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한국경찰공무원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패널연구-신임경찰관의 입직동기와 교육훈련태도- / 박재풍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12
1. 종단적 연구설계 12
2.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16
3. 조사표설계 17
4. 2016년도 예비조사 주요내용 21
제2장 경찰공무원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22
제1절 경찰공무원 인력현황 22
1. 경찰관 인력 22
2. 신임경찰관 인력 28
제2절 선행연구 분석 32
1. 입직동기에 관한 연구 32
2. 교육훈련 태도에 관한 연구 33
3. 경찰관련 종단조사 등 국내외 관련 연구 38
제3장 예비단계 조사도구 개발 45
제1절 조사도구 개발절차 45
제2절 입직동기 요인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 45
1. 입직동기 요인 46
2. 교육훈련과정 48
제3절 예비조사도구의 설계와 측정문항의 타당성검토 51
1. 조사도구의 설계 51
2.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성 검토 55
제4절 예비조사단계 조사결과 59
1.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9
2. 입직동기와 교육훈련과정의 인식차이 62
제4장 1차년도 조사 설계 방안(안) 104
제1절 패널 조사 구축 104
1. 조사대상 105
2. 조사대상 관리 105
3. 조사방법 105
제2절 패널 조사 및 관리 105
1. 패널조사 105
2. 패널관리 107
제3절 패널 조사도구 설계 108
1. 조사도구 개발절차 108
2. 조사영역 및 변인에 대한 경험적 근거 : 예비조사단계에서 조사문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8
제5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2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설정 연구 / 유지웅 117
제1장 서론 123
제1절 문제의식 123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125
제2장 아동학대범죄와 형사사법기관의 개입 127
제1절 아동학대의 개념 127
제2절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129
제3절 형사사법기관의 아동학대 조사 개입 134
제3장 미국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139
제1절 아동학대 대응 주체 139
제2절 아동보호서비스(CPS)의 역할 142
제3절 경찰의 주요 역할과 대응단계별 임무 145
1. 경찰의 주요 역할 145
2. 대응단계별 경찰의 임무 149
3. 메릴랜드 경찰의 아동학대 사전조사 절차 152
제4절 다기관협력체계상 경찰의 역할 153
1. 다기관협력체계 153
2. 아동지원센터 154
3.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의 합동조사 156
4. 경찰과 아동보호서비스(CPS)의 업무협약과 합동조사활동의 실제 : 미시간주 아동학대 대응 프로토콜 158
제5절 미국경찰의 아동학대 전담조사반 162
제6절 미국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징 164
제4장 영국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166
제1절 아동학대 발생 실태와 대응철학 166
1. 아동학대 발생 실태 166
2. 아동학대 대응 철학 167
제2절 아동학대 대응 경찰의 역할과 대응단계별 임무 168
1. 아동학대 대응 경찰의 역할 168
2. 지역경찰의 초기 대응과 임무 170
제3절 다기관협력체계상 경찰의 역할 173
1. 지방정부당국의 역할 173
2. 경찰 아동학대조사반(CAIU)의 역할 175
3. 아동보호협의회와 아동보호검토협의회 179
4. 지역아동보호위원회(LSCB) 181
5. 지방정부당국과의 협력체계상 경찰의 역할 183
제4절 영국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징 183
제5장 학대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 185
제1절 학대전담경찰관의 임무 비교 분석 185
1. 학대 정황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 동행 출동 188
2. 학대위험·우려아동 관리 및 모니터링 189
3. 유관기관 협력 지원 192
4.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유관부처 활동 협조 193
제2절 학대전담경찰관의 주요 임무 평가 194
제6장 개선대책 198
1. '범죄로서의 아동학대' 행위 명확화 198
2.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응급조치 대상 범위 확대 199
3. 유관기관 협력 지원 임무의 원칙 필요 200
4. 아동학대 대응 프로토콜 마련 201
5. 가출상태 아동 대상 학대피해 여부 모니터링 202
6. 경찰의 무단결석 아동 관리 근거 법안 마련 203
7. 학대전담경찰관 인력 충원 204
제7장 결론 205
참고문헌 208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실태 분석 및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김학신 213
제1장 서론 2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9
