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유길상
목차
요약 16
제1장 서론 / 안정화 29
제1절 일자리 분석과 고용결정메커니즘 30
제2절 생산-고용의 순환 고리와 제도적 영역 32
제3절 고용결정메커니즘의 제도적 구성 35
제4절 일자리 전망에 대한 고용결정메커니즘 분석의 의미 41
제2장 전자업종 고용결정메커니즘과 일자리 전망 / 손정순 ; 이주환 45
제1절 서론 46
제2절 전자산업의 현황과 구조적 특징 48
1. 전자산업의 범위와 현황 48
2. 전자산업의 생산·투자·부가가치 추이 56
제3절 전자산업의 성장과정과 정부 정책 64
1. 전자산업의 시기별 성장 과정 64
2. 전자산업과 정부 정책 70
제4절 전자산업의 글로벌화와 기업간 관계 74
1. 한국 전자산업의 글로벌화 74
2. 한국 전자산업의 기업간 관계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78
제5절 전자산업의 고용 현황과 노동시장 83
1. 국내 전자산업의 고용 현황과 구조 83
2. 전자산업의 고용 추이와 특징 90
3. 노동시장의 계층적 특성 96
4. 전자 업종의 지리적 위계구조와 노동시장 102
제6절 전자산업의 노사관계와 고용 106
1. 전자산업의 노동조합 및 사용자 현황 106
2. 전자 업종 대기업·중소기업의 고용전략 109
3. 전자 업종의 노사관계와 작업장 구조 117
제7절 함의와 전망 125
1. 전자산업 고용결정 메커니즘 125
2. 향후 전망 128
제3장 자동차 업종 고용결정 메커니즘과 일자리 전망 / 김철식 ; 김보성 131
제1절 서론 132
제2절 한국의 산업화와 자동차산업의 발전 134
제3절 모듈화와 숙련절약적 생산방식 139
제4절 재벌 중심의 폐쇄적 종속적 기업 간 관계 143
1. 모듈생산과 가치사슬구조의 변화 143
2. 기업 간 거래관계의 현실: 불공정 관행을 중심으로 149
3.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획득전략의 본격화 155
제5절 기업별 노사관계 156
1. 기업별 노사관계의 전개 156
2. 종속적 기업 간 관계와 부품업체 노사관계 162
제6절 글로벌 시장 구조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 167
1. 글로벌 시장 및 산업 구조 167
2. 한국 자동차산업의 글로벌화 169
제7절 고용의 질 하락과 계층화 174
1. 대기업 내부노동시장 입직구 폐쇄와 하도급 하위 위계로 고용 이전 176
2. 하도급 지위에 따른 수익 격차 178
3. 하도급 지위에 따른 임금 격차 180
제8절 함의와 시사점 182
제4장 조선업종 고용결정 메커니즘과 일자리 전망 / 박종식 ; 엄재연 185
제1절 서론 186
제2절 조선산업의 특성과 한국 조선산업의 성장 189
1. 조선산업의 일반적 특성 189
2. 세계 조선산업의 추이 195
3. 한국 조선산업의 성장 197
제3절 세계 조선산업 국제관계 : 한중일을 중심으로 206
1. 2000년대 이후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 206
2. 중국 조선산업의 패권 차지? 209
3. 일본 조선산업의 부활? 213
제4절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 변화 218
1. 1970년대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 219
2. 1980년대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 224
3. 1990년대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 227
4.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지원 230
제5절 한국 조선산업의 기업간 관계 232
1. 조선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형 기업간 관계 232
2. 기업규모별 격차 : 종사자 임금을 중심으로 238
제6절 한국 조선산업 노사관계 240
1. 노동조합의 등장과 내부노동시장 형성 242
2. 노동조합의 등장과 기업의 대응 246
3. 2000년대 이후 조선산업 노사관계 250
제7절 한국 조선산업 노동시장 254
1. 한국 조선산업 고용규모 : 9대 조선업체 대상 254
2. 사내하청 노동의 확대 원인 258
3. 사내하청 고용의 내적 특성 : 본공과 물량팀 268
제8절 결론 : 조선산업 향후 고용 전망 273
제5장 철강업종 고용결정 메커니즘과 일자리 전망 / 김직수 ; 홍석범 279
