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01. 연구개요 19
1_연구배경 및 목적 20
2_연구범위 및 방법 23
02. 창신ㆍ숭인지역 소상공업 실태분석 및 변화진단 27
1_창신ㆍ숭인지역의 입지ㆍ물리적 현황 및 특성 28
1) 봉제산업이 발달하기 좋은 입지적 조건 28
2) 가파르고 좁은 도로(열악한 기반시설) 29
3) 다가구ㆍ다세대주택 건축물 중심의 노후ㆍ불량한 주거환경 30
4) 정비구역 해제 및 재생사업의 시작 32
2_창신ㆍ숭인지역의 산업 특성 및 변화진단 34
1) 소상공인 산업 현황 34
2) 산업구조 36
3_소상공인 지원 관련 제도 및 사업 검토 40
1) 소상공인 관련 법률 40
2)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사업 45
4_재생사업에서 소상공인 지원 시책 현황 46
5_소결: 창신ㆍ숭인지역 소상공업의 쟁점사항 및 개선과제 50
03. 창신ㆍ숭인지역 소상공인 실태 및 인식조사 52
1_창신ㆍ숭인지역 소상공인 실태 및 인식조사 개요 53
2_창신ㆍ숭인지역 소상공인 실태 54
1) 소상공인 현황(인력 현황) 54
2) 창신ㆍ숭인지역 소상공인의 경력 및 진입 배경 57
3) 창신ㆍ숭인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현황 60
4) 창신ㆍ숭인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적 현황: 주체 간 네트워크 63
3_창신ㆍ숭인지역 소상공인의 인식: 소상공업 활동에 어려운 점 68
1) 산업 구조적 문제 68
2) 창신ㆍ숭인지역 영업여건 71
3) 물리적 환경의 불편함 74
4_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인식/기대 및 우려 77
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지 여부 77
2) 현재 도시재생사업 방향에 대한 인식 79
3) 재생사업으로 인한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86
5_소결: 쟁점사항 및 개선과제 90
1) 창신ㆍ숭인지역 소상공인 실태 및 인식조사 종합 90
2) 쟁점사항 및 개선과제 92
04. 지역산업기반 도시재생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례 94
1_사례 검토 개요 95
2_지역 산업재생을 위한 국내외 사례 96
1) 프랑스 파리: 소상공업 보호 위한 보호거리 지정 96
2) 미국 가먼트(Garment): 특별지구지정을 통한 쇠퇴산업 재활성화 99
3) 영국 쇼디치: 민관협력 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산업재생 102
4) 미국 브루클린: 민관협력 공동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산업재생 107
5) 창원 창동예술촌: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촌 조성 110
3_소결: 국내외 사례 종합 및 시사점 113
05. 창신ㆍ숭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상공인 지원방안 117
1_창신ㆍ숭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상공인 지원의 기본방향 118
2_창신ㆍ숭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소상공인 지원방안 119
1)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 방안 119
2) 창신ㆍ숭인지역 봉제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120
3) 장래 도시재생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 123
참고문헌 124
Abstract 126
판권기 130
[표 1-1] 창신ㆍ숭인지역 소상공인 심층인터뷰 설계 25
[표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41
[표 2-2] 도시형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43
[표 2-3] 서울특별시 경제진흥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 45
[표 2-4]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연차별 사업 목표 48
[표 2-5]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소상공인 지원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9
[표 3-1] 창신ㆍ숭인지역 소상공인 심층인터뷰 대상 53
[표 3-2] 창신ㆍ숭인지역 소상인 네트워크 67
