. 정책자문위원제도의 개선 : 입법조사팀 신설(■ 중기 과제) 343
3. 예산정책 전문성 강화 :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 346
제4절 의회사무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방안 349
1.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논의 349
2. 의회직렬 신설 방안 355
3.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활용방안 358
제5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대외적 역량강화 방안 362
1.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방안(■ 단기 과제) 362
2. 제주도의회 시설의 도민이용 및 접근성 확대방안(■ 단기 과제) 368
3. 대도민 의정홍보 강화방안(■ 단기 과제) 368
4. 교류협력 및 내실화 방안(■ 단기 과제) 372
5. 집행기관 견제기능 강화방안 : 감사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379
제6절 제주특별자치도 기관구성 방안 383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383
2.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전환과 논의 390
3. 제주특별자치도 기관구성 : 장기 발전 대안 393
제6장 정책제언 및 결론 405
제1절 의정활동 성과평가 결과 요약 406
1. 총괄평가 406
2. 상임위원회별 평가 414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 시ㆍ도의회와의 비교(입법활동) 418
4. 의정활동과 역량강화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419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접근시각 : 분권과 연방주의 원리 421
1. 지방자치와 분권 421
2. 제주특별법과 연방주의 원리 422
3. 제주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의 강화 423
4. 의회 유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24
제3절 정책방향과 제언 425
1. 도의원 의정 분야 전문성 강화방안 425
2. 도의원 선거구획정 및 의원정수 확대 방안 427
3. 상임위원회의 의정역량강화 방안 429
4. 의정활동 지원조직 및 인력운영 강화 433
5. 의회사무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 436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대외적 역량강화 방안 438
7. 집행기관 견제기능 강화방안 : 감사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443
8. 제주특별자치도 기관 구성 방향 443
참고문헌 447
질문지 452
판권기 468
〈표 1-1〉 민주주의 지수 24
〈표 1-2〉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 24
〈표 1-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평가 내용 26
〈표 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종 기능수행 성과' 평가비교 28
〈표 1-5〉 의회기능에 관한 선행연구 34
〈표 1-6〉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별 분석지표 38
〈표 1-7〉 각 국의 헌법상 지방자치권 보장 조항 비교 44
〈표 2-1〉 제주특별자치도 총인구 및 세대수(2016년 말) 47
〈표 2-2〉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변화 추이(1995~2016) 48
〈표 2-3〉 회계별 예산 현황(2013~2016) 49
〈표 2-4〉 시도별 재정자립도(당초예산)의 변화(2005~2016) 50
〈표 2-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과정 51
〈표 2-6〉 역대 의원정수 56
〈표 2-7〉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수의 변화 58
〈표 2-8〉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60
〈표 2-9〉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추이 68
〈표 2-10〉 성별ㆍ연령별 투표율(10% 표본추출) 69
〈표 2-11〉 성별ㆍ연령별 당선현황 70
〈표 2-12〉 직업별 당선현황 70
〈표 2-13〉 학력별 당선현황 71
〈표 2-14〉 정당별 당선현황 71
〈표 3-1〉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평가지표 선행연구 78
〈표 3-2〉 의정활동 성과평가를 위한 분야별 측정지표 81
〈표 3-3〉 역대 의안 종류별 현황 84
〈표 3-4〉 제8대 의회 입법활동 현황 85
〈표 3-5〉 제9대 의회 입법활동 현황 86
〈표 3-6〉 제10대 의회 전반기 입법활동 현황 87
〈표 3-7〉 역대 예산안 접수ㆍ처리 현황 87
〈표 3-8〉 역대 행정사무감사 감사대상기관 및 지적건수 현황 88
〈표 3-9〉 역대 도정질문 의원 현황 89
〈표 3-10〉 역대 주민대표활동 처리 현황 90
〈표 3-11〉 역대 조례안 처리 현황 91
〈표 3-12〉 역대 조례안 발의 현황 93
〈표 3-13〉 민선 5기 및 민선 6기 17개 광역의회 조례안 발의 현황 93
〈표 3-14〉 역대 조례안 가결 현황 94
〈표 3-15〉 민선 5기 및 민선 6기 광역의회 조례안 가결 현황 95
〈표 3-16〉 역대 동의ㆍ승인안 처리 현황 96
