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Introduction 20
1. 왜 한국의 도시개발에 주목하는가? 21
2. 연구 목적과 수행방법 23
2.1. 연구의 목적 23
2.2. 연구의 수행방법 24
제2장 Industrialization and Industrial Complex 26
1. 시대적 배경과 흐름 27
1.1. 산업입지정책과 산업단지 27
1.2. 시대적 배경과 산업입지정책의 변화 27
2. 법ㆍ제도 변화 33
2.1. 1960년대 : 수출산업공단 법제화 및 도시계획법을 활용한 산단 조성 33
2.2. 1970년대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 도입 33
2.3. 1980년대 : 중소기업진흥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입 34
2.4. 1990년대 : 산업단지 개발ㆍ관리 제도의 통합ㆍ체계화 35
2.5. 2000년대 이후 :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임대산업단지 제도 도입 36
2.6.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 1970년~현재 37
3. 시대별 주요 개발사례 41
3.1. 1960년대 41
3.2. 1970년대 43
3.3. 1980년대 44
3.4. 1990년대 45
3.5/3.6. 2000년대 46
4. 성과와 과제 49
제3장 Urbanization and Modern Seoul 52
1. Introduction 53
1.1. 한국의 수도, 서울의 성장 53
1.2. 성장기 서울의 도시 인프라 문제 56
1.3. 이 장의 구성 : 세 가지 해결책 58
2. 한강 : 현대 서울의 출발선 60
2.1. 서울이 한강을 건너다 60
2.2. 관련 법체계와 제도 62
2.3. 사업추진 과정 63
2.4. 성과와 과제 67
3. 강남 : 초거대구획정리와 비환지 68
3.1. 강남을 개발하게 되기까지 68
3.2. 관련 법체계와 제도 71
3.3. 사업추진 과정 72
3.4. 성과와 과제 77
4. 신시가지 개발 : 공영개발방식의 도입 78
4.1. 신흥공업국으로의 도약과 공영개발 78
4.2. 관련 법체계와 제도 80
4.3. 사업추진 과정 84
4.4. 성과와 과제 88
제4장 New Town Era 90
1. 서론 91
2. 수도권 1기 신도시 : 한국형 신도시의 시초 93
2.1. 시대적 흐름과 전개방향 93
2.2. 관련 체계와 제도 94
2.3. 사업추진 과정 101
2.4. 성과와 과제 115
3. 수도권 2기 신도시 118
3.1. 2기 신도시 추진 배경 118
3.2. 2기 신도시 사업추진 과정 120
3.3. 화성 동탄신도시 127
3.4. 성과와 과제 144
제5장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147
1. 행정중심복합도시 149
1.1. 시대적 배경 149
1.2. 법적 기반 마련 151
1.3.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 152
1.4. 미래 선도형 특화사업의 추진 162
1.5.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전 167
2. 혁신도시 169
2.1. 시대적 배경 169
2.2. 법적 기반 마련 173
2.3.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 176
2.4. 혁신 창출을 위한 특화사업의 추진 182
2.5.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원 188
3. 도청이전 신도시 : 내포신도시 191
3.1. 시대적 배경 191
3.2. 법적 기반 마련 192
3.3.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 192
3.4. 도청사 등 공공기관의 이전과 지원 201
4. 성과와 과제 204
제6장 Urban Regeneration 206
1. 시대적 흐름과 전개방향 207
2. 도시재생 관련 법체계와 제도 소개 209
2.1.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관련 법체계 209
2.2.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현황 211
3.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추진과정 216
3.1. 도시재생 관련사업의 개요 및 추진현황 216
3.2. 주요 사업추진 사례 소개 222
4. 성과와 과제 252
참고문헌 255
판권기 3
[표 2-1] 산업입지정책의 시대별 변화 32
[표 2-2]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39
[표 2-3] LH의 산업단지 개발 현황 49
[표 2-4] 시기별 LH 대표 산업단지 50
[표 3-1] 한국의 경제성장과 서울 인구증가 추이 55
[표 3-2]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 구분 63
[표 3-3] 확정된 강변 제방도로의 가로명 64
[표 3-4]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 비교 82
[표 3-5] 1981~1989년 지구지정한 서울내 LH 사업 실적 89
[표 4-1] 1985~1989 한국 국내 주요 지수 추이 93
[표 4-2] 1988년 하반기~1989년 초반기 주택가격 변동상황 94
