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1. 연구배경과 목적 5
1)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 5
2) 특별자치도의 행정체계 특징 5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권한과 지위 6
4) 연구목적 7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8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12
1. 측정지표 12
2.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역대의회 의정활동 실태분석 13
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역대의회 의정활동 성과평가 : 총괄 14
1) 입법활동 14
2) 예산활동 17
3) 견제활동 17
4) 주민대표활동 20
4. 상임위원회별 평가 22
1) 입법활동 22
2) 견제활동 24
3) 주민대표활동 25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타 시도의회와의 비교(입법활동) 26
1) 광역의회 조례발의자 비교 26
2) 광역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ㆍ개정건수 27
6. 의정활동과 역량강화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28
1)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28
2) 제주도의회에 대한 신뢰도-전문가 28
3) 의회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29
7. 제주특별자치도 접근시각 : 분권과 연방주의 원리 30
1) 지방자치와 분권 30
2) 제주특별법과 연방주의 원리 31
3) 제주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의 강화 32
4) 의회 유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3
제3장 정책방향과 제언 34
1. 도의원 의정 분야 전문성 강화방안 34
1) 유급보좌관제의 도입 34
2) 입법조사원 도입 35
3) 의정인턴제 35
4) 도의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개선 36
2. 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확대 방안 36
1)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정수에 관한 검토 36
2)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제도 개선 37
3) 교육의원 선거 개선 방안 38
3. 상임위원회의 의정역량강화 방안 38
1)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적정성 논의 38
2) 복수상임위원회제도 도입 39
3) 교육위원회 제도개선 39
4) 전문위원실 역량 강화 41
4. 의정활동 지원조직 및 인력운영 강화 42
1) 입법정책관실 역량 강화 42
2) 정책자문위원제도의 개선 43
3) 제주도의회의 예산정책 전문성 강화 :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 45
5. 의회사무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 45
1) 의회직렬 신설 45
2)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46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대외적 역량강화 방안 47
1) 도민의 의정참여 확대방안 47
2) 제주도의회 시설의 도민이용 및 접근성 확대방안 48
3) 대 도민 의정홍보 강화방안 49
4) 교류협력 및 내실화 방안 50
7. 집행기관 견제기능 강화방안: 감사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51
8. 제주특별자치도 기관구성 방향 52
판권기 56
〈표 1-1〉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별 분석지표 10
〈표 1-2〉 각 국의 헌법상 지방자치권 보장 조항 비교 11
〈표 2-1〉 의정활동 성과평가를 위한 분야별 측정지표 12
〈표 2-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보유 현황(도교육청 자치법규 제외) 26
〈표 2-3〉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 비교 28
〈표 2-4〉 전문가의 제주도의회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 29
〈표 2-5〉 제주도의회 주요 기능과 역할에 전문가, 의회직원 및 도의원의 인식비교 29
〈표 2-6〉 분권과 연방주의 원리 비교 32
〈표 2-7〉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32
〈표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종합발전 대안 54
〈그림 1-1〉 분석틀과 연구추진체계 9
〈그림 2-1〉 역대 조례안 처리 현황 14
〈그림 2-2〉 역대 조례안 발의 현황 15
〈그림 2-3〉 역대 동의ㆍ승인안 처리 현황 16
〈그림 2-4〉 역대 건의ㆍ결의안 처리 현황 16
〈그림 2-5〉 역대 예산안 가결 현황 17
〈그림 2-6〉 역대 행정사무감사 감사대상기관 현황 18
〈그림 2-7〉 역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 현황 18
〈그림 2-8〉 역대 도정질문 의원 현황 19
〈그림 2-9〉 도정질문 방식의 추이 20
〈그림 2-10〉 역대 의원1명당 연평균 도정질문 건수(건) 20
〈그림 2-11〉 역대 청원처리 현황 21
〈그림 2-12〉 역대 청원채택 현황 21
〈그림 2-13〉 역대 진정서 처리 현황 22
〈그림 2-14〉 역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처리 현황 22
〈그림 2-15〉 역대 상임위원회별 동의ㆍ승인안 처리 현황 23
〈그림 2-16〉 역대 상임위원회별 건의ㆍ결의안 처리 현황 23
〈그림 2-17〉 역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 비율 24
〈그림 2-18〉 역대 제주도의회 기능(상임위원회)별 진정 처리 현황 26
〈그림 2-19〉 광역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ㆍ개정건수 비교(2015) 27
〈그림 3-1〉 교육위원회 개선안 유형 40
〈그림 3-2〉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방안 51
〈그림 3-3〉 기관구성 단계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