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과업의 개요 15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6
1. 과업의 배경 16
2. 과업의 목적 17
2. 과업의 성격 및 범위 18
1. 과업의 성격 18
2. 과업의 범위 18
3. 과업수행 과정 20
1. 과업수행과정 20
2.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절차 21
Ⅱ.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전망 22
1. 도시일반현황 23
1. 춘천시 일반현황 종합 23
2. 춘천시 사회경제 지표 24
2. 교통약자 관련계획 검토 28
1. 상위계획 28
2. 관련법규 검토 34
3. 교통약자 현황 및 전망 57
1.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상 교통약자 전망 57
2. 사회ㆍ경제 여건 전망 58
3. 춘천시 교통약자 현황 58
4. 춘천시 교통약자 예측 59
Ⅲ.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현황 조사 64
1. 조사개요 65
1. 조사 시기 65
2. 조사대상 및 방법 66
2.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76
1. 버스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일반버스와 저상버스로 나누어 적용) 76
2. 광역철도 79
3.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80
3.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82
1. 여객자동차터미널 82
2. 광역철도역사 83
3.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84
4. 도로(보도)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85
1.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실태조사 85
2. 지하도 및 육교 실태조사 86
3. 기타 보행환경 실태조사 87
5.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시설 만족도 조사 88
1.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 88
2.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가 89
6. 문제점 분석 91
1.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상 문제점 91
2. 여객시설 내 이동편의시설의 문제점 92
3. 보행환경의 문제점 93
4. 관리체계의 문제점 94
Ⅳ.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95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의 추진성과 분석 96
1. 추진성과 분석목적 및 분석 방법 96
2. 1차 증진계획과 조사방법 비교 96
3. 추진성과 분석 97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목표 99
1. 상위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검토 99
2. 춘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기본목표 105
3. 춘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기본방향 106
4. 목표치 설정 107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의 추진전략 설정 110
1.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 정비 110
2/1.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관리체계 개선 111
3/2. 교통약자에 대한 의식전환 및 인식개선 111
4/3.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개선전략 111
Ⅴ. 세부추진방향 112
1. 교통수단에 대한 개선방안 113
1. 버스 개선방안 113
2. 저상버스 개선방안 122
3. 도시철도 개선방안 128
2. 여객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132
1. 목표치 설정 132
2. 버스정류장 개선 계획 132
3. 도시철도역 개선 계획 137
4. 춘천버스터미널 개선 계획 140
3.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143
1. 보행환경 개선 143
2. 보행우선구역 지정ㆍ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활용방안 152
4.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155
1. 설치개요 155
2. 추진 계획 및 대상 156
5.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방안 158
1. 특별교통수단 확충방안 158
2.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160
6.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방안 161
7. 홍보ㆍ교육방안 및 사후관리방안 163
1. 홍보ㆍ교육방안 163
2. 교통약자시설의 사후관리방안 167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령 개선방안 168
Ⅵ. 투자비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169
1. 소요재원 규모 및 투자계획 170
1. 투자우선순위 검토 170
2. 투자 소요재원 산정 171
3.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182
2. 재원조달방안 184
1. 춘천시 재정규모 현황 및 전망 184
2. 재원조달 방안 185
3. 투자효과 평가방안 및 사후관리체계 186
1. 투자효과 평가방안 186
2. 사후관리체계 187
Ⅶ. 참고자료 189
1.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190
