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6
1.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분석 6
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의 기본 방향 정립 6
3. 법률 제·개정(안) 마련 6
4. 법률(안) 시행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영향 검토 7
제3절 연구의 진행 경과 8
제2장 국내외 법제 동향 분석 11
제1절 관련 환경변화와 법 제·개정 필요성 12
제2절 해외 법제 동향 및 시사점 분석 14
제1항 일반 현황 14
제2항 주요 국가별 현황 16
제3항 시사점 분석 22
제3절 국내 관련 법제 현황 및 법제 운영상 문제점 등 25
제1항 국내 법제 현황 25
제2항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상 문제점 45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법 정비 방향 79
제1절 기존 법령 상충 문제 대응 방안 80
제1항 정비 방안 80
제2항 법령 정비에 관한 세부 내용 83
제2절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형 추진체계 정립 100
제1항 거버넌스형 추진체계 정립의 필요성 100
제2항 해외 사례 분석 101
제3항 관리 대상 및 역할 103
제4항 통합공공망 주파수 공동사용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제안 106
제4장 법률 제·개정(안) 마련 109
제1절 재난안전법 개정(안) 검토 110
제2절 별도 법률 제정 필요 여부 검토 114
제3절 법률 제정(안) 항목분석 115
제4절 법령(안) 조문 작성 118
제1장 총칙 118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등 120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124
제4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개발촉진 및 보호 130
제5장 보칙 132
제6장 벌칙 134
부칙 136
제5장 법안 시행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영향 검토 137
제1절 법 시행에 따른 영향 검토 138
제2절 법률 제정(안) 비용 분석 141
제1항 재정수반요인 141
제2항 미첨부의 검토 143
별첨1. 이용기관 등 설문결과 146
별첨2. 미국 「중산층 감세 및 고용창출법」(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159
참고문헌 247
판권기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