제1절 서론 280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80
2. 연구개요 및 순서 282
3. 철강산업의 특징 286
제2절 철강 업종의 국제관계 및 정부의 역할 290
1. 철강 업종의 국제관계 특징 290
2. 철강 업종에서 정부의 역할 298
제3절 철강 업종 상품시장의 특징과 수익성 및 원가구조 변화 301
1. 철강 업종의 상품시장 특징 301
2. 철강 업종의 경영성과 및 원가구조 변화 309
제4절 철강 업종의 기업 간 관계와 고용관계 319
1. 철강 업종 산업생태계의 특징 319
2. 주요 기업들의 고용관계 사례 323
3. 소결 336
제5절 철강 업종의 노사관계 339
1. 철강 업종의 노사관계 특징 339
2. 철강 업종의 노사관계와 고용 350
제6절 철강 업종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354
1. 철강 업종 사업체 및 고용 규모 추이 354
2. 철강 업종의 연간 급여 추이 365
3. 주요 철강기업들의 고용 현황 및 사내하청 활용 추이 370
제7절 철강 업종의 고용전망 387
참고문헌 395
판권기 408
〈표 1-1〉 고용결정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제도적 범주와 주요 내용 34
〈표 2-1〉 전자산업 일반 현황(2013년 기준) 50
〈표 2-2〉 전자산업 내 각 산업의 세부 현황(2013년 기준) 55
〈표 2-3〉 전자산업 생산과 산업생산지수 추이 56
〈표 2-4〉 전자산업 세부 업종별 생산액 추이 58
〈표 2-5〉 전자산업 세부 업종별 국내 설비투자 추이 59
〈표 2-6〉 전자산업 세부 업종별 해외 직접투자 추이 60
〈표 2-7〉 전자산업 부가가치 추이 61
〈표 2-8〉 1990년대 전자산업 생산 규모 추이 68
〈표 2-9〉 전자산업의 성장·수출 주도품목 전개 과정 75
〈표 2-10〉 전자산업 중소기업의 수·위탁 거래 실태(2014년) 78
〈표 2-11〉 전자산업 내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2013년) 84
〈표 2-12〉 전자산업 내 종사상 지위 85
〈표 2-13〉 300인 이상 전기·전자 사업체의 비정규직 현황(2014년) 87
〈표 2-14〉 전자 업종 임금, 근로시간(2014년) 96
〈표 2-15〉 전자산업의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 추이 97
〈표 2-16〉 전자부품 등 기타 제조 업종의 지역별 종사자 수와 인건비 103
〈표 2-17〉 전자산업 노동조합 조직 현황 107
〈표 2-18〉 조합원 규모별 조직화 실태 107
〈표 2-19〉 삼성전자 아시아 지역 사업장 현황 112
〈표 2-20〉 삼성전자의 퇴직 관리 프로그램 112
〈표 2-21〉 전자산업의 공급사슬망 관리체계(삼성전자) 114
〈표 2-22〉 삼성전자의 인력 평가기준 118
〈표 2-23〉 삼성전자의 고용 현황 120
〈표 3-1〉 자동차산업과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 부가가치(2013년 기준) 135
〈표 3-2〉 완성차업체별 1차 부품업체 수 및 납품액(2014년 기준) 136
〈표 3-3〉 중소 부품업체의 납품거래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149
〈표 3-4〉 현대자동차 부품 매입액과 대당 부품액, 판매단가 추이 150
〈표 3-5〉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TO 및 직영대비비율 158
〈표 3-6〉 현대자동차 해외생산법인 현황 169
〈표 3-7〉 기아자동차 해외생산법인 현황 170
〈표 3-8〉 현대기아차 국내/해외공장 생산능력 현황(2015년 현재) 170
〈표 3-9〉 현대자동차 납품 부품업체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178
〈표 3-10〉 하도급 위계 특성별 완성차/부품업체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179
〈표 4-1〉 조선산업의 일반적인 특성 193
〈표 4-2〉 2000-2013년 조선산업 현황(10인 이상) 205
〈표 4-3〉 2012년 일본 내 주요 조선기업 매출 현황 215
〈표 4-4〉 1987년 전후 기업규모별 실질임금 인상률 추이 244
〈표 4-5〉 현대중공업의 연도별 임금인상률과 특징 252
〈표 4-6〉 9대 조선소 직능별 고용규모 추이 257
