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 안전신고 처리 개요 5
1. 안전신고의 정의 6
2. 안전신고의 대상 6
3. 법적 근거 6
4. 추진 체계 7
5. 안전신고 방법 7
6. 안전신고 처리 절차 8
Ⅱ. 안전신고 처리 방법 11
1. 안전위해요인 신고 12
2. 안전신고 접수 12
3. 처리기관 분류 12
4. 안전신고 처리 12
처리기관의 부서별 역할 12
현장확인 13
처리기간 13
답변 방법 13
안전신고 처리방법 15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 통보 15
Ⅲ. 안전신고 이행실태 관리·평가 17
1. 안전신고 처리 이행실태 조사 18
목적 18
조사개요 18
조사결과 조치 : 조사·분석자료 공유, 문제요인 해소 방안 강구 등 18
2. 안전신고 실적 평가지표 19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19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실태점검)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 19
3.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반영지표 20
세부교부기준(안전신고 관련) 20
산정기준 20
유의사항 20
Ⅳ. 처리기관 협조사항 21
1. 안전신고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2
필요성 22
추진방안 22
2. 안전신고 처리 사진 게재 22
게재방법 22
3.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안전신고 추진상황 관리 23
안전신고 접수 처리상황 모니터링 23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안전신고 관리·지원 23
안전신고 참여 활성화 홍보 23
4. 안전신고 포상금 활성화 23
지방자치단체장의 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 23
5. 안전신문고 기능고도화에 따른 활성화·홍보 24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앱에 안전신고 코너 개설·홍보 협조 24
안전신문고-안전모니터봉사단 신고·처리 연계기능 강화 24
주요처리사례 발굴·게시 협조 24
Ⅴ. 참고자료 25
1. 안전신고 처리결과 통보(서식) 26
처리결과 "검토중" 신고로 3개월 이상 미해결된 신고 26
처리결과 "불수용" 신고중 26
안전신고 우수 처리 사례(스토리 중심으로 작성) 26
2. 안전신고 소명과제(서식) 27
3. 안전신문고 시스템 28
H/W : 정부통합전산센터 G-클라우드 및 전자정부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총 21대 서버운영 28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본 안전신고 처리과정 29
안전신문고-안전모니터봉사단 연계 운영 30
공공기관 안전신고 채널 30
4. 자주하는 질문·답변(Q&A) 31
5. 2016년 주요 안전신고 사례 34
판권기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