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4
요약 16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1절 연구의 배경 20
제2절 연구의 목적 22
제2장 국내외 장기 재정전망 25
제1절 국내 사례 26
제2절 EU 31
1. EC(2011)의 사회보장 추계 방법론의 개괄 31
2. 추계에 사용된 가정 32
3. 노동력 추계 41
4. 사회보장지출 추계 49
5. 의료비지출(Health Care) 53
제3절 OECD 64
제4절 미국 70
1. 미국 OASDI의 재정추계 71
2. 메디케어(Medicare)의 장기 재정추계에 대한 보험계리학적 접근 74
3.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의료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77
4. 주요경제변수의 전망 방법론 및 전망 전제 80
5. 소결 87
제5절 일본 88
1. 서론 88
2.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와 장기 재정추계 90
3. 일본의 고령화와 고령화가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105
제3장 사회보험 장기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109
제1절 세계경제의 구조 변화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전망 111
1. 세계경제의 성장구조 변화 분석 111
2. 주요국의 경제구조 변화 분석 112
3. 세계경제의 중장기 전망 116
제2절 중장기 거시경제 계량 모형 구축 120
1. 모형의 기본 구조 121
2. 총공급 부문 121
3. 가격 부문 128
4. 노동 부문 132
제3절 기준 전망 설정 및 시나리오별 전망 140
1. 인구시나리오 140
2. 기준 전망 및 시나리오별 전망 141
제4장 건강보험 재정추계 175
제1절 모형 개요 176
1. 공공의료비 추계(OECD 추계 방법 적용) 179
2. 건강보험지출 추계 181
3. 건강보험 수입 추계 182
제2절 전망 결과 183
제5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186
제1절 기존 연구 방법론 검토 187
1. OECD 장기노인요양지출 전망 187
2. EU 장기노인요양보험(Long Term Care) 195
제2절 모형 개요 199
제3절 전망 결과 204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206
참고문헌 213
판권기 2
〈표 2-1〉 EUROPOP2010의 출산율 추계값 34
〈표 2-2〉 EUROPOP2010의 기대수명 추계값 37
〈표 2-3〉 EUROPOP2010의 순이민 유입 추계값 38
〈표 2-4〉 노년부양비의 변화(2010~2060) 40
〈표 2-5〉 남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계 결과(2010~2060) 48
〈표 2-6〉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계 결과(2010~2060) 48
〈표 2-7〉 주요 회원국별 연금 전망에 포함되는/포함되지 않는 제도의 범위와 특징 50
〈표 2-8〉 OECD 주요 국가별 건강보험지출의 연령효과, 소득효과, 잔차효과 증가율 69
〈표 2-9〉 일본의 현행 사회보장제도 91
〈표 2-10〉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변천 92
〈표 2-11〉 사회보장 급부비 증가 추이 95
〈표 2-12〉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개혁 추진에 관한 법률 개요 96
〈표 2-13〉 2010년도판 경제재정 모형의 규모 101
〈표 2-14〉 고령화가 1인당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108
〈표 3-1〉 주요국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 변화 추이 113
〈표 3-2〉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증가율 추이 116
〈표 3-3〉 한국과 주요 선진국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25
〈표 3-4〉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전망 125
〈표 3-5〉 인구 시나리오별 증가율 140
〈표 3-6〉 인구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142
〈표 3-7〉 인구 시나리오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43
〈표 3-8〉 성별ㆍ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중위) 144
〈표 3-9〉 남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중위) 145
〈표 3-10〉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중위) 146
〈표 3-11〉 성별ㆍ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고위) 147
〈표 3-12〉 남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고위) 149
〈표 3-13〉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고위) 150
