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연구개요 13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목적 14
3.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4
Ⅱ. 폐자원 에너지화 및 고형연료 16
1. 폐자원 에너지화의 개요 16
1) 폐자원 에너지화의 정의 16
2) 국내 폐기물 정책 방향 17
2. 고형연료 관련 선행연구 19
1) SRF 및 Bio-SRF 관련 연구 19
2) 고형연료의 경제성 관련 연구 20
3. 고형연료의 특성 및 대기환경영향 22
1) 고형연료의 일반적 특성 22
2) 고형연료 사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과 저감기술 23
4. 고형연료 관련 법제도 25
1) 국내 법제도 현황 25
2) 해외 법제도 사례 35
3) 해외 사례검토에 따른 시사점 43
Ⅲ.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 현황 45
1. 지역별ㆍ제품별 제조시설 현황 45
2. 지역별ㆍ제품별 사용시설 현황 48
3. 2015년 지역별 원재료(폐기물) 발생ㆍ반입 현황 51
4. 제품별 제조ㆍ판매ㆍ사용 실적 현황 53
5. 수입 고형연료 현황 56
6. 고형연료 공급현황 및 요인분석 56
Ⅳ.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대기환경영향과 배출허용기준 58
1. 고형연료 사용에 따른 지역갈등과 환경민원 58
1) 지역갈등 사례조사의 개요 58
2) 지역갈등 사례 58
3) 고형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민원 65
2.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66
1) 국가 및 인천지역의 배출허용기준 66
2) 유럽의 배출허용기준 70
3) 미국의 배출허용기준 80
4) 일본의 배출허용기준 86
5) 고형연료의 대기배출허용기준 비교 89
3. 정책적 시사점 91
1) 지역갈등 및 환경민원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 91
2) 고형연료 사용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한계 93
Ⅴ. 인천광역시 고형연료 사용시설 관리전략 96
1. 인천광역시 고형연료 관리의 기본원칙 96
2. 인천광역시 고형연료 및 고형연료 사용시설 관리전략 97
1) 고형연료의 품질기준 개선 및 사용승인절차 강화 97
2)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정비 98
3) 고형연료 배출특성의 불확실성 최소화 99
4) 고형연료 제품 원재료의 역외 유입 관리 100
5)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입지관리 강화 101
6)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연계 및 시민과의 정보교류체계 구축 102
참고문헌 103
판권기 106
〈표 1〉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 주요내용 19
〈표 2〉 선행연구의 검토결과 요약 21
〈표 3〉 고형연료 제품에 대한 법령의 제ㆍ개정 현황 26
〈표 4〉 목재 펠릿 정의 및 Bio-SRF 차이점 27
〈표 5〉 국내 고형연료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27
〈표 6〉 바이오ㆍ폐기물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 28
〈표 7〉 고형연료의 법적분류 29
〈표 8〉 하수슬러지 고형연료의 품질기준 30
〈표 9〉 폐기물 고형연료의 분류범위 30
〈표 10〉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구분 31
〈표 11〉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의 구분 31
〈표 12〉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검사항목 33
〈표 13〉 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34
〈표 14〉 CEN/TS 15359에 의한 SRF의 분류등급 기준 36
〈표 15〉 미국의 RDF의 등급별 기준 39
〈표 16〉 RDF 및 RPF의 일반적인 사항 40
〈표 17〉 RPF의 종류 및 구분 42
〈표 18〉 RPF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 42
〈표 19〉 RDF의 품질기준 42
〈표 20〉 시멘트 킬른에 이용되는 SRF의 품질기준 44
〈표 21〉 2013년 전국고형연료 제조시설 현황 45