제2절 연구의 추진 배경과 범위 및 방법 222
1. 연구의 추진 배경 222
2. 연구의 범위 223
3. 연구의 방법 225
제2장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의 의의 및 도입 배경 226
제1절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의 용어 정의 226
제2절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명칭 유형 및 도입 배경 228
1.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명칭 유형 228
2.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도입 및 추진 배경 230
제3절 외국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용 실태 233
1. 미국 233
2. 호주(시드니) 238
3. 영국(런던) 241
4. 프랑스(파리) 244
5. 캐나다(벤쿠버) 246
6. 기타(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두바이) 249
제3장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 활용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 분석 252
제1절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실태 252
1.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252
2.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분석 255
3.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상 장·단점 256
제2절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영상 문제점 258
1.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상 문제점 258
2.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에 따른 제도상 문제 262
제4장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용 효과와 실효적 개선 방안 272
제1절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용 효과 272
1.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활용한 경찰 활동의 책임과 투명성 확보 272
2.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 방지와 정당성 확보 274
3.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에 따른 불법행위자의 태도 변화 277
4. 민·형사 소송 제기 시 촬영 영상의 활용 278
5. 경찰관 법집행에 따른 무력 사용 감소 여부 280
제2절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따른 개선 방안 281
1. 웨어러블 폴리스캠 영상자료의 보관 및 관리 개선 281
2. 웨어러블 폴리스캠 기기 선택 기준의 개선안 283
3.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촬영 범위 개선 284
4. 웨어러블 폴리스캠 교육시스템의 실용적인 개선 방안 287
5.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 288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91
참고문헌 299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관계 / 정웅 305
제1장 서론 309
제1절 연구의 목적 309
제2절 연구의 방법 311
제2장 치안과 경제·복지 관련 주요 선행연구 313
제1절 치안과 경제 관련 실증연구 313
1. 범죄와 사회경제적 비용의 연구 사례 313
2. 범죄와 경제성장의 연구 사례 317
제2절 치안과 복지 관련 실증연구 321
1. 범죄와 사회복지 관련 연구 사례 321
2. 지역치안과 주민안전 연구 사례 323
제3절 선행연구의 평가와 시사점 325
1. 선행연구에 대한 평가 325
2. 선행연구로부터의 시사점 326
제3장 치안과 경제·복지 관련 향후 연구 방향 330
제1절 전문가 설문조사 330
1. 조사 설계 및 설문 330
2. 분석 결과 333
제2절 향후 실증분석의 방향 및 연구모형 개발 345
1. 선행연구 및 설문을 통해 본 실증분석의 방향 345
2. 치안과 경제·복지 추정 모형의 개발 351
제4장 요약 및 결론 353
참고문헌 357
경찰서 경제팀의 운영성과 분석 및 수사체제 개선방안 / 정웅 361
제1장 서론 367
제2장 경제팀 운영성과 분석과 수사체제 개선방안의 모색 369
1. 조사 설계 및 설문 369
2. 분석 결과 375
3. 수사체제 개선방안의 모색 405
제3장 경제팀 수사체제의 개선방안 431
1. 운영성과 분석 결과 및 시사점 432
2. 수사체제 분석 결과 및 착안점 433
3.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 및 팀 규모의 추정 결과 434
4. 경제팀 수사체제 개선방안의 도출 436
제4장 결론 438
참고문헌 441
고소·고발사건 입건절차 개선방안 연구 / 김기헌 445
제1장 서론 45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5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53
제2장 이론적 배경 455
제1절 고소·고발의 개관 455
1. 고소·고발의 개념 455
2. 고소·고발의 절차 457