〈표 4-7〉 현대, 대우, 삼성의 사업부서별 직영 및 하청 기능직 노동자수 추이 259
〈표 4-8〉 2009년 이후 중소형 강선 건조업체 구조조정 현황 262
〈표 4-9〉 주요 중형 조선사 직능별 고용규모 추이 263
〈표 4-10〉 조선소 규모별 사내하청 활용 방식 270
〈표 5-1〉 한·중·일 3국 간 철강 수출입 현황(2011년 기준) 295
〈표 5-2〉 글로벌 철강사들의 영업이익률 추이 296
〈표 5-3〉 국내 철강업체들의 최근 주요 투자 현황 302
〈표 5-4〉 현대제철의 일관제철소 완공 및 냉연 부문 합병 305
〈표 5-5〉 현대제철의 자동차용 강판 비중 추이 305
〈표 5-6〉 철강 업종의 매출액 및 생산실적 증가율 추이 309
〈표 5-7〉 철강 업종의 경영실적 추이 313
〈표 5-8〉 철강 업종의 원가구조 변화 315
〈표 5-9〉 포스코 노사관계의 시기 구분 340
〈표 5-10〉 포스코의 기업복지 변천과정 343
〈표 5-11〉 제조업 및 철강 업종의 사업체 수 추이 355
〈표 5-12〉 제조업 및 철강 업종의 종사자 수 추이 357
〈표 5-13〉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별 사업체 수 추이 361
〈표 5-14〉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별 종사자 수 추이 364
〈표 5-15〉 제조업 및 철강 업종의 1인당 연간 급여 추이 365
〈표 5-16〉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별 1인당 연간 급여 추이 367
〈표 5-17〉 우리나라 주요 철강기업 명단 371
〈표 5-18〉 우리나라 주요 철강기업의 사내하청 활용 현황(2008~2010년) 377
〈표 5-19〉 우리나라 주요 철강기업의 사내하청 활용 현황(2014~2015년) 378
〈표 5-20〉 포스코 매출액, 외주용역비, 직원급여 381
〈표 5-21〉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규모(2014년 기준) 382
〈표 5-22〉 현대제철 포항공장 사내하청 규모(2014년 기준) 382
〈표 5-23〉 현대제철 냉연 부문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현황(2014년 기준) 385
[그림 1-1] 생산-고용 순환 고리 32
[그림 1-2] 생산-고용 순환 고리와 제도적 영역 34
[그림 2-1] 주요 산업군별 생산액·부가가치액·사업체 수·종사자 수 비중 51
[그림 2-2] 산업군별 사업체당 종사자 수·생산액·부가가치액 및 부가가치율 52
[그림 2-3] 전자산업의 생산액·부가가치액·사업체 수·종사자 수 비중 53
[그림 2-4] 전자산업의 사업체당 종사자 수·생산액·부가가치액 및 부가가치율 53
[그림 2-5] 제조업 대비 전자산업 세부 업종별 생산비중 추이 57
[그림 2-6] 전자산업 세부 업종별 산업생산지수 추이(2010년=100) 57
[그림 2-7] 한국 전자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76
[그림 2-8] 국내 전자산업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추이 77
[그림 2-9] 전자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화 촉진요인 80
[그림 2-10] GVC와 부가가치와의 관계 81
[그림 2-11] 전자산업의 규모별 사업체 수(좌) 및 종사자 수(우)(2013년) 86
[그림 2-12] 전자산업의 고용구조 89
[그림 2-13] 전자산업 사업체·종사자 추이(1993~2013년) 90
[그림 2-14] 전자산업 종사자 증감률 및 순증 추이 91
[그림 2-15] 전자산업 중분류 업종별 종사자 수 추이 91
[그림 2-1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고용 추이 92
[그림 2-17] 전자산업(좌) 및 전자부품 제조업(우)의 성별 고용 추이 93
[그림 2-18] 전자산업(좌) 및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고용 추이(우) 94
[그림 2-19]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증감률 추이 95
[그림 2-20] 전자산업의 업종별(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업종의 기업 규모별(우) 월 급여액 추이 98
[그림 2-21] 전자산업의 기업 규모별, 종사상 지위별 월 총근로시간 추이 99
[그림 2-22] 전자산업의 이직률 101