[표 4-3]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 택지공급계획 95
[표 4-4]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 주택공급계획 96
[표 4-5] 원 계획과 실제 건설 실적 96
[표 4-6] 수도권 1기 신도시의 특징 비교 97
[표 4-7] 신도시 주민의 이주 전후 통근소요시간(직장변경 없음) 98
[표 4-8] 정부 재정지원 실적 99
[표 4-9] 분당신도시 공공공지 조성 기본 방향 107
[표 4-10] 용도별 배분면적 비교 113
[표 4-11] 산본신도시 입주민의 입주전 거주지 분포 116
[표 4-12] 2기 신도시 개요 122
[표 4-13] 2기 신도시 추진일정 123
[표 4-14] 1, 2기 신도시 비교(신도시 개요 및 성격) 124
[표 4-15] 1, 2기 신도시 비교(계획수법) 126
[표 4-16] 1, 2기 신도시 비교(개발방식) 126
[표 4-17]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요소 127
[표 4-18] 동탄1 신도시 주요 계획지표 136
[표 5-1] 대상사업 개요 148
[표 5-2] 행정중심복합도시 주요 추진과정 151
[표 5-3] 행복도시특별법 주요내용 151
[표 5-4]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현황 153
[표 5-5] 주요 도시건설 지표 155
[표 5-6]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 158
[표 5-7] 주민생계조합 위탁사업 현황 161
[표 5-8]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건립현황 161
[표 5-9] U-City 1단계 1차 구축사업 서비스 및 구축시설물 166
[표 5-10] 정부세종청사 건립 규모 167
[표 5-11]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168
[표 5-12] 정부출연기관(15개 기관) 이전계획 168
[표 5-13] 국내 이전계획 및 이전실적 170
[표 5-14] 이전대상 공공기관 171
[표 5-15] 기능군 분류 171
[표 5-16]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주요 법령의 목적과 내용 174
[표 5-17] 추진주체별 주요 역할 176
[표 5-18]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177
[표 5-19] 혁신도시 기본구상 방향 178
[표 5-20] 혁신도시별 개발컨셉 178
[표 5-21] 계획부문별 주요 내용 179
[표 5-22]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현황 180
[표 5-23] 주거유형별 인구배분 계획(예시) 180
[표 5-24] 혁신도시의 보도 및 자전거도로 규모(2013년 7월말 기준) 182
[표 5-25] 혁신도시의 녹지, 저류지, 하천 규모(2013년 7월말 기준) 182
[표 5-26] 건축물별 신재생에너지 도입 방안 182
[표 5-27] 녹색시범사업 선정기관 현황((2012년 1월말 기준) 183
[표 5-28]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내용 186
[표 5-29] 혁신도시별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면적 및 비전 187
[표 5-30]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188
[표 5-31] 공공기관 이전인원 현황 188
[표 5-32]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내용 189
[표 5-33] 38개 정부지원과제 이행현황(2015년 2월 기준) 190
[표 5-34] 내포신도시 주요 추진경과 191
[표 5-35] 주요 법령 및 법규 192
[표 5-36] 추진계획(1단계~3단계) 193
[표 5-37] 내포신도시 인구 197
[표 5-38] 이전기관 및 공공청사 배치계획 202
[표 6-1] 도시재생 관련 주요 법 및 제도 변천 내용 215
[표 6-2] 정비사업 개요 216
[표 6-3]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217
[표 6-4]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217
[표 6-5]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218
[표 6-6]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 219
[표 6-7] 주거환경관리사업 현황 219
[표 6-8] 재정비 촉진사업 개요 219
[표 6-9]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 220
[표 6-10] 도시재생사업 개요 220
[표 6-11] 도시재생사업 현황 222
[표 6-12] 양성화 사업추진현황(1974년 12월 31일 기준) 224
[표 6-13] 현지개량사업 추진현황(1974년 12월 31일 기준) 225
[표 6-14] 제4-1지구 사업개요 227
[표 6-15] 제5지구 사업개요 228
[표 6-16] 제1단계ㆍ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비교 232
[표 6-17] 창신지구 현황 232
