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한센사업 기본 방향 5
1. 목표 6
2. 한센사업 기본방침 7
3. 한센사업 관리체계도 8
가. 기관별 주요업무 9
나. 한센병관리자 11
다. 진료기능별 한센사업 13
Ⅱ. 한센병 의료관리 15
1. 신환자발견(Case Finding) 사업 16
2. 한센사업대상자 서비스(Case Holding) 21
3. 유입 감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 29
4. 한센병 진단과 치료 30
5. 한센병 전문진료기관의 입ㆍ퇴원관리 46
6. 사업계획 수리 및 실적보고 48
Ⅲ. 한센사업 대상자 사회복지 51
1.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52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59
가. 목적 59
나. 지원대상 59
다. 지원내용 59
라. 사업 수행 체계 60
마.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60
바. 소득ㆍ재산 조사 및 평가의 일반원칙 61
사.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62
아. 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63
자.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63
차.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64
카. 소득조사 66
타. 재산조사 78
3. 정착마을 관리 95
4. 재가 한센사업 대상자 관리 96
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환수 97
Ⅳ. 한센생활시설 운영 98
1.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등 종사자 관리 99
가. 목적 99
나. 용어의 정의 99
다. 적용범위 99
라. 시행일 99
마. 직위의 분류 100
바. 호봉의 획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 시 그에 다름) 100
사. 경력의 인정 100
아. 보수의 보조기준 107
자.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09
차/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111
2. 한센생활시설 운영 개선 113
가. 목적 113
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시행일 : 2002년 1월 1일) 113
다.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114
라/아.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115
마/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도입 116
바/다. 후원금의 관리 117
사/라.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122
아/마.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123
자. 시설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기준 125
차.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125
3.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131
Ⅴ. 홍보ㆍ연구 등 한센병 관련사업 134
1. 홍보 135
2.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등 137
Ⅵ. 한센사업협의회 운영 지침 138
1. 목적 139
2. 중앙 및 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139
3. 치료(MDT) 종결 협의 판정 세부지침(지역협의회 시행사항) 141
Ⅶ. 한센병관리 교육훈련 계획 144
1. 목적 145
2. 기본방향 145
3. 2017년도 교육훈련 세부계획 149
Ⅷ. 참고자료 153
1. 진료기관별 한센사업 분담표 154
가. 시ㆍ도별 전문진료기관별 한센사업 분담표 총괄 154
나. 이동진료반 시ㆍ군ㆍ구 활동분담표 155
2. 보고체계 및 한센사업 관련서식 156
가. 사업실적 보고 체계 156
나. 한센사업관련 서식 157
다. 서식 기재 사용 요령 160
3.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 216
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개요 216
Ⅱ. 업무처리 절차 217
4. 한센병 관련기관ㆍ시설ㆍ단체의 명칭 및 주소지 등 228
가. 한센병 관련기관 228
나. 한센인 자활단체 230
다. 봉사단체 235
5. 한센병 관련용어 237
판권기 239
〈표 1〉 한센사업대상자 서비스 22
〈표 2〉/〈표 1〉 2017년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