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농법 13
제2장 시설물관리 제도 검토 및 정책진단 14
제1절 시설물관리 관련 제도 15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8
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
4. 관련 지침 21
제2절 시설물 안전관리 정책 26
1. 국가안전대진단 26
2.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정책 29
제3장 전라북도 시설물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31
제1절 전라북도 시설물 현황 분석 32
1. 시설물에 대한 분류기준 검토 32
2. 1-2종 시설물 현황 분석 36
3.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 분석 41
4. 소규모 취약시설 현황 분석 47
5. 전라북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57
6. 신종시설물의 현황 분석 62
제2절 전라북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70
1. 실태조사 개요 70
2. 실태조사 결과 분석 71
제3절 시사점 85
제4장 전라북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89
제1절 현행 시설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90
1. 시설물 관리 조직체계 일원화 90
2. 시설물 안전진단업 관리강화 92
3. 가칭 「시설물 안전관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97
4. 정밀안정진단순회교육 신설 100
제2절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102
1. 내진성능평가 및 성능향상사업 추진 102
2. 3종 시설물 안전관리방안 마련 103
제3절 소규모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105
1.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성 강화 105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강화 107
3.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109
제4절 신종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112
1. 야영장 재해취약성 평가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112
2.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안전점검 확대 114
3. 목재데크시설 현황조사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115
제5절 시설물 안전관리강화 주요시책 117
1. 수요응답형 안전점검 기동반 운영 117
2. 시설물 안전관리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118
3. 장기방치건축물 해소사업 119
4. 노인 거주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120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21
제1절 결론 122
제2절 정책 제언 123
참고문헌 126
[부록] 128
1. 전라북도 야영장 현황 129
2. 농어촌 체험휴양시설 현황 139
3. 목재데크 시설 현황 149
4. 의견조사지 및 의견조사결과 150
판권기 184
〈표 1-1〉 연구과정 및 주요내용 13
〈표 2-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17
〈표 2-2〉 안전등급 기준 17
〈표 2-3〉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19
〈표 2-4〉 일제조사의 흐름도 23
〈표 2-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법 시행령 제2조, 2016. 8. 12일 최초시행) 24
〈표 2-6〉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분류표 25
〈표 2-7〉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정책 주요내용 30
〈표 3-1〉 1ㆍ2종 시설물 현황 37
〈표 3-2〉 1ㆍ2종 시설물 현황(2011-2015) 38
〈표 3-3〉 1ㆍ2종 시설물 등급별 현황(2011-2015) 40
〈표 3-4〉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 42
〈표 3-5〉 시 군별 재난위험시설 현황 43
〈표 3-6〉/〈표 3-4〉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시 군별 현황 44
〈표 3-7〉 등급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 45
〈표 3-8〉 위험유형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 45
〈표 3-9〉 공공 민간시설 등급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현황 46
〈표 3-10〉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현황 48
〈표 3-11〉 전라북도 소규모 취약시설 현황 49
〈표 3-12〉 지역별 소규모 취약시설 점검실적 현황 50
〈표 3-13〉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52
〈표 3-14〉 관계법률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53
〈표 3-15〉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54
〈표 3-16〉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현황(계속) 54
〈표 3-17〉 시장의 특성별 구분 55
〈표 3-18〉 전라북도 전통시장 지역별 현황 55
〈표 3-19〉 점검대상 및 점검실적 58
〈표 3-20〉 점검참여 연인원 58
〈표 3-21〉 분야별 점검실적 58
〈표 3-22〉 분야별 점검결과 59
〈표 3-23〉 유형별 지적사항 59
〈표 3-24〉 공공시설 점검결과 조치사항 60
〈표 3-25〉 민간시설 점검결과 조치사항 60
〈표 3-26〉 소요예산 확보방안 61
〈표 3-27〉 전국 야영장 현황 63
〈표 3-28〉 시ㆍ군별 야영장 현황 64
〈표 3-29〉 시ㆍ군별 농어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마을 및 시설물 현황 65
〈표 3-30〉 시ㆍ군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시설 운영현황(2014년 기준) 66
〈표 3-31〉 시ㆍ군별 목제데크시설 현황(2016. 8 기준) 68
〈표 4-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11조 관련) 93
〈그림 3-1〉 1ㆍ2종 시설물 현황(2011-2015) 38
〈그림 3-2〉 소유주체별(공공-좌 민간-우) 1ㆍ2종 시설물(2011-2015) 39
〈그림 3-3〉 1종(좌)ㆍ2종(우) 시설물 등급별 현황(2011-2015) 40
〈그림 3-4〉 등급별(죄) 위험유형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45
〈그림 3-5〉 공공(좌) 민간(우)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46
〈그림 3-6〉 전라북도 전통시장 현황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