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7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 12
제2장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와 쟁점 13
제1절 서론 15
1. 피싱 범죄의 발전과 변화 양상 15
2. 보이스피싱의 경우 18
제2절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과 개념 18
1.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현황 18
2. 보이스피싱 개념의 이해 21
3. 보이스피싱 개념 관련 법률·제도적 문제점 28
제3절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유형과 특징 28
1. 보이스피싱의 유형 28
2.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법의 특징 29
제4절 보이스피싱 관련 법적 검토 : 형법 및 특별법 29
1. 형법 29
2. 특별법 33
제5절 보이스피싱 수사 34
1.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구성 34
2. 보이스피싱 범죄와 특징과 수사 35
제3장 유사수신범죄의 실태와 쟁점 41
제1절 유사수신규제법 개관 43
1. 법률 제정 배경 43
제2절 유사수신 범죄의 분석 56
1. 유사수신 범죄의 특성과 유형 56
제3절 유사수신 범죄의 대응방안 86
1. 유사수신 범죄의 수사실무 지침 마련 86
2.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94
제4장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안 97
제1절 보이스피싱 범죄의 추세와 미래 99
1. 금융사기의 변화 추세 99
2. 보이스피싱범죄의 트렌드 - 새로운 금융기술의 발달과 위험성 100
3. 크라우드펀딩의 대중화 101
4.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102
제2절 유사수신 범죄 대응정책 개선방안 107
1. 감독기관의 실질적 조사권 확보 107
2. 부당이득금에 따른 처벌수준 강화 109
3. 유사수신 범죄수익금 환부조건부 보전제도 신설 111
4. 소결 114
참고문헌 117
[부록] 최근 3년간 유사수신 판례 정리 121
판권기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