[표 3-3] 도시재생사업 방향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85
[표 4-1] 파리시 소상공인 보호정책 주요 내용 97
[표 4-2]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5개 전략 110
[표 4-3] 창원시 창동 문화예술촌 개요 및 창동 상가지구 도시재생 기법 111
[표 4-4] 국내외 사례 주요 내용 114
[그림 1-1] 창신ㆍ숭인지역 주요 이슈와 공공정책 20
[그림 1-2] 공공정책 개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 21
[그림 1-3] 연구의 공간적 범위 24
[그림 1-4] 창신ㆍ숭인지역 소상공인 심층인터뷰 주요 내용 25
[그림 1-5] 연구의 흐름 26
[그림 2-1] 서울 봉제특화지역 간 산업 생태계 28
[그림 2-2] 창신ㆍ숭인지역 도로(좌) 및 경사(우) 현황 29
[그림 2-3] 창신ㆍ숭인지역 건축물 용도 30
[그림 2-4] 창신ㆍ숭인지역 건축물 노후불량 현황 31
[그림 2-5] 창신ㆍ숭인지역 신축 및 리모델링 현황 32
[그림 2-6] 창신동 봉제거리 박물관 33
[그림 2-7] 창신ㆍ숭인지역 봉제공장 등록현황 및 업체 수 34
[그림 2-8] 창신ㆍ숭인지역 상업시설 현황 및 업체 수 35
[그림 2-9] 창신ㆍ숭인지역 상업시설 현황 35
[그림 2-10] 봉제공장 작업단계 및 과정 36
[그림 2-11] 창신ㆍ숭인 봉제공장 공간분포 37
[그림 2-12] 창신ㆍ숭인지역의 객공 및 하청 구조 38
[그림 2-13] 봉제업과 상업의 관계 39
[그림 2-14] 소상공인 지원법과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42
[그림 2-15] 소상공인 지원법과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44
[그림 2-16] 창신ㆍ숭인 정비사업 및 재생사업 경과 46
[그림 2-17]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 47
[그림 2-18] 창신ㆍ숭인지역 산업의 구조적 악순환 50
[그림 2-19]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률과 도시재생사업 51
[그림 3-1] 창신ㆍ숭인지역 심층인터뷰 주요 내용 54
[그림 3-2] 창신ㆍ숭인지역 인구 변화 55
[그림 3-3] 창신ㆍ숭인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화(좌) 및 인구피라미드(우) 55
[그림 3-4] 창신ㆍ숭인지역 등록외국인 인구 변화 및 인구피라미드 56
[그림 3-5] 창신ㆍ숭인지역 등록외국인 체류자격(좌) 및 국적(우) 56
[그림 3-6] 창신ㆍ숭인지역 소공인 연령 및 경력 59
[그림 3-7] 창신ㆍ숭인지역 마을공동체 및 네트워크 현황 67
[그림 3-8] 창신ㆍ숭인지역 소공인의 경제재생에 대한 의견 83
[그림 3-9] 소상공인 실태와 소상공인이 인식하는 문제점 91
[그림 3-10]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92
[그림 3-11] 쟁점사항 및 개선과제 93
[그림 4-1] 국내외 사례조사 개요 95
[그림 4-2] 파리시 소상공인 보호 상업가로 97
[그림 4-3] 파리시 PLU 상업보존가로+동네활성화사업 1ㆍ2차 대상지 종합도 98
[그림 4-4] 뉴욕시 가먼트지구의 주요변화와 공공의 대응 100
[그림 4-5] 뉴욕시 가먼트지구 조닝과 BID 100
[그림 4-6] 뉴욕시 특별의류센터지구 의류업 임차점유 현황 101
[그림 4-7] 런던시 쇼디치지구 재활성화 과정 103
[그림 4-8] 런던시 쇼디치지구 화이트 큐브 건축물 103
[그림 4-9] 런던시 쇼디치지구 워터하우스와 건강 생활 센터 105
[그림 4-10] 런던시 쇼디치지구 작업공간 대여사업 105
[그림 4-11] 런던시 쇼디치지구 요리사 교육 및 지역공동체 행사 106
[그림 4-12] 런던시 쇼디치지구 민관협력을 통한 산업재생 106
[그림 4-13] 런던시 쇼디치지구 지역재생 대응전략 107
[그림 4-14]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 재활성화 과정 107
[그림 4-15] 뉴욕시 브루클린 문화지구 지정현황 108
[그림 4-16]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지역 110
[그림 4-17] 창원시 창동 문화예술촌 환경개선사업 전ㆍ후 비교 112
[그림 4-18] 창원시 창동예술촌 도시재생 추진체계 113
[그림 5-1]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 방안 개념도 120
[그림 5-2] 객공 및 하청의 수직적ㆍ경쟁적 생산구조에서 수평적ㆍ협력적 생산구조로 전환 122
[그림 5-3]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