제2절 입건의 개관 460
1. 입건의 개념 그 유래 460
2. 입건과 고소·고발 465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467
제3장 주요국의 고소관련 제도고찰 469
제1절 주요국의 고소·고발관련 제도 469
1. 일본 469
2. 영국 474
3. 미국 478
4. 프랑스 484
5. 독일 493
제2절 주요국 제도의 시사점 497
1. 고소·고발 건수의 차이 497
2. 패소자 소송비용부담제도 500
3. 사인소추의 인정 500
4. 경찰 재량의 허용 501
제4장 고소·고발사건 입건절차의 문제점 503
제1절 고소·고발사건 접수·처리실태 503
1. 고소·고발사건 접수 현황 503
2. 무고죄 현황 505
제2절 고소·고발사건 입건의 문제점 506
1. 과다한 고소·고발 507
2. 고소·고발인 등의 권익침해 우려 514
3. 입건관련 경찰재량의 불비 516
제5장 개선방안 519
제1절 과다한 고소·고발에의 대처 519
1. 선별입건제도와 각하제도 519
2. 고소사건을 줄이는 제도 521
제2절 고소·고발인 등의 권익 보호제도 마련 528
1. 불복절차의 법규화 528
2. 사인소추제도의 도입 530
3. 탐정제도(민간조사 제도)의 도입 531
제3절 경찰단계에서의 재량 확보 532
1. 현실과 법규의 조화 도모 532
2. 경찰 재량의 허용 필요 533
3.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 534
제6장 맺는 말 536
참고문헌 538
〈부록 1〉 고소 부당반례 사례 544
판권기 560
한국경찰공무원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패널연구-신임경찰관의 입직동기와 교육훈련태도- 7
〈표 1-1〉 전체연구의 목적 11
〈표 1-2〉 2016년도 연구의 목적 12
〈표 1-3〉 이상적인 패널 설계의 예 13
〈표 1-4〉 경찰공무원의 패널조사 종단적 설계연구 15
〈표 1-5〉 패널설계구성 15
〈표 1-6〉 조사표 세부항목 예시 19
〈표 2-1〉 경찰공무원 인력현황 23
〈표 2-2〉 주요 기능별 경찰(직제)정원 현황:2000~2015년 26
〈표 2-3〉 지역별 경찰 정원 현황:2000~2015년 27
〈표 2-4〉 연간 경찰관 채용인원 현황 28
〈표 2-5〉 신임경찰(중앙경찰학교) 교육 추진 실적 및 계획:2013~2016년 29
〈표 2-6〉 대표적인 국내 패널조사 현황 38
〈표 2-7〉 아동·청소년 관련 국내 패널조사의 조사설계를 비교 40
〈표 3-1〉 중앙경찰학교의 교육훈련과정의 기본방향 48
〈표 3-2〉 중앙경찰학교의 교육훈련과정 추진배경 49
〈표 3-3〉 중앙경찰학교의 교육훈련과정 중 교과과정 50
〈표 3-4〉 설문의 구성 51
〈표 3-5〉 입직동기의 측정문항 53
〈표 3-6〉 교육훈련 중 교과과정의 측정문항 54
〈표 3-7〉 입직동기요인의 요인분석 56
〈표 3-8〉 교육훈련 중 교과과정의 요인분석 58
〈표 3-9〉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9
〈표 3-10〉 입직동기와 성별의 인식차이 63
〈표 3-11〉 입직동기와 연령의 인식차이 65
〈표 3-12〉 입직동기와 출신지의 인식차이 67
〈표 3-13〉 입직동기와 결혼유무의 인식차이 70
〈표 3-14〉 입직동기와 교육수준의 인식차이 72
〈표 3-15〉 입직동기와 전공의 인식차이 74
〈표 3-16〉 입직동기와 입직경로의 인식차이 76
〈표 3-17〉 입직동기와 희망근무지의 인식차이 78
〈표 3-18〉 입직동기와 희망진급의 인식차이 82
〈표 3-19〉 입직동기와 희망보직의 인식차이 84
〈표 3-20〉 입직동기와 희망근무형태의 인식차이 87
〈표 3-21〉 교육훈련 중 교과과정과 성별의 인식차이 88
〈표 3-22〉 교육훈련 중 교과과정과 연령의 인식차이 89
〈표 3-23〉 교육훈련 중 교과과정과 출신지의 인식차이 90
〈표 3-24〉 교육훈련 중 교과과정과 결혼 유무의 인식차이 92
〈표 3-25〉 교육훈련 중 교과과정과 교육수준의 인식차이 93
〈표 3-26〉 교육훈련 중 교과과정과 전공과 인식차이 95
〈표 3-27〉 교육훈련 중 교과과정과 입직경로의 인식차이 96
〈표 3-28〉 교육훈련 중 교과과정과 희망근로지의 인식차이 98
〈표 3-29〉 교육훈련 중 교과과정과 희망진급의 인식차이 100
〈표 3-30〉 교육훈련 중 교과과정과 희망보직의 인식차이 102
〈표 3-31〉 교육훈련 중 교과과정과 희망근무형태의 인식차이 103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실태 분석 및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218
〈표 3-1〉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배부 현황 253
〈표 3-2〉 웨어러블 폴리스캠 재배치 시범운영 배부 현황 253
〈표 3-3〉 2015~2016 웨어러블 폴리스캠 월별 입출고 및 영상등록 현황 254
〈표 3-4〉 미국 법무부, 경찰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Police Officer Body-Worn... 257
〈표 4-1〉 2012~2015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법처리 현황 275
〈표 4-2〉 2012~2015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법처리 현황 276
〈표 5-1〉 웨어러블 폴리스캠 관련 미국의 각 주(州)별 법률 규정 296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관계 308
〈표 2-1〉 한국 치안에 대한 외래 관광객 만족도 추이(연도별) 319
〈표 2-2〉 외래 관광의 향후 3년 내 관광목적 재방문 의향 추이(연도별) 320
〈표 3-1〉 치안과 경제적 성과 간의 상관성 정도 333
〈표 3-2〉 치안과 복지의 상관성 정도 334