1. 중간보고회 190
2. 보완요청 조치사항 191
판권기 192
〈표 1-1〉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16
〈표 1-2〉 계획의 주요 내용 19
〈표 2-1〉 도시일반현황 23
〈표 2-2〉 춘천시 일반현황 24
〈표 2-3〉 춘천시 연도별 인구 및 세대수 24
〈표 2-4〉 춘천시 도로시설 추이 및 현황 25
〈표 2-5〉 춘천시 도로시설물 추이 및 현황 25
〈표 2-6〉 춘천시 교통사고 현황 26
〈표 2-7〉 춘천시 저상버스 운행계통 27
〈표 2-8〉 도시철도 여객 및 화물수송 현황(2009년) 27
〈표 2-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4
〈표 2-10〉 도로교통법 37
〈표 2-1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39
〈표 2-12〉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41
〈표 2-13〉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42
〈표 2-14〉 제1,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45
〈표 2-15〉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46
〈표 2-16〉 보행자전용도로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 52
〈표 2-17〉 2010년 전국 교통약자 현황 57
〈표 2-18〉 장래 전국 유형별 교통약자 인구 추계 57
〈표 2-19〉 춘천시 교통약자 현황(2009년 기준) 58
〈표 2-20〉 전국 장애인수 추계 59
〈표 2-21〉 춘천시 장애인수 예측치 59
〈표 2-22〉 전국 고령자수 추계 60
〈표 2-23〉 춘천시 고령자수 예측치 60
〈표 2-24〉 전국 임산부수 추계 61
〈표 2-25〉 춘천시 임산부수 예측치 61
〈표 2-26〉 전국 어린이수 추계 62
〈표 2-27〉 춘천시 어린이수 예측치 62
〈표 2-28〉 전국 영ㆍ유아를 동반한자수 추계 63
〈표 2-29〉 춘천시 영ㆍ유아를 동반한자수 예측치 63
〈표 3-1〉 이동편의시설 세부조사 내용 65
〈표 3-2〉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항목별 조사대상 66
〈표 3-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관련조항 67
〈표 3-4〉 교통수단별 조사항목 68
〈표 3-5〉 교통수단 조사대상 및 방법 68
〈표 3-6〉 세부조사항목(버스) 69
〈표 3-7〉 세부조사항목(철도) 70
〈표 3-8〉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 조사 항목 71
〈표 3-9〉 여객시설 조사대상 및 방법 71
〈표 3-10〉 세부조사항목(철도 역사) 72
〈표 3-11〉 세부조사항목(버스정류장) 73
〈표 3-12〉 도로(보도) 조사대상 73
〈표 3-13〉 세부조사항목(보도) 74
〈표 3-14〉 세부조사항목(육교) 74
〈표 3-15〉 세부조사항목(횡단보도) 75
〈표 3-16〉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의 개요 75
〈표 3-17〉 이용만족도 조사방법 및 대상 76
〈표 3-18〉 세부조사항목(이용만족도 조사) 76
〈표 3-19〉 춘천시 버스차량 보유대수 77
〈표 3-20〉 춘천시 일반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78
〈표 3-21〉 광역철도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79
〈표 3-22〉 춘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80
〈표 3-23〉 춘천시 장애인 등록현황 80
〈표 3-24〉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실태분석 81
〈표 3-25〉 춘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82
〈표 3-26〉 춘천 철도역사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83
〈표 3-27〉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실태 84
〈표 3-28〉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실태분석 85
〈표 3-29〉 지하보도 86
〈표 3-30〉 육교 86
〈표 3-31〉 지하도 및 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86
〈표 3-32〉 기타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87
〈표 3-33〉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 만족도 조사의 개요 88
〈표 3-34〉 이용만족도 조사대상 구성비 88
〈표 3-35〉 만족도 항목별 배점 89
〈표 3-36〉 일반인의 이용만족도 89
〈표 3-37〉 교통약자의 이용만족도 90
〈표 3-38〉 교통수단 만족도 종합점수 90
〈표 3-39〉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문제점 91
〈표 3-40〉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문제점 92
〈표 3-41〉 보행환경의 문제점 93
〈표 3-42〉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리체계의 문제점 94
〈표 4-1〉 이동편의실태조사 설치율 및 만족도 비교 97
〈표 4-2〉 이동편의실태조사 설치율 및 만족도 비교 98
〈표 4-3〉 이동편의시설의 서비스수준 정의 99
〈표 4-4〉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 서비스수준 현황(전국) 100
〈표 4-5〉 AHP 항목별 가중치 산정 100
〈표 4-6〉 지역별ㆍ시설별 차등목표치 설정 101
〈표 4-7〉 저상버스 도입 연차별 추진계획 102
〈표 4-8〉 철도 역사의 편의시설 확충 연차별 추진계획 102
〈표 4-9〉 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충 연차별 추진계획 102
〈표 4-10〉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세부 추진계획 103