〈표 3-17〉 역대 건의ㆍ결의안 처리 현황 96
〈표 3-18〉 역대 예산안 가결 현황 97
〈표 3-19〉 역대 평균 예산안 수정 현황 98
〈표 3-20〉 연도별 예산안 수정 현황 100
〈표 3-21〉 역대 행정사무감사 감사대상기관 현황 102
〈표 3-22〉 역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 현황 102
〈표 3-23〉 역대 도정질문 의원 현황 104
〈표 3-24〉 도정질문 방식의 추이 105
〈표 3-25〉 역대 도정질문 질문건수 106
〈표 3-26〉 역대 도정ㆍ교육행정 분야 질문 현황 107
〈표 3-27〉 역대 청원처리 현황 108
〈표 3-28〉 역대 청원채택 현황 108
〈표 3-29〉 역대 진정서 처리 현황 110
〈표 3-30〉 역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처리 현황 111
〈표 3-31〉 역대 상임위원회별 동의ㆍ승인안 처리 현황 113
〈표 3-32〉 역대 상임위원회별 건의ㆍ결의안 처리 현황 114
〈표 3-33〉 역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지적건수 현황 116
〈표 3-34〉 역대 도정ㆍ교육행정 분야 질문 현황 119
〈표 3-35〉 제8대 의회 분야별 도정질문 현황 120
〈표 3-36〉 제9대 의회 분야별 도정질문 현황 121
〈표 3-37〉 제10대 의회 분야별 도정질문 현황 122
〈표 3-38〉 역대 상임위원회별 청원처리 건수 비율 123
〈표 3-39〉 역대 서울시의회 상임위별 청원 처리 현황 125
〈표 3-40〉 역대 제주도의회 기능(상임위원회)별 진정 처리 현황 127
〈표 3-4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보유 현황(도교육청 자치법규 제외) 128
〈표 3-42〉 광역의회 조례발의자 현황(2007~2014) 129
〈표 3-43〉 광역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ㆍ개정건수 현황(2007~2015) 132
〈표 3-44〉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급 현황 137
〈표 3-45〉 17개 시ㆍ도 광역의회 사무처 조직 140
〈표 3-4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원 현황 146
〈표 3-4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서별 인력 배치 현황 146
〈표 3-48〉 지방의회의원 1인당 사무직원수 147
〈표 3-49〉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149
〈표 3-50〉 지방의회 전문위원 1인당 의원 수(2016) 150
〈표 3-51〉 사무처 전문위원 배치 현황(인원) 151
〈표 3-52〉 입법정책관실 담당업무 153
〈표 3-5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수(2017.1월 기준) 156
〈표 3-5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최초 임용년도 156
〈표 3-55〉 국회입법조사처 인력(2015.12.31) 157
〈표 3-5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 규모 158
〈표 3-57〉 일본지방자치단체 종류 159
〈표 3-58〉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縣)의회 사무기구 현황(2011) 161
〈표 3-59〉 사무기구 인력운영체계의 한국과 일본비교 163
〈표 3-60〉 뉴욕시의회 사무기구 운영체계 172
〈표 3-61〉 주요 국가 지방의회 지원체계 비교 173
〈표 3-62〉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비교 212
〈표 3-63〉 제주도의회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회직원 및 도의원의 인식 비교 212
〈표 3-64〉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범위 212
〈표 3-65〉 의회직렬 신설에 대한 필요성과 동의 213
〈표 3-66〉 유급보좌관제도 도입의 필요성 213
〈표 4-1〉 전략의 선택 218
〈표 4-2〉 의원정수 규모의 장단점 229
〈표 4-3〉 시ㆍ도별 의회 의원 1인당 인구 수(2014.10.31 기준) 230
〈표 4-4〉 정책자문위원 배치 현황 255
〈표 4-5〉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직접참여제도 263
〈표 4-6〉 2005년 7월 27일 제주도민 주민투표 266
〈표 4-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제교류 현황 271
〈표 4-8〉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매결연 도시 국제교류 현황 272
〈표 5-1〉 단계별 유급보좌관제 도입방안 290
〈표 5-2〉 유급보좌관 제도 도입 개요 292
〈표 5-3〉 유급보좌관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94
〈표 5-4〉 교육의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316
〈표 5-5〉 시ㆍ군ㆍ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319
〈표 5-6〉 시ㆍ도의회 상임위원회 수(2016) 321
〈표 5-7〉 도쿄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정원 323
〈표 5-8〉 런던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구조와 정원 324
〈표 5-9〉 로스엔젤레스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의원 수 325
