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0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1
1.1. 과업의 배경 11
1.2. 과업의 목적 12
제2절 과업의 범위 13
제3절 과업의 수행절차 13
제2장 운수종사자 피로 관련 법·규정 조사 15
제1절 국내 운수종사자의 과로운전 관련 법·규정 조사 17
1.1. 도로교통법 17
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
제2절 국내외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법·규정 조사 22
2.1. 국내관련 법·규정 22
2.2. 국제 및 국외의 관련 법·규정 27
제3절 소결 35
제3장 운수종사자 피로운전 현황조사 37
제1절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특성 조사 39
제2절 국내 운수종사자 피로운전 현황조사 42
2.1. 국내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실태 42
2.2.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운전자 피로관리 현황 설문 조사 46
2.3. 운수종사자 피로운전 사례 조사 51
제3절 소결 55
제4장 운수종사자 피로관리 현황조사 57
제1절 운수종사자의 피로발생 원인 59
제2절 국내 운수회사의 운수종사자 피로관리 실태조사 63
제3절 국외 운수종사자의 피로관리시스템 조사 68
제4절 소결 71
제5장 운수종사자 피로도 측정기법 조사 73
제1절 타각적 증상을 이용한 피로도 측정기법 76
제2절 자각적 증상을 이용한 피로도 측정기법 81
제3절 소결 85
제6장 추진과제 제안 및 우선순위 도출 87
제1절 운수종사자 피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도출 89
1.1. 동향분석 92
1.2. 기존 기술 및 정책의 한계점 93
1.3. 추진과제 제안 94
제2절 과제별 우선순위 결정 101
제7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7
부록 : 사업용 운전자 피로관리 설문조사지 110
〈표 1-1〉 업종별 사업용 운전자 일 근로시간 현황 12
〈표 2-1〉 과로운전관련 도로교통법 17
〈표 2-2〉 과로운전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9
〈표 2-3〉 과로운전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
〈표 2-4〉 국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련내용 22
〈표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3
〈표 2-6〉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휴게시간 관련) 24
〈표 2-7〉 국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의 휴식시간 관련내용 26
〈표 2-8〉 ILO의 권고 근로시간 27
〈표 2-9〉 EU의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규정 28
〈표 2-10〉 미국의 근로시간 규제 요약 (Hours-of-Service Rules) 29
〈표 2-11〉 호주의 HVNL 운전자 근로시간 기준 31
〈표 2-12〉 영국의 운전자 운전시간 규정 32
〈표 2-13〉 일본의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기준 33
〈표 2-14〉 일본의 버스 교대운전자 배치기준 (고속버스) 34
〈표 2-15〉 일본의 버스 교대운전자 배치기준 (전세버스) 34
〈표 3-1〉 차량용도별 가해운전자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중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 39
〈표 3-2〉 차종별 졸음운전사고 치사율 41
〈표 3-3〉 버스운전자 세부업종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42
〈표 3-4〉 세부업종별 화물차 근로시간 추이 (2010~2014년) 43
〈표 3-5〉 버스 근무형태별 비율 44
〈표 3-6〉 시내버스 1일 근로시간 및 구속시간 45
〈표 3-7〉 시내버스 1주 및 월 근로시간과 구속시간 45
〈표 3-8〉 시내버스 근로형태별 교통사고 46
〈표 4-1〉 졸음의 발생원인 61
〈표 4-2〉 피로의 발생요인 62
〈표 4-3〉 업종별 대상 회사 선정기준 63
〈표 4-4〉 업종별 교통안전목표 및 안전관리 대책수립 현황 63
〈표 4-5〉 국내운수회사 졸음운전 피로관리 예시 (졸음운전 7계명 교육, 천일여객) 66
〈표 5-1〉 자동차 업계의 피로도 측정장치 예시 80
〈표 5-2〉 체크리스트를 통한 피로측정도구의 종류 84
〈표 6-1〉 버드이론의 사고발생 기본원인 90
〈표 6-2〉 제안된 과제들의 우선순위 선정 101
〈그림 1-1〉 2016년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추돌사고 11
〈그림 1-2〉 졸음운전 교통사고 유발과정 11
〈그림 1-3〉 과업의 수행절차 13
〈그림 3-1〉 최근 5년간 (2011~2015년) 고속도로 운전자요인 교통사고 특성 40
〈그림 3-2〉 최근 5년간 (2011~2015년) 고속도로 운전자요인 화물차교통사고 특성 41
〈그림 3-3〉 세부업종별 버스운전자의 근로시간 비교 43
〈그림 3-4〉 운수종사자들의 업종 및 근무형태 47
〈그림 3-5〉 운수종사자들의 1일 평균 운행시간 47
〈그림 3-6〉 운수종사자들의 1일 평균... 48
〈그림 3-7〉 운수종사자들의 1회 운행 시 평균... 48
〈그림 3-8〉 운수종사자들의 1일 평균 휴식시간 48
〈그림 3-9〉 운전자 피로관리 필요성 및 개선요구 49
〈그림 3-10〉 운수회사 운전자들의 피로관리 현황 49
〈그림 3-11〉 운전자들의 피로 호소 시 조치방안 50
〈그림 3-12〉 버스운전자들의 졸음운전 경험 51
〈그림 3-13〉 버스운전자들의 졸음운전 쫓는 방법 51
〈그림 3-14〉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쫓기 위해 마약을 투여한 사례 52
〈그림 3-15〉 일 운행시간 인터뷰 및 휴게시간이 기록된 운행일지 52
〈그림 3-16〉 버스기사의 근무일수표 사례 53
〈그림 3-17〉 일반운전자(승용차)와 버스운전자의 고개움직임 차이 54
〈그림 3-18〉 일반운전자(승용차)와 버스운전자의 시선움직임 차이 54
〈그림 4-1〉 과로 운전의 원인 (국토교통성, 2008) 60
〈그림 4-2〉 과로운전의 메커니즘 (국토교통성, 2008) 60
〈그림 4-3〉 운행기록계 관련 위반사항 중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관련내용 69
〈그림 4-4〉 프랑스의 운전기사 피로도 관리 매뉴얼 및 가이드 70
〈그림 4-5〉 일본의 운전자 피로 및 건강관리를 위한 매뉴얼 70
〈그림 5-1〉 반응속도 측정 예시 (이우일과 엄정호, 2013) 76
〈그림 5-2〉 박희경(2014)의 단축형 PVT 예시 77
〈그림 5-3〉 FHM safety 프로그램을 통한 피로도 측정 78
〈그림 5-4〉 땀을 통한 피로도 측정도구 (RE Reports Korea, 2014) 79
〈그림 5-5〉 JINS MEME와 JINS MEME Drive앱의 표출화면 예시 (JINS MEME 홈페이지) 80
〈그림 5-6〉 피로평가 설문지 예시 (전라남도, 2005) 81
〈그림 5-7〉 박경옥 외(2004)에 의해 개발된 피로측정 체크리스트 82
〈그림 5-8〉 USCG의 FIS지수 판단기준 (USCG, 1996) 83
〈그림 6-1〉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산업안전대사전, 2004) 89
〈그림 6-2〉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91
〈그림 6-3〉 추진전략개발 수행과정 91
〈그림 6-4〉 버드의 도미노이론에서 제안된 연구과제의 위치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