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PREFACE) / 김용직
목차
총론 :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 / 강원택 8
제1부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과 평가 13
제1장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청산 / 이지호 15
I. 서론 16
II.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 과거청산의 흐름과 쟁점 18
III. 한국의 과거청산 사업 개관: 명예회복·보상 중심에서 진실규명 중심으로 24
IV. 과거청산의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 32
V. 결론 67
참고문헌 73
제2장 군의 탈정치화와 한국의 민주화 / 강원택 77
I. 서론 78
II. 이론적 논의 81
III. 한국 정치에서 군의 탈정치화 과정 89
IV. 결론 107
참고문헌 111
제3장 민주화 30년의 제도정치 / 서복경 115
I. 서론 116
II. 입법부-행정부 관계 120
III. 정당 및 선거정치 141
IV. 결론: 민주화 30년과 제도정치의 변화 150
참고문헌 153
제4장 민주화 30년: 지방자치의 성숙과 과제 / 강신구 155
I. 서론 156
II. 지방자치의 갑자스런 중단과 긴 동면, 그리고 힘겨운 부활의 과정 160
III. 지방자치 22년의 변화 169
IV. 새로운 희망의 씨앗 181
V. 결론 189
참고문헌 193
제5장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민주주의 / 박현석 195
I. 서론 196
II. 경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99
III. 경제 민주화 담론의 등장 배경 205
IV. 1987년 이후 경제 민주주의 논의의 전개과정 209
V. 결론: 한국의 경제 민주주의의 딜레마 229
참고문헌 234
제6장 민주화 30년: 국가와 시민사회 / 이용마 239
I. 서론 240
II. 시민사회에 대한 기존 논의 243
III. 민주화 전후 시민단체와 시민운동 255
IV. 민주화 전후 언론의 공론장 기능 267
V. 결론 274
참고문헌 278
제7장 한국 문화 발전과 민주주의 공고화 / 조희정 285
I. 서론 286
II. IT 강국, 정보화와 민주주의 290
III. 한류와 문화 활성화 303
IV. 결론 321
참고문헌 326
제2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세계사적 함의 329
제8장 비교론적 관점에서 민주주의 공고화 검토: 개념, 측정, 그리고 우호조건 / 김형철 331
I. 서론: 왜 다시 민주주의 공고화인가? 332
II. 민주주의 공고화와 평가기준 335
III.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우호조건 346
IV. 결론: 비교론적 시각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 사례 357
참고문헌 364
제9장 남부 유럽의 민주주의의 발전: 스페인과 그리스 비교 연구 / 강우진 371
I. 서론 372
II. 스페인과 그리스 민주화 과정의 개략적인 역사와 민주주의 수행력 374
III. 공통적인 요인들 386
IV. 차별적인 요인들 392
V. 스페인 민주주의와 그리스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들 398
VI. 결론 401
참고문헌 402
제10장 민주주의 공고화의 정치제도와 정당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의 민주주의 공고화 비교 / 안용흔 405
I. 서론 406
II. 민주화 이행과 정치제도적 유산 408
III. 정당경쟁 구도와 정당체제의 변화,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 418
IV. 결론 438
참고문헌 441
제11장 아시아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비교 연구 / 지은주 445
I. 서론 446
II. 아시아 민주주의의 이행, 공고화, 그리고 붕괴 449
III. 민주주의 지표에 의한 아시아 신생 민주주의 평가 462
IV. 신생 민주주의 정치 제도와 민주주의의 안정성 468
V. 경제적 풍요, 경제 성장,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473
VI. 결론: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가 한국 민주주의에 주는 함의 480
참고문헌 484
제12장 체제전환 후 폴란드와 헝가리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한 비교 연구 / 김대순 489
I. 서론 490
II.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주의 전통 492
III.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주의 이행 과정의 특징 494
IV. 민주적 제도의 공고화 500
V. 실질적 민주주의(민주주의 현실) 509
VI. 폴란드와 헝가리, 그리고 대한민국 실질적 민주주의 비교 523
VII. 결론 528
참고문헌 533
저자 약력 540
판권기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