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최종보고서 초록 7
SUMMARY 9
제1장 서론 3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9
1. 적합성평가를 위한 법적 분류기준 재검토 필요 39
2.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필요 40
제2절 연구의 목적 41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42
1. 우리나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체계 및 현황분석 42
2. 해외 적합성평가체계 분석 43
3. 위해사례 조사 43
4.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집담회를 통한 재분류안 마련 43
5. 재분류 타당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평가체계 마련 44
제2장 우리나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체계 및 현황분석 46
제1절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체계 47
1. 우리나라 적합성평가체계의 법적 근거 47
2. 우리나라 적합성평가를 위한 세부 분류체계 48
3. 우리나라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52
제2절 우리나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현황분석 55
제3장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분류체계 58
제1절 주요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요 59
1. 미국 59
2. EU 61
3. 일본 64
제2절 주요국가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66
1. 미국 67
2. EU 70
3. 일본 73
4. 중국 81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85
제4장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위해사례 분석 88
제1절 혼ㆍ간섭 발생사례 90
1. 혼ㆍ간섭 발생 통계현황 90
2. 미인증 제품의 혼ㆍ간섭 내용과 원인 91
제2절 전자파로 인한 피해사례 92
1. 국내사례 93
2. 해외사례 94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95
제5장 합리적인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재분류기준 개발 97
제1절 연구설계 99
1. 연구방법과 조사대상자 선정 99
2. FGI 논의 내용 100
제2절 재분류 기준 및 평가항목 102
1. 적합성평가 재분류를 위한 세부기준 102
2. 개별 기자재의 위해가능성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110
제3절 재분류를 위한 위해가능성 평가절차와 방법 114
1. 분야별 평가절차와 내용 115
2. 분야별 평가결과의 가중치 설정 118
3. 분석서 평가항목 및 요소 119
4. 재분류 심의절차 120
제4절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분류 방안 검토 122
제6장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 124
제1절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25
1. 객관적인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미흡 125
2. 재분류 필요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126
제2절 합리적인 적합성평가체계 마련 127
1. 적합성평가제도 유사제도 검토 :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 절차 128
2. 적합성평가제도에 따른 평가절차 도입방안 132
제3절 재분류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신설 135
1. 적합성평가심의위원회(가칭) 설치근거 135
2.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141
3. 소결 146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48
참고문헌 155
판권기 156
〈표 2-1〉 대상기자재 분류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49
〈표 2-2〉 우리나라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52
〈표 2-3〉 적합성평가 면제품목 54
〈표 2-4〉 2015년 신기술 ICT기기 적합성평가 현황 56
〈표 3-1〉 미국의 인증제도 현황 61
〈표 3-2〉 유럽의 인증제도 현황 63
〈표 3-3〉 유럽의 R&TTE 지침 63
〈표 3-4〉 일본의 인증제도 현황 65
〈표 3-5〉 국가별 ICT 제품 적합성평가절차별 대상품목 66
〈표 3-6〉 미국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68
〈표 3-7〉 다른 세부 Directive 적용을 받는 장비 71
〈표 3-8〉 EMC 특성이 없는 장비 목록 72
〈표 3-9〉 구성요소/하위 부품 예 73
〈표 3-10〉 일본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73
〈표 3-11〉 VCCI 전자파 적합성평가 대상품목 분류 80
〈표 3-12〉 VCCI 전자파 적합성평가 대상품목 범위 80
〈표 3-13〉 CCC 인증 대상품목군 및 세부품목 81
〈표 3-14〉 진망허가 인증대상기기 세부품목 82
〈표 3-15〉 SRRC(형식승인) 대상품목 85
〈표 4-1〉 혼ㆍ간섭 발생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90
〈표 4-2〉 미인증 제품의 혼ㆍ간섭 현황 및 내용 91
〈표 5-1〉 적합성평가 재분류를 위한 위해성 판단 세부기준 111
〈표 5-2〉 적합성평가 재분류 분석서 119
〈그림 1-1〉 적합성평가제도 합리화를 위한 연구흐름도 45
〈그림 2-1〉 통신기기의 대상기기 분류표 50
〈그림 2-2〉 방송기기의 대상기기 분류표 51
〈그림 2-3〉 정보기기 등의 대상기기 분류표 51
〈그림 2-4〉 기기별 적합성평가 현황 56
〈그림 2-5〉 국가별 적합성평가 현황 57
〈그림 5-1〉 생명ㆍ안전 위해가능성 평가절차와 기준 115
〈그림 5-2〉 전파환경ㆍ방송통신망 위해가능성 평가절차와 기준 116
〈그림 5-3〉 재산 위해가능성 평가절차 및 기준 117
〈그림 6-1〉 위해평가와 위해관리 상호흐름도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