〈표 3-14〉 성별ㆍ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저위) 151
〈표 3-15〉 남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저위) 152
〈표 3-16〉 여성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저위) 153
〈표 3-17〉 인구 시나리오별 균형 투자 증가율 154
〈표 3-18〉 인구 시나리오별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155
〈표 3-19〉 인구 시나리오별 민간 소비 디플레이터 증가율 156
〈표 3-20〉 인구 시나리오별 임금 증가율 157
〈표 3-21〉 인구 시나리오별 저축률 증가율 158
〈표 3-22〉 인구 시나리오별 금리 증가율 159
〈표 3-23〉 인구 시나리오별 취업자 증가율 160
〈표 3-24〉 성별 고용률(중위) 161
〈표 3-25〉 남성 연령별 고용률(중위) 162
〈표 3-26〉 여성 연령별 고용률(중위) 163
〈표 3-27〉 성별 고용률(고위) 164
〈표 3-28〉 남성 연령별 고용률(고위) 165
〈표 3-29〉 여성 연령별 고용률(고위) 166
〈표 3-30〉 성별 고용률(저위) 167
〈표 3-31〉 남성 연령별 고용률(저위) 168
〈표 3-32〉 여성 연령별 고용률(저위) 169
〈표 3-33〉 인구 시나리오별 균형 자본량 증가율 170
〈표 3-34〉 인구 시나리오별 1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 변화율 171
〈표 3-35〉 인구 시나리오별 3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 변화율 172
〈표 3-36〉 인구 시나리오별 5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 변화율 172
〈표 3-37〉 인구 시나리오별 10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 변화율 173
〈표 3-38〉 인구 시나리오별 20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 변화율 174
〈표 4-1〉 조성법에서 각 변수의 가정 177
〈표 4-2〉 요인별 예측 방법(OECD 방법론)에서의 각 변수의 설명 177
〈표 4-3〉 건강보험 재정추계 결과 183
〈표 5-1〉 인구 측면의 효과: 연령그룹별 가입자 수 비율을 구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190
〈표 5-2〉 GDP 대비 장기노인요양보험지출에 대한 합동 OLS 분석 결과 192
〈표 5-3〉 지출 억제, 지출 둔화 시나리오에 따른 요인 반영 내용 비교 193
〈표 5-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추계 결과 204
〈표 5-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결과 204
[그림 2-1] EC(2011)의 추계 방법론 개괄 32
[그림 2-2] 인구구조의 변화(2010, 2060) 41
[그림 2-3] 연금 개혁에 따른 은퇴연령의 변화(2060) 47
[그림 2-4] EU27개 국가의 GDP 대비 공공의료비지출 과거 및 전망치 추계(1990~2060) 60
[그림 2-5]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공건강보험지출과 장기요양보험지출 비중 65
[그림 2-6] OECD 국가의 총 공공지출에서 건강보험지출과 장기요양보험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65
[그림 2-7] 건강보험지출 요인 66
[그림 2-8] 연령 그룹별 1인당 GDP 대비 건강보험지출 비중 67
[그림 2-9] 연령그룹별 건강보험지출 곡선 분해: 사망근접곡선과 생존자곡선 67
[그림 2-10] 주요 국가의 1인당 건강보험지출 추세와 1인당 GDP 추세 비교 68
[그림 2-11] 장기 OASDI 전망 방법론 개요 73
[그림 2-12] 미국 GDP 대비 의료비지출 비중(1960~2012) 75
[그림 2-13] 2012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의료비지출 비중 75
[그림 2-14]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지출 비중 실적치(1970~2013)와 전망치(2013~2070) 77
[그림 2-15] 경제 부문 주요 가정 및 전망 개요 87
[그림 2-16] 사회보장과 조세제도 일체화 개혁의 배경 94
[그림 2-17] 2010년도판 경제재정 모형의 구조도 100
[그림 2-18] 일본의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결과(2016년 7월 기준) 103
[그림 2-19] 일본의 연령에 따른 인구 추이 105
[그림 2-20] 일본의 연령에 따른 인구 구성비 106
[그림 3-1] 주요국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 변화 113
[그림 3-2] 주요국의 취업자 규모 및 증가율 추이 115
[그림 3-3] 고령인구의 비중 전망 117
[그림 3-4] 국제 유가의 중장기 전망 비교 118
[그림 3-5] 세계 및 주요국의 2013~2020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119
[그림 3-6] 세계경제의 경제권별 비중 변화 120
[그림 3-7] 중장기 거시경제 계량 모형 개요 122
[그림 3-8] 한국과 선진국의 총부양비 비교 128