[표 6-18] 창신지구 층고개발 현황 233
[표 6-19] 용산1ㆍ후암1지구 현황 234
[표 6-20] 용산1ㆍ후암1지구 층고개발 현황 235
[표 6-21] 은평뉴타운 사업개요 236
[표 6-22] 은평뉴타운 공급세대수 237
[표 6-23] 왕십리뉴타운 사업개요 240
[표 6-24] 서울시 4대 공공지원 대책 및 3대 활성화 방안 내용 242
[표 6-25] 주거환경관리사업 현황 242
[표 6-26]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 및 사업구상(안) 245
[표 6-27] 신규 도시재생 지원지역 지정현황 245
[표 6-28] 서울 종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목표 249
[표 6-29] 서울 종로 도시재생선도지역 추진전략 249
[표 6-30] 천안 도시재생선도지역 주요 사업내용 250
[표 6-31] 시대별 도시재생 관련 제도의 성과 및 한계 252
[표 6-32] LH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추진현황 254
[그림 1-1] 주요 국가별 도시거주 인구 추이(1950년~2050년 추정) 21
[그림 1-2] 주요 국가별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추이〈출처 : 한국 - kosis.kr / 영국, 일본, 태국 - 각 년도 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직접계산(주택수*1000/인구수) / 독일 - EU(2010),... 22
[그림 1-3] 한국과 수도 서울의 주택보급 추이〈출처 : 통계포털(kosis.kr), 서울통계(stat.seoul.go.kr)〉 22
[그림 1-4]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그림 1-5] 연구 목적과 활용 방안 24
[그림 1-6] 연구의 구성 25
[그림 2-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개발지역(좌)와 공업입지도(우)〈출처 : 대한민국정부(1971),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29
[그림 2-2] 산업단지 개발ㆍ관리제도의 통합ㆍ체계화 36
[그림 2-3]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및 위치도〈출처 : LH 홈페이지(http://lh.or.kr)〉 40
[그림 2-4] 한국수출공업단지 입구전경(좌)과 조감도(우) 41
[그림 2-5] 울산특정공업지구 계획도(좌)와 기반시설건설 전경(우)〈출처 : 국가기록원(http://archives.go.kr)〉 43
[그림 2-6] 창원산업개발기지 1차 계획도(좌)와 전경(우)〈출처 : 국가기록원(http://archives.go.kr)〉 44
[그림 2-7] 인천 남동공업단지 전경(좌)과 군산 산업개발기지 전경(우) 45
[그림 2-8] 오창과학산업단지(좌)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우) 전경 46
[그림 2-9] 춘천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건물사례(좌)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전경(우) 48
[그림 2-10]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좌)과 인천 청라지구 개발계획도(우) 48
[그림 2-11] 산업단지 지정면적과 LH의 비중 추이 50
[그림 2-12] 주요 국가 경제성장 전망(좌)과 노후 산업단지 증가 추이(우) 51
[그림 3-1] 서울과 전국 주요도시 위치〈출처 : 구글맵〉 54
[그림 3-2] 서울의 지형, 경계와 옛 사대문안의 범위〈출처 : 서울특별시(2000)〉 54
[그림 3-3]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추이〈출처 : 통계청 각 년도 인구총조사(1955~2010)〉 55
[그림 3-4] 전통시대 서울의 영역과 현대의 행정구역 확장〈출처 : 서울특별시(2000)〉 56
[그림 3-5] 서울의 기반시설 공급〈출처 : 지표로 본 서울(2010)〉 57
[그림 3-6] 서울의 가구증가와 주택보급〈출처 : 지표로 본 서울(2010)〉 57
[그림 3-7]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서울시 인구 1인당 세입 변화율〈출처 : 서울특별시 각 년도 회계자료〉 58
[그림 3-8] 현재의 서울과 주요 개발시기 59
[그림 3-9] 서울의 주요 개발과 시기 61
[그림 3-10] 서울의 시가지 확장〈출처 : 서울특별시(2000)〉 61
[그림 3-11] 공유수면 매립식 택지개발의 효과 62
[그림 3-12] 1966년 서울시 지도와 강변제방도로 및 공유수면매립〈출처 : 지도자료(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지도전시관)〉 64
[그림 3-13] 잠실지구 개발계획 개요〈출처 : 손정목(2003)〉 66
[그림 3-14] 토지구획정리의 원리 71
[그림 3-15] 서울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영동지구〈출처: 서울특별시(1996)〉 73
[그림 3-16] 영동지구 공사현장〈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73
