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최성규
목차
제1부 「2017 화합과 상생 포럼」운영개요 5
1. 기본방향 및 운영개요 7
2. 전년도 주요성과 8
3. 포럼 위원 명단 9
제2부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사회적 신뢰」제고 방안 11
제1장 총론 13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5
2. 신뢰의 구성요소 16
3. 목표 및 과제체계 17
제2장 법질서 확립 차원의 과제 19
1. 법질서 일관성 강화 (신도철 위원, 숙명여대 교수) 21
2. 법 위반시 처벌 강화 (임동진 위원, 순천향대 교수) 24
3. 부패 척결 (남경희 위원, 서울교대 교수) 28
4. 법·규제 현실화 (김영신 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31
제3장 공정성 제고 차원의 과제 35
5. 법 앞에 평등 (신도철 위원, 숙명여대 교수) 37
6. 세금 앞에 평등 (박 진 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40
7. 기회의 형평성 강화 (이봉주 위원, 서울대 교수) 43
8. 재산권 보호 (안재욱 위원, 경희대 교수) 46
제4장 정부 책무성 제고 차원의 과제 51
9. 정부 신뢰 강화 (이숙종 위원, 성균관대 교수) 53
10. 행정부 투명성 강화 (나태준 위원, 연세대 교수) 58
11. 정부의 갈등예방과 해결 (김성근 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63
제5장 사회적 일체감 제고 차원의 과제 67
12. 언론보도의 객관성 강화 (진경호 위원, 서울신문 부국장) 69
13. 지역공동체의 역할 (함인희 위원, 이화여대 교수) 73
14. 시민의 사회적 책무 제고 (신중섭 위원, 강원대 교수) 76
제6장 결론 79
1. 요약 81
2. 정책제언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