[그림 3-9] 노년부양비와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133
[그림 3-10] 노년부양비와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134
[그림 3-11] 노년부양비와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135
[그림 3-12] 노년부양비와 연령별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135
[그림 3-13] 노년부양비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136
[그림 3-14] 노년부양비와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137
[그림 3-15] 인구 시나리오별 인구 규모 추이 141
[그림 3-16] 인구 시나리오별 GDP 추이 142
[그림 3-17] 인구 시나리오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143
[그림 3-18]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중위) 144
[그림 3-19]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중위) 145
[그림 3-20]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중위) 146
[그림 3-21]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고위) 148
[그림 3-22]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고위) 148
[그림 3-23]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고위) 149
[그림 3-24]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저위) 151
[그림 3-25]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저위) 152
[그림 3-26]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저위) 153
[그림 3-27] 인구 시나리오별 균형 투자 추이 154
[그림 3-28] 인구 시나리오별 GDP 디플레이터 추이 155
[그림 3-29] 인구 시나리오별 민간 소비 디플레이터 추이 156
[그림 3-30] 인구 시나리오별 임금 추이 157
[그림 3-31] 인구 시나리오별 저축률 추이 158
[그림 3-32] 인구 시나리오별 금리 추이 159
[그림 3-33] 인구 시나리오별 취업자 규모 추이 160
[그림 3-34] 성별 고용률 추이(중위) 161
[그림 3-35] 남성 연령별 고용률 추이(중위) 162
[그림 3-36] 여성 연령별 고용률 추이(중위) 163
[그림 3-37] 성별 고용률 추이(고위) 164
[그림 3-38] 남성 연령별 고용률 추이(고위) 165
[그림 3-39] 여성 연령별 고용률 추이(고위) 166
[그림 3-40] 성별 고용률 추이(저위) 167
[그림 3-41] 남성 연령별 고용률 추이(저위) 168
[그림 3-42] 여성 연령별 고용률 추이(저위) 169
[그림 3-43] 인구 시나리오별 균형 자본량 추이 170
[그림 3-44] 인구 시나리오별 1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 추이 171
[그림 3-45] 인구 시나리오별 3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 추이 172
[그림 3-46] 인구 시나리오별 5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 추이 173
[그림 3-47] 인구 시나리오별 10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 추이 173
[그림 3-48] 인구 시나리오별 20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 추이 174
[그림 4-1] 공공의료비와 건강보험지출 전망(GDP 대비) 181
[그림 4-2] 건강보험 수입 추계 흐름도 182
[그림 4-3] 공공의료비와 건강보험지출 전망(GDP 대비) 184
[그림 4-4] 소득탄력도 가정에 따른 공공의료비지출 전망 185
[그림 4-5] 건강한 수명 반영 여부에 따른 공공의료비 전망 185
[그림 5-1] 장기노인요양보험지출의 요인 188
[그림 5-2] 연령군별 장기요양보험 의존율(좌), 연령군별 가입자별 장기요양보험 비용 189
[그림 5-3] 연령그룹별 장기노인요양보험지출 곡선 분해: 연령그룹별 가입 인구수와 연령그룹별 비용 곡선 189
[그림 5-4] 비인구 측면의 효과: 실질 1인당 GDP와 GDP 대비 공공장기노인요양보험지출 비중의 관계 191
[그림 5-5] OECD, 우리나라, BRIICs의 건강보험지출, 장기노인요양보험지출 전망(2060) 193
[그림 5-6] 주요 국가의 건강보험지출, 장기노인요양보험지출 전망(2010~2060) 194
[그림 5-7] 장기노인요양보험 전망 추계를 위한 모형 구조 198
[그림 5-8]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 전망 흐름도 202
[그림 5-9]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 전망 205
[그림 5-10] 인정률 가정(12%로 인상)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 전망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