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이철호
약어 표기
목차
제1편 법인전환의 방법과 효과 19
제1장 법인전환의 개요 21
제1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21
제2절 법인전환의 의의 25
제2장 법인전환의 의사결정 29
제1절 의사결정의 범위 29
제2절 법인전환의 여부의 결정 30
제3절 전환법인 형태의 결정 36
제4절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 41
제5절 법인전환 시기의 결정 44
제3장 법인전환의 세무효과 47
제1절 부담 세액의 비교 47
제2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과세제도 차이 54
제3절 지방소득세법상의 차이 61
제2편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63
제1장 사업양도양수의 상법상 이해 65
제1절 사업양도양수의 의의 65
제2절 영업양도의 자유와 효과 66
제3절 영업양도의 절차 68
제4절 상법상의 제한 69
제2장 법인의 설립 70
제1절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70
제2절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공통절차 72
제3절 회사의 실체구성 절차 77
제4절 법인설립의 등기 80
제3장 일반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일정과 절차 84
제1절 법인전환의 일정 84
제2절 법인전환의 절차 85
제3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106
제1장 현물출자 법인전환과 조세지원 108
제1절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해 108
제2절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110
제3절 조세지원 관련 예규 114
제2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요건 130
1. 개요 130
2. 현물출자 조세지원 요건의 기간별 변천 130
제1절 조세지원 대상자 132
제2절 조세지원 대상 자산 148
제3절 신설법인의 자본금 176
제4절 현물출자 시기와 조세지원 신청 196
제5절 법인전환 후 사후관리 209
제3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일정과 절차 223
제1절 법인전환의 일정 223
제2절 법인전환의 절차 225
제3절 현물출자 법인전환절차 관련 예규 243
제4편 세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246
제1장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과 조세지원 248
제1절 법인전환의 특징 248
제2절 법인전환시 조세지원 내용 250
제2장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요건 252
제1절 조세지원 대상과 기한 252
제2절 조세지원의 요건 255
제3절 조세지원 관련 예규 257
제3장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의 일정과 절차 279
제1절 법인전환의 일정 279
제2절 법인전환의 절차 280
제3절 법인전환절차 관련 예규 288
제5편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291
제1장 중소기업 통합과 조세지원 293
제1절 중소기업 통합의 이해 293
제2절 통합유형과 법인전환 295
제3절 중소기업 통합의 조세지원 296
제2장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조세지원 요건 299
제1절 중소기업 통합시 조세지원 299
제2절 중소기업의 범위 300
제3절 중소기업 통합의 범위와 예외 309
제4절 중소기업 통합시 주식취득 322
제5절 이월과세적용신청과 감면확인 332
제6절 법인전환 후 사후관리 332
제3장 중소기업 통합과 법인전환 절차 339
제1절 중소기업 통합방법의 결정 339
제2절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일정 341
제3절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절차 343
제6편 법인전환의 소요비용 355
제1장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 356
제1절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의 비교 357
제2절 법인전환 방법별 소요비용의 특징 358
제2장 양도소득세 360
제1절 양도소득세의 개념 360
제2절 양도소득차익의 결정 366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372
제4절 세액계산과 신고와 납부 374
제3장 등록면허세 378
제1절 법인전환과 등록면허세 378
제2절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과 세율 379
제3절 대도시의 법인등기 중과세 385
제4장 취득세 387
제1절 법인전환과 취득세 387
제2절 취득의 시기와 신고 392
제5장 지방교육세 등 394
1. 취득세 등에 대한 지방교육세 394
2.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394
3. 농어촌특별세 395
제6장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96
1.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96
2.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396
3. 국민주택채권 매입 일부면제 범위 397
제7장 감사 등 각종 수수료 399
제7편 법인전환 실무상 검토사항 400
제1장 자문과 교육 402
1. 전문가의 자문 402
2. 실무자의 교육 402
제2장 양도양수가액결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403
제1절 법인전환시 세무상 문제점 403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 404
제3장 포괄적인 사업양도 419
제1절 법인전환과 부가가치세 419
제2절 포괄적인 사업양도 420
제4장 주주구성의 세무문제 439
제1절 과점주주 439
제2절 주식인수인의 자금출처 조사 444
제3절 제3자명의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의제 447
제5장 시가의 평가 448
제1절 법인전환시 시가평가의 필요성 448
제2절 법인전환시 시가 관련 법률규정 450
제3절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시가평가 453
제4절 법인전환시 시가평가의 중요성 458
제6장 개인기업주의 소득세 신고 471
1. 소득세의 신고 471
2. 소득세 관련 예규 472
제7장 은행거래의 확인 473
1. 개요 473
2. 거래은행과 사전협의 473
제8편 법인전환 종합사례 해설 475
제1장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 476
1. 자기의 사업장을 가지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기업의 경우 476
2.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하는 경우 476
3. 자기의 사업장을 가지고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477
4. 남편 소유의 공장에서 부인 명의로 제조업을 하는 경우 477
5.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477
6. 부동산 및 취득세 과세물건이 없는 건설업을 하는 경우 478
7. 중소기업을 초과하는 여객운송업을 자기사업장에서 하는 경우 478
8. 소비성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478
9.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478
10. 중소기업인 개인제조업과 주식회사 형태의 제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경우 479
11. 개업 전 주식회사를 2개월 전에 설립한 경우 479
제2장 조세지원 요건과 법인전환 비용 480
1. 조세지원 요건의 확인 480
2. 현물출자가액과 법인자본금의 결정 481
3. 양도소득세의 계산 484
4. 부동산·차량 명의이전시의 취득세의 계산 486
5.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의 계산 487
6. 법인전환 소요비용 비교표의 작성 487
제3장 법인 설립과 등기 490
1. 발기인총회 의사록의 작성 490
2. 정관의 작성 492
3. 검사인선임신청서의 작성 501
4. 법인설립등기신청서의 작성 514
제4장 세무신고 518
1. 법인설립신고서 등의 작성 518
2. 감가상각방법과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 등의 작성 522
3. 폐업신고서의 작성 525
4. 양도소득세의 신고 525
제9편 법인전환 참고자료 530
1. 참고서류 531
예금·신탁(채권 등)양도동의의뢰서 531
예금주명의 변경신고서 532
채무인수약정서 533
근저당권변경계약서 535
2. 법인전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령」 537
3. 법인전환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542
4.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금액 등 546
참고 : 찾아보기 552
1. 표 553
2. 서식 555
3. 용어 556
4. 예규 559
현물출자 법인전환 관련 예규 559
세감면 사업양도양수 법인전환 관련 예규 565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 관련 예규 567
부당행위계산 관련 예규 569
포괄적인 사업양도 관련 예규 569
주주구성의 세무 관련 예규 570
시가평가 관련 예규 570
저자소개 573
판권기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