[그림 2-23] 삼성전자의 공급사슬망 구조 변화 110
[그림 3-1] 국내 완성차업체의 자동차 판매 추이 138
[그림 3-2] 국내 완성차업체 매출액 대비 부품업체 납품액 비중 추이 145
[그림 3-3] 현대자동차 종업원 직종별 구성비 추이 145
[그림 3-4] 현대자동차 1차 부품업체 수 추이 148
[그림 3-5] 한국 자동차산업 고용인원 추이 175
[그림 3-6] 자동차산업 사업체 규모별 입직률 추이(상용직 기준) 176
[그림 3-7] 완성차/부품업체별 고용 비중 추이 177
[그림 3-8] 완성차/부품업체별 1인당 급여액 상대비 추이(완성차업체=100) 180
[그림 4-1] 조선해양산업의 전후방 관련산업 190
[그림 4-2] 조선산업의 조선해양산업으로의 확대와 상품군 현황 191
[그림 4-3] 선박건조과정 194
[그림 4-4] 전세계 신규선박 발주 규모의 변화(1973~2014) 196
[그림 4-5] 한국 조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수주량 기준) 201
[그림 4-6] 한국 조선산업의 수출액 및 비중 203
[그림 4-7] 한중일 3국의 선박건조량 추이 207
[그림 4-8] 중국 조선산업의 내수 추이 210
[그림 4-9] 일본 조선산업의 인력 규모 추이 214
[그림 4-10] 2000-2013년 조선산업 기업규모별 업체수 추이 233
[그림 4-11] 2000-2013년 조선산업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추이 234
[그림 4-12] 2000-2013년 조선산업 기업규모별 전체 출하액과 규모별 비중 236
[그림 4-13] 2000-2013년 조선산업 외주가공비와 생산액대비 외주가공비 비율 237
[그림 4-14] 조선산업 기업규모별 1인당 연평균임금 추이(2000~2013) 239
[그림 4-15] 2000년대 대우(왼쪽)/삼성(중간)/현대(오른쪽) 매출액(점섬) 및 사내하청 비율(실선) 251
[그림 4-16] 빅3 사업부서별 기능직 인력 중 사내하청 비율 260
[그림 4-17] 9대 조선업체 기능직 중 빅3업체의 기능직 비중 264
[그림 4-18] 조선산업 사내하청 노동의 분화 269
[그림 5-1] 제조업의 매출액과 고용 규모 추이 311
[그림 5-2] 철강 업종의 매출액과 고용 규모 추이 311
[그림 5-3] 제조업과 철강 업종의 매출총익익률 추이 314
[그림 5-4] 제조업과 철강 업종의 영업이익률 추이 314
[그림 5-5] 제조업의 원가구조 변화 317
[그림 5-6] 철강 업종의 원가구조 변화 317
[그림 5-7] 철강 업종의 산업흐름과 기업 간 관계의 특징 320
[그림 5-8] 포스코의 고용규모와 근속기간 324
[그림 5-9] 포스코의 고용규모와 매출액 325
[그림 5-10] 포스코의 고용규모와 경영성과 325
[그림 5-11] 포스코의 고용규모와 내부거래 326
[그림 5-12] 포스코의 고용규모와 설비투자 326
[그림 5-13] 동국제강의 고용규모와 근속기간 328
[그림 5-14] 동국제강의 고용규모와 매출액 329
[그림 5-15] 동국제강의 고용규모와 경영성과 329
[그림 5-16] 동국제강의 고용규모와 내부거래 331
[그림 5-17] 동국제강의 고용규모와 설비투자 331
[그림 5-18] 고려제강의 고용규모와 근속기간 333
[그림 5-19] 고려제강의 고용규모와 매출액 334
[그림 5-20] 고려제강의 고용규모와 경영성과 334
[그림 5-21] 고려제강의 고용규모와 내부거래 335
[그림 5-22] 고려제강의 고용규모와 설비투자 335
[그림 5-23] 제조업 및 철강 업종 사업체 수 전년 대비 증감률 추이 356
[그림 5-24] 제조업 및 철강 업종 종사자 수 전년 대비 증감률 추이 357
[그림 5-25]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별 사업체 수 추이 361
[그림 5-26]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별 종사자 수 추이 364
[그림 5-27] 제조업 및 철강 업종의 1인당 연간 급여 추이 366
[그림 5-28] 철강 업종의 고용 규모별 1인당 연간 급여 추이 368
[그림 5-29] 주요 철강기업체의 종사자 수 추이 372
[그림 5-30] 주요 철강기업체의 전년 대비 종사자 수 증감률 추이 372
[그림 5-31] 주요 철강기업들의 사내하청 활용 현황(2008~2015년) 375
[그림 5-32] 주요 철강기업의 고용 규모 및 사내하청비율 분포(2015년)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