〈표 5-10〉 상임위원회 그룹 분류 328
〈표 5-11〉 복수상임위원회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안 329
〈표 5-12〉 교육위원회 소속 직원에 관한 규정 336
〈표 5-13〉 교육위원회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337
〈표 5-1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339
〈표 5-15〉 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 비교와 전문위원 제도개선 341
〈표 5-16〉 입법정책관실의 기능강화 대안 343
〈표 5-17〉 정책자문위원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345
〈표 5-18〉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354
〈표 5-19〉 부천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옴부즈맨 조례 비교 363
〈표 5-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6년 12월 의사일정(공고) 365
〈표 5-21〉 국제교류 주체의 다양화 374
〈표 5-22〉 2016 제주포럼 주요 주제 377
〈표 5-23〉 감사기구의 유형별 특징 380
〈표 5-24〉 감사위원회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382
〈표 5-25〉 주요 국가별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 385
〈표 5-26〉 기관구성 유형과 특징 385
〈표 5-27〉 기관분리-대통령제와 기관통합-내각제 기관구성 유형의 비교 397
〈표 6-1〉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비교 419
〈표 6-2〉 제주도의회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비교 420
〈표 6-3〉 분권과 연방주의 원리 비교 423
〈표 6-4〉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423
〈표 6-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종합발전 대안 445
〈그림 1-1〉 한국의 분권 수준과 공공재정 지출 26
〈그림 1-2〉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7
〈그림 1-3〉 조사 대상과 설계 31
〈그림 1-4〉 분석틀과 연구추진체계 31
〈그림 2-1〉 최근 3년간 총예산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49
〈그림 2-2〉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직 구성도 57
〈그림 3-1〉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 비중 추이 118
〈그림 3-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보유 추이(1995~2015) 129
〈그림 3-3〉 광역의회 조례발의자 비교 130
〈그림 3-4〉 광역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ㆍ개정 건수(2007~2015) 131
〈그림 3-5〉 광역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ㆍ개정건수 비교(2015) 133
〈그림 3-6〉 2011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조직개편 139
〈그림 3-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조직 142
〈그림 3-8〉 국회 입법조사처 조직도(2015.12.31.) 157
〈그림 3-9〉 가나자와시 의회사무기구 162
〈그림 3-10〉 독일지방자치 제도 165
〈그림 3-11〉 연방주의와 지방자치 원리 165
〈그림 3-12〉 베를린 시의회 사무처 조직 169
〈그림 3-13〉 제주도의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전문가) 176
〈그림 3-14〉 제주도의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제주도의회 직원) 176
〈그림 3-15〉 제주도의회에 대한 만족도(도의원) 177
〈그림 3-16〉 제주도의회에의 신뢰(전문가) 178
〈그림 3-17〉 제주도의회의 불만족과 불신에 대한 원인(전문가) 178
〈그림 3-18〉 제주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도(전문가) 179
〈그림 3-19〉 제주도의회의 역랑강화와 전문성 강화(전문가) 180
〈그림 3-20〉 단체장이 임명하는 의회직원 인사제도(전문가) 181
〈그림 3-2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범위(전문가) 182
〈그림 3-22〉 의회직렬 신설에 대한 견해(전문가) 183
〈그림 3-23〉 제주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직원) 184
〈그림 3-24〉 의회사무처의 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직원) 184
〈그림 3-25〉 전문위원실 만족도(직원) 185
〈그림 3-26〉 전문위원실이 향후 보완해야할 사항(직원) 186
〈그림 3-27〉 입법정책관실의 입법정책 지원에 대한 만족도(직원) 187
〈그림 3-28〉 입법정책관실의 향후 보완해야할 사항(직원) 187
〈그림 3-29〉 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대한 평가(직원) 188
〈그림 3-30〉 의회사무처의 부서 간 업무분장과 협력에 대한 평가(직원) 189