〈표 22〉 2014년 전국고형연료 제조시설 현황 47
〈표 23〉 2015년 전국고형연료 제조시설 현황 48
〈표 24〉 2013년 전국고형연료 사용시설 현황 49
〈표 25〉 2015년 전국고형연료 사용시설 현황 50
〈표 26〉 인천광역시 고형연료 사용시설 현황 50
〈표 27〉 2015년 지역별 원재료(폐기물) 발생ㆍ반입 현황 52
〈표 28〉 2015년 전국고형연료 제조실적 현황 53
〈표 29〉 2015년 전국고형연료 판매실적 현황 54
〈표 30〉 2015년 전국고형연료 사용실적 현황 54
〈표 31〉 2015년 지역별 고형연료 제조ㆍ판매ㆍ사용실적 현황 55
〈표 32〉 2015년 고형연료 수입 실적 56
〈표 33〉 연료별 판매단가 및 발열량당 가격 57
〈표 34〉 시흥시 고형연료 사용관련 주요매체별 기사내용 59
〈표 35〉 안성시 고형연료 사용관련 주요매체별 기사내용 60
〈표 36〉 원주시 고형연료 사용관련 주요매체별 기사내용 61
〈표 37〉 충주시 고형연료 사용관련 주요매체별 기사내용 62
〈표 38〉 내포신도시 고형연료 사용관련 주요매체별 기사내용 63
〈표 39〉 울산시 고형연료 사용관련 주요매체별 기사내용 64
〈표 40〉 환경부 민원 현황분석 65
〈표 41〉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가스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66
〈표 42〉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입자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67
〈표 43〉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68
〈표 44〉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 시간 68
〈표 45〉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일부 발췌) 69
〈표 46〉 일평균 배출허용치 71
〈표 47〉 30분 평균치 71
〈표 48〉 유해물질 관련 기준 72
〈표 49〉 다이옥신과 함께 보고하는 다환 유기방향족화합물(PAHs) 72
〈표 50〉 시설별 Cproc 74
〈표 51〉 폐바이오매스를 혼합 소각하는 시설별 Cproc 74
〈표 52〉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폐기물 혼합소각 시 기준 75
〈표 53〉 폐기물 혼합연소 시설의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76
〈표 54〉 시멘트 소성로에 적용되는 IPPC 및 WID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77
〈표 55〉 운행중인 1-5㎿ 중형연소시설에 관한 배출허용치 78
〈표 56〉 운행중인 5㎿ 이상급 중형연소시설에 관한 배출허용치 78
〈표 57〉 운행 중인 엔진 및 가스터빈에서의 배출허용치 79
〈표 58〉 가스터빈 및 기타 엔진 사용 신규중형연소시설 배출허용치 79
〈표 59〉 신규 엔진 및 가스터빈의 배출허용치 80
〈표 60〉 CISWI 법률의 MACT에 의한 대기배출 최대허용기준(2000년) 82
〈표 61〉 MACT에 의한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배출 최대허용기준(2013년) 83
〈표 62〉 열 회수시설에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84
〈표 63〉 시멘트소성로에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85
〈표 64〉 일본의 폐기물 소각로의 대기오염물질 관리기준 86
〈표 65〉 일본의 폐기물 및 유해폐기물 소각로의 다이옥신 기준 87
〈표 66〉 일본의 법 및 조례별 배출허용기준 88
〈표 67〉 국내외 시멘트 소성로 대기배출허용기준 현황 90
〈표 68〉 각 지역별 협의기준 및 진행상황 92
〈표 69〉 고형연료, 일반보일러 및 발전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비교 94
〈표 70〉 고형연료, 일반보일러 및 발전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비교(계속) 95
〈그림 1〉 폐자원 에너지화 개념도 16
〈그림 2〉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의 범위 17
〈그림 3〉 SRF 연료특성 22
〈그림 4〉 공기비에 따른 폐기물 고형연료 NOx 배출특성 23
〈그림 5〉 흡수제에 따른 HCl 제거율 24
〈그림 6〉 품질검사 절차 33
〈그림 7〉 Waste Framework Directive(75/442/EEC)의 폐기물관리 원칙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