〈표 3-3〉 치안 인프라 확대와 경제성과 기대 수준 335
〈표 3-4〉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복지성과 기대 수준 336
〈표 3-5〉 치안과 경제·복지의 상관성 및 기대성과 337
〈표 3-6〉 치안과 경제·복지 관련 연구의 필요성 338
〈표 3-7〉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찰 기능(범주형 다중응답) 339
〈표 3-8〉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찰 기능(순위형 다중응답) 340
〈표 3-9〉 치안총량 지표 개발 필요성 341
〈표 3-10〉 치안총량 지표에서 포함될 경찰기능 범주 342
〈표 3-11〉 재원 조달 방안 연구 필요성 344
〈표 3-12〉 기간별 법·질서의 준수 정도와 경제성장 손실 347
경찰서 경제팀의 운영성과 분석 및 수사체제 개선방안 364
〈표 2-1〉 설문조사 설계 표:경제팀의 운영성과 및 수사체제 분석 370
〈표 2-2〉 응답 수사관의 기초통계:소속 관서 375
〈표 2-3〉 응답 수사관의 기초통계:소속 부서 376
〈표 2-4〉 응답 수사관의 기초통계:소속 팀 376
〈표 2-5〉 응답 수사관의 기초통계:역할·계급·연령·경력·재직연수 377
〈표 2-6〉 경제팀 운영성과:책임 수사 379
〈표 2-7〉 경제팀 운영성과:적극 수사 381
〈표 2-8〉 경제팀 운영성과:수사 역량 383
〈표 2-9〉 경제팀 운영성과:수사 만족도 385
〈표 2-10〉 수사과의 경제팀·지능팀 구분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87
〈표 2-11〉 죄종별 경제팀 편제 유지에 대한 경제팀 의견 교차표 388
〈표 2-12〉 경제팀 적정 규모에 대한 경제팀 의견 교차표 389
〈표 2-13〉 경제팀·지능팀 간 단서별 업무 분장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90
〈표 2-14〉 경제팀·지능팀 간 업무 분장의 탄력적 운용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91
〈표 2-15〉 경제팀 분리·분과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92
〈표 2-16〉 경제과 최소 규모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92
〈표 2-17〉 경제과 최대 규모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93
〈표 2-18〉 경제과 내 수사민원상담팀 설치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94
〈표 2-19〉 경제과 내 수사지원팀의 정식 직제화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94
〈표 2-20〉 유치관리팀의 경제과 이관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95
〈표 2-21〉 추적수사팀 강화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96
〈표 2-22〉 인지수사팀 신설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97
〈표 2-23〉 수사 인프라 개선 필요도 398
〈표 2-24〉 수사 인프라 개선 우선 부분에 대한 팀별 교차표 398
〈표 2-25〉 수사 인프라 개선 우선 부분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카이제곱 검정 399
〈표 2-26〉 팀별 연간 업무 손실 내역 400
〈표 2-27〉 경제팀·지능팀의 역할별 업무 손실 401
〈표 2-28〉 경제팀·지능팀의 손실일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401
〈표 2-29〉 책임수사 시 경제팀장의 건당 업무량 404
〈표 2-30〉 수사 중 민원 발생률 및 경제팀장의 민원 해결 소요시간 405
〈표 2-31〉 경제팀 운영성과 406
〈표 2-32〉 경찰서 경제팀의 반려사건 비율 423
〈표 3-1〉 운영성과 분석 결과 및 시사점 432
〈표 3-2〉 수사체제 분석 결과 및 착안점 433
〈표 3-3〉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 및 팀 규모의 추정 결과 434
〈표 4-1〉 경찰서 경제팀 수사체제 개선안 440
고소·고발사건 입건절차 개선방안 연구 450
〈표 1-1〉 경찰·검찰에 대한 고소·고발 현황(건수 기준) 452
〈표 4-1〉 경찰의 고소 접수건수 503
〈표 4-2〉 고소 접수 및 반려 건수 504
〈표 4-3〉 최근 5년간 무고죄 관련 통계 505
한국경찰공무원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패널연구-신임경찰관의 입직동기와 교육훈련태도- 8
〈그림 1-1〉 연도별 연구추진내용 16
〈그림 1-2〉 경찰공무원 패널연구 기본조사주제 모듈(안) 18
〈그림 2-1〉 경찰공무원 인력현황 24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의 역할과 임무설정 연구 121
〈그림 5-1〉 아동학대 대응 학대전담, 학교전담, 여청수사팀 협업체계 186
〈그림 2-1〉 웨어러블 폴리스캠(Body Worn Camera) 234
〈그림 2-2〉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도입 후, 실질적인 효과 235
〈그림 2-3〉 호주의 신체 부착 카메라(BWV-Body Worn Video) 239
〈그림 2-4〉 영국의 신체 부착 카메라(Body Worn Video) 243
〈그림 2-5〉 프랑스의 웨어러블 폴리스캠(Caméras à la boutonnière) 245
〈그림 2-6〉 캐나다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