[그림 3-17]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추진과정〈출처: 서울역사박물관(2011)〉 73
[그림 3-18] 당시 잠실지구 개발도〈출처 : 손정목(1999)〉 76
[그림 3-19] 택지개발 절차와 소요시간 83
[그림 3-20] 목동 신시가지 도시설계안〈출처 : 서울특별시(1983)〉 84
[그림 3-21] 목동 신시가지 개발당시 성토 모습〈출처 : 서울특별시(1990)〉 85
[그림 3-22] 하늘에서 내려다 본 상계신도시(일부)〈출처 : 다음지도〉 87
[그림 4-1]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신도시 위치 및 개요 92
[그림 4-2] 1기 신도시의 입지(노란색)와 고속도로망(붉은색 및 검은색) 98
[그림 4-3] 신도시 건설 추진 조직(수도권 1기 신도시의 경우)〈출처 : 한국토지공사(1997a)〉 100
[그림 4-4] 분당신도시 지구계 결정사유〈출처 : 한국토지공사(1997a)〉 102
[그림 4-5] 분당신도시 대상지 표고 및 경사분석도〈출처 : 한국토지공사(1997a)〉 103
[그림 4-6] 분당신도시 11차 토지이용계획도〈출처 : 한국토지공사(1997a).〉 105
[그림 4-7] 분당신도시 생활권 구상도〈출처: 한국토지공사(1997a)〉 105
[그림 4-8] 분당신도시 주변도로망 확충계획도〈출처: 한국토지공사(1997a)〉 106
[그림 4-9] 분당 내부 교통망 계획도〈출처 : 한국토지공사(1997a)〉 106
[그림 4-10] 분당신도시 전철노선 계획도〈출처: 한국토지공사(1997a)〉 106
[그림 4-11] 분당신도시 공원 녹지 구상도〈출처 : 한국토지공사(1997a)〉 107
[그림 4-12] 분당신도시 공동구 배치도〈출처 : 한국토지공사(1997a)〉 108
[그림 4-13] 평촌과 산본의 위치와 지구계〈출처 : 한국토지공사(1997b)〉 110
[그림 4-14] 평촌 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출처 : 한국토지공사(1997b)〉 112
[그림 4-15] 평촌, 산본의 교통애로구간(좌)과 광역교통망 개선안(우, 점선)〈출처 : 한국토지공사(1997b)〉 113
[그림 4-16] 평촌 도로망계획도〈출처 : 한국토지공사(1997b)〉 114
[그림 4-17] 산본 신도시의 도로망 계획도〈출처 : 대한주택공사(1997)〉 115
[그림 4-18] 동탄1 신도시 위성사진(개발전)〈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129
[그림 4-19] 동탄1 신도시 현황분석도(개발전)〈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130
[그림 4-20] 동탄 1신도시 위치도〈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131
[그림 4-21] 동탄1 신도시 추진과정〈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132
[그림 4-22] 동탄1 신도시 도시공간구조 설정〈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134
[그림 4-23] 동탄1 신도시 녹지축 설정〈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134
[그림 4-24] 동탄1 신도시 골격구상안〈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135
[그림 4-25] 동탄1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137
[그림 4-26] 동탄1 신도시 가로망계획〈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138
[그림 4-27] 동탄1 신도시 공원녹지계획〈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138
[그림 4-28] 동탄1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140
[그림 4-29] 동탄1 신도시 경관계획〈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141
[그림 4-30] 동탄1 신도시 스카이라인 개념도〈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141
[그림 4-31] 동탄1 신도시 u-city 사업 범위〈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142
[그림 4-32] 동탄1 신도시 복합단지배치도 144
[그림 4-33] 동탄1 신도시 복합단지 PF사업지구 144
[그림 5-1] 신행정수도 후보지 4개 지역 150
[그림 5-2]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153
[그림 5-3] 주변지역 생활권 구상(안) 154
[그림 5-4] 국제공모 당선작 157
[그림 5-5] 개발계획 평면도 158
[그림 5-6] 지구단위계획 기조 159
[그림 5-7] 광역교통개선대책 총괄도 160
[그림 5-8] 행복도시 대중교통체계 구축(안) 162
[그림 5-9] 자전거도로 163
[그림 5-10]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센터(A-1) 공사개요 163
[그림 5-11] 집하장 위치도 164
[그림 5-12] 자동크린넷(1차) 시설공사 164
[그림 5-13] 폐기물 처리구역도 164
[그림 5-14] 폐기물연료화시설 전경 164
[그림 5-15] 폐기물매립시설(1차) 공사현황 165