〈표 4-11〉 대중교통기본계획 추진전략 104
〈표 4-12〉 이동편의시설의 서비스수준 108
〈표 4-13〉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 서비스수준(2011년 기준) 108
〈표 4-14〉 부문별 설치율 및 만족도 목표 109
〈표 4-15〉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개선전략 및 대상 교통약자 111
〈표 5-1〉 버스수단 이동편의시설 목표치 설정 113
〈표 5-2〉 저상버스수단 이동편의시설 목표치 설정 122
〈표 5-3〉 춘천시 저상버스 운행 현황 문제점 123
〈표 5-4〉 춘천시 저상버스 운행 개선방안 123
〈표 5-5〉 장애인 거주지 분포 124
〈표 5-6〉 저상버스 운영방안 종합 127
〈표 5-7〉 도시철도수단 이동편의시설 목표치 설정 128
〈표 5-8〉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목표치 설정 132
〈표 5-9〉 버스승강장 대기소 확충 방안 133
〈표 5-10〉 버스정류장 DB 구축사례 134
〈표 5-11〉 버스정류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종합 136
〈표 5-12〉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목표치 설정 143
〈표 5-13〉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개선전략 144
〈표 5-14〉 음향신호기 세부설치 기준 149
〈표 5-15〉 보도 턱낮추기 개선 대상 149
〈표 5-16〉 차량진출입부 개선 대상 150
〈표 5-17〉 볼라드 개선 대상 150
〈표 5-18〉 횡단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개선 대상 151
〈표 5-19〉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확충 대상 151
〈표 5-20〉 보행환경 이동편의시설 연차별 추진계획 152
〈표 5-21〉 보행우선구역 설치계획 153
〈표 5-22〉 보행우선구역 시행방안 154
〈표 5-23〉 임산부 대상 발급 ID카드 개요 156
〈표 5-24〉 춘천시 설치대상 시설 및 계획대수 157
〈표 5-25〉 춘천시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 158
〈표 5-26〉 춘천시 특별교통수단의 개선방안 158
〈표 5-27〉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의 법적 근거 159
〈표 5-28〉 특별교통수단 보급 년차별 추진 계획 159
〈표 5-29〉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방안 160
〈표 5-30〉 교통정보 및 운영 서비스방안 162
〈표 5-31〉 홍보대상 및 홍보내용 163
〈표 5-32〉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166
〈표 5-33〉 교통약자 사후관리방안 167
〈표 5-34〉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검토 168
〈표 5-35〉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령(특별교통수단) 검토 168
〈표 6-1〉 교통수단 개선 요구사항 170
〈표 6-2〉 여객시설 개선 요구사항 170
〈표 6-3〉 보행(도로)시설 개선 요구사항 171
〈표 6-4〉 개선 항목별 사업비 산출단가 171
〈표 6-5〉 교통수단(버스) 이동편의시설 추진계획 172
〈표 6-6〉 교통수단(저상버스) 보급 확대 추진계획 172
〈표 6-7〉 특별교통수단의 연차별 보급계획 173
〈표 6-8〉 교통수단 연차별 투자계획 173
〈표 6-9〉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연차별 추진계획 174
〈표 6-10〉 버스정류장 연차별 투자계획 174
〈표 6-11〉 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연차별 추진계획 175
〈표 6-12〉 보행환경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175
〈표 6-13〉 보도 포장정비 연차별 투자계획 176
〈표 6-14〉 보도 턱낮추기 연차별 투자계획 176
〈표 6-15〉 차량진출입부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177
〈표 6-16〉 횡단보도 점자블록 연차별 투자계획 177
〈표 6-17〉 볼라드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178
〈표 6-18〉 점자블록 연차별 투자계획 178
〈표 6-19〉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연차별 투자계획 179
〈표 6-20〉 보도관련 시설 개선 총괄 연차별 추진계획 179
〈표 6-21〉 지하보도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180
〈표 6-22〉 지하보도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180
〈표 6-23〉 보행환경 연차별 투자계획 180
〈표 6-24〉 이동지원센터의 연차별 추진계획 181
〈표 6-25〉 교육ㆍ홍보 및 사후관리방안 연차별 시행계획 182
〈표 6-26〉 연차별 투자소요액(추정) 182
〈표 6-27〉 사업별 시행주체 183
〈표 6-28〉 춘천시 재정규모 추이 184
〈표 6-29〉 춘천시 재정규모 전망 185
〈표 6-30〉 투자효과 평가방안 186
〈표 6-31〉 투자 효과 실효성 확보방안 187
〈표 6-32〉 정책자문기구 구성 및 기능 187
〈표 6-33〉 이동편의시설 모니터링 188
〈표 6-34〉 중장기 과제 188
〈그림 1-1〉 과업의 공간적 범위 18
〈그림 1-2〉 과업수행과정 20
〈그림 1-3〉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절차 21
〈그림 2-1〉 춘천시 행정구역도 23
〈그림 2-2〉 춘천시 교통약자 구성비 58
〈그림 3-1〉 지하도 및 육교 현황 86
〈그림 3-2〉 춘천시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표시기 87
〈그림 5-1〉 전자문자 안내판의 예 115
〈그림 5-2〉 버스 행선지 표시 116
〈그림 5-3〉 저상버스 바닥면 예 117
〈그림 5-4〉 버스 승ㆍ