〈그림 3-31〉 의회사무처 부서 간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는지 견해(직원) 190
〈그림 3-32〉 업무수행에서 자유재량과 자율성에 대한 인식(직원) 190
〈그림 3-33〉 조직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직원) 191
〈그림 3-34〉 하루 평균 업무처리 시간(직원) 192
〈그림 3-35〉 의회활동의 역량을 제한시키는 원인(직원) 193
〈그림 3-36〉 제주도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도(직원) 194
〈그림 3-37〉 사무처직원의 인사권 독립(직원) 195
〈그림 3-38〉 의회직렬 신설에 대한 견해(직원) 195
〈그림 3-39〉 의회직렬 신설시의 문제점(직원) 196
〈그림 3-40〉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필요성(직원) 197
〈그림 3-41〉 제주도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도의원) 197
〈그림 3-42〉 선거공약의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도의원) 198
〈그림 3-43〉 의정활동(선거공약 실천) 조력자(도의원) 199
〈그림 3-44〉 의정활동(조례안 등의 안건심사) 조력자(도의원) 200
〈그림 3-45〉 의정활동(조례안, 건의안 등 성안) 조력자(도의원) 200
〈그림 3-46〉 의정활동(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조력자(도의원) 201
〈그림 3-47〉 의정활동(도정질문) 조력자(도의원) 201
〈그림 3-48〉 의정활동(업무보고 질의) 조력자(도의원) 202
〈그림 3-49〉 의정활동(지역주민 청원, 민원 업무) 조력자(도의원) 203
〈그림 3-50〉 의정활동(홍보자료 작성) 조력자(도의원) 203
〈그림 3-51〉 의회사무처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만족도(도의원) 204
〈그림 3-52〉 전문위원실에 대한 만족도(도의원) 205
〈그림 3-53〉 전문위원실의 기능 보완(도의원) 206
〈그림 3-54〉 입법정책관실에 대한 만족도(도의원) 206
〈그림 3-55〉 입법정책관실의 기능 보완(도의원) 207
〈그림 3-56〉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요인(도의원) 208
〈그림 3-57〉 제주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도(도의원) 209
〈그림 3-58〉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범위(도의원) 209
〈그림 3-59〉 의회직렬 신설에 대한 필요(도의원) 210
〈그림 3-60〉 향후 기관구성유형 선택 211
〈그림 4-1〉 제주도의회 위상강화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발전 2026년 216
〈그림 4-2〉 의회 유형 220
〈그림 4-3〉 선호하는 기관구성유형 선택 222
〈그림 4-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조직도 249
〈그림 4-5〉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전ㆍ후 변화 277
〈그림 4-6〉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관구성 278
〈그림 5-1〉 독일 연방 주의 입법절차 개관 333
〈그림 5-2〉 교육위원회 개선안 유형 335
〈그림 5-3〉 조직개편안 : 입법조사팀 신설 344
〈그림 5-4〉 조직개편안 : 예산정책담당관 신설 347
〈그림 5-5〉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방식 383
〈그림 5-6〉 1인 대표하의 이중 의회-시장형 389
〈그림 5-7〉 2인 대표하의 이중 의회-시장형 390
〈그림 5-8〉 분리형 기관구성 형태 392
〈그림 5-9〉 약시장-의회형 기관구성 형태 392
〈그림 5-10〉 지방자치단체장-총괄관리관, 지방정부 지배인 기관구성 형태 393
〈그림 5-11〉 기관분리-대통령제(현행), 다수민주주의 404
〈그림 6-1〉 역대 조례안 처리 현황 406
〈그림 6-2〉 역대 조례안 발의 현황 407
〈그림 6-3〉 역대 동의ㆍ승인안 처리 현황 407
〈그림 6-4〉 역대 건의ㆍ결의안 처리 현황 408
〈그림 6-5〉 역대 예산안 가결 현황 409
〈그림 6-6〉 역대 행정사무감사 감사대상기관 현황 409
〈그림 6-7〉 역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 현황 410
〈그림 6-8〉 역대 도정질문 의원 현황 411
〈그림 6-9〉 도정질문 방식의 추이 411
〈그림 6-10〉 역대 도의원 1인당 연평균 도정질문 건수(건) 412
〈그림 6-11〉 역대 청원처리 현황 412
〈그림 6-12〉 역대 청원채택 현황 413
〈그림 6-13〉 역대 진정서 처리 현황 413
〈그림 6-14〉 역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처리 현황 414
〈그림 6-15〉 역대 상임위원회별 동의ㆍ승인안 처리 현황 415
〈그림 6-16〉 역대 상임위원회별 건의ㆍ결의안 처리 현황 415
〈그림 6-17〉 역대 상임위원회별 청원 처리건수 비율 416
〈그림 6-18〉 역대 상임위원회(기능)별 진정 처리 현황 417
〈그림 6-19〉 역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 비율 418
〈그림 6-20〉 교육위원회 개선안 유형 431
〈그림 6-21〉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방안 442
〈그림 6-22〉 기관구성 단계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