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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2장 특정물질 사용규제의 배경과 동향 13
제1절 특정물질의 종류, 용도 및 사용현황 13
1. 특정물질의 종류 13
2. 특정물질의 특성 13
3. 특정물질의 용도 16
4. 특정물질의 사용현황 18
제2절 특정물질의 사용규제 배경 22
1. 지구환경과 오존충 22
2. 특정물질과 오존충파괴 23
3. 특정물질의 지구환경에의 영향 25
제3절 특정물질의 사용규제동향 27
1. 특정물질 규제의 국제적 동향 27
2. 특정물질사용의 감축현황 29
3. 국내의 오존충 보호대책 현황 30
제3장 외국의 특정 물질 사용규제 대응 현황 37
제1절 미국 37
1. 사용 현황 37
2. 정부의 정책 38
3. 대체물질 설비투자 및 업계 동향 39
제2절 유럽 43
1. 사용 현황 43
2. 정부의 대응정책 43
3. 주요 유럽 각국의 CFC정책 45
4. 대체 물질 설비투자 및 업계동향 47
제3절 일본 51
1. 사용 현황 51
2. 정부의 정책 51
3. 대체물질 설비투자 및 업계 동향 54
제4절 개발도상국 57
1. 개발도상국 현황 57
2. 개도국에 있어서 특별한 상황 및 관심 58
3. 개발 도상국 각국의 CFC 정책 59
제4장 국내 특정물질의 수급 및 사용현황 65
제1절 특정물질의 수급 및 사용실태 65
1. 특정물질의 수급실태 65
2. 특정물질의 사용실태 70
제2절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요전망 75
1. 특정물질의 국내수요전망 75
2. 대체물질의 수급한도 및 삭감량 78
제5장 특정물질 사용규제와 국민경제 81
제1절 국내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 81
1. 발포제 관련산업 83
2. 냉매 관련산업 86
3. 세정제 관련산업 92
4. 기타 관련산업 96
5. 주요 관련산업 전체에 대한 영향 97
제2절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99
1. 분석의 개요 99
2. 특정물질 규제의 생산비용 상승경로 101
3.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04
제6장 특정물질 규제와 국내 산업계의 대응현황 112
제1절 발포제 관련산업 112
1. 특정물질 사용현황 112
2. 세계의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 현황 115
3. 국내의 대체 물질 및 대체기술 현황 130
4. 특정물질의 삭감 방향 및 문제점 138
제2절 냉매 관련산업 141
1. 특정물질 사용현황 141
2. 세계의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 현황 141
3. 국내의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 현황 151
4. 국내 대응방향 및 문제점 154
제3절 세정제 관련산업 159
1. 특정물질 사용현황 159
2. 세계의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 현황 161
제4절 기타 물질 179
1. 할론 179
2. 에어로졸 188
제7장 특정물질 사용량 감축방안 191
제1절 특정물질 사용량 감축의 전제 191
1. 감축의 필요성 191
2. 감축의 기본전제 193
제2절 특정물질의 사용량 감축 및 효율적 배정방안 195
1. 사용량 감축시 고려사항 196
2. 배정의 기준 197
3. 품목별·용도별 배정안 203
제3절 정부의 지원정책 방안 207
1. 세제 및 금융지원 207
2. 홍보 및 지도기능 강화 208
3. 합리적 수급조정기구 운영 209
제8장 결론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