[그림 5-16] 도시통합정보센터 166
[그림 5-17] 정부세종청사 배치계획 167
[그림 5-18] 경제 및 행정기능의 수도권 집중현황〈출처 : 건설교통부 외(2005)〉 169
[그림 5-19] 시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발전 희망〈출처 : 건설교통부 외.(2005)〉 172
[그림 5-20] 혁신도시의 개념 172
[그림 5-21] 혁신도시 개발유형 173
[그림 5-22] 생활권 구상(경남 혁신도시) 178
[그림 5-23] 토지이용계획(예시) 181
[그림 5-24] 환경보전계획(예시) 181
[그림 5-25] 진입도로 노선도(예시) 181
[그림 5-26] 이전공공기관 배치계획(예시) 181
[그림 5-27] 용도지역 계획(예시) 181
[그림 5-28] 건축물 용도 계획(예시) 181
[그림 5-29] 초에너지절약형 건축을 위한 단계별 전략(예시) 183
[그림 5-30] 일반 건축물과 에너지소요량 비교 183
[그림 5-31] U-City 개념도 184
[그림 5-32] 범죄예방설계 185
[그림 5-33]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 추이〈출처 : 혁신도시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 187
[그림 5-34] 개발방향〈출처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홈페이지〉 194
[그림 5-35] 내포신도시의 주요 특성화 계획도면〈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5b)〉 195
[그림 5-36] 토지이용계획도〈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5b)〉 196
[그림 5-37] 내포신도시의 생활권 구분(좌)과 주거생활권별 밀도계획(우)〈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5b)〉 198
[그림 5-38] 내포신도시 남측의 산ㆍ학ㆍ연클러스터 조성계획(좌)과 사이언스파크 조감도(우)〈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5b)〉 198
[그림 5-39] 기반시설 설치계획 현황〈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5b)〉 199
[그림 5-40] 내포신도시 미래형 첨단정보도시 개념도〈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5b)〉 200
[그림 5-41] 행정타운 및 비즈니스파크 계획방향〈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5b)〉 202
[그림 5-42] 이전기관 및 공공청사 배치계획〈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2015b)〉 203
[그림 5-43]/그림 43.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과와 과제 204
[그림 6-1] 도시재생의 추진배경 208
[그림 6-2] 시대별 사회경제 변화 209
[그림 6-3] 도시재생 관련 법률 및 사업변천 210
[그림 6-4]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214
[그림 6-5] 시민아파트 건립 위치도〈출처 : 윤혜정(1996)〉 223
[그림 6-6] 양동지구 전경 227
[그림 6-7] 양동 기술발표회(1984) 227
[그림 6-8] 재개발 전의 을지로 전경 228
[그림 6-9] 을지로 재개발 공사 현장 228
[그림 6-10] 을지로 재개발 철거 현장 229
[그림 6-11] 재개발 공사 후의 을지로 229
[그림 6-12] 서울신림 난곡지구 휴먼시아 개발 전후 모습 230
[그림 6-13] 토지이용 계획 233
[그림 6-14] 토지이용 현황 233
[그림 6-15] 주택개량 현황 234
[그림 6-16] 고층고밀 개발 사례 234
[그림 6-17] 토지이용 계획 235
[그림 6-18] 토지이용 현황 235
[그림 6-19] 용산1ㆍ후암1지구 전경 235
[그림 6-20] 은평뉴타운의 Green Network 와 Blue Network 237
[그림 6-21] 은평뉴타운의 생활권 계획 및 도로망 계획 238
[그림 6-22] 은평뉴타운의 생활권 계획 및 도로망 계획 238
[그림 6-23] 은평뉴타운의 공공시설 및 단계별 개발계획 구상 239
[그림 6-24] 왕십리뉴타운의 공간 및 경관계획 240
[그림 6-25] 공원녹지 동선계획 및 주거용지 개발 지침 241
[그림 6-26] 면목동 173-2 번지 위성사진 241
[그림 6-27] 조감도 241
[그림 6-28] 휘경동 위치도 243
[그림 6-29] 휘경동 마스터플랜 243
[그림 6-30] 온수동 위치도 244
[그림 6-31] 온수동 마스터플랜 244
[그림 6-32] 온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 이슈 및 실천과제 244
[그림 6-33] 사업대싱지의 위치 246
[그림 6-34] 비전의 설정 247
[그림 6-35] 쇠퇴진단을 통한 도시재생의 목표 도출 247
[그림 6-36] 도시재생 비전, 목표, 전략 248
[그림 6-37] 사업위치도 248
[그림 6-38] 종합 현황도 248
[그림 6-39] 천안 도시재생사업 구조 및 조감도 251
[그림 6-40] 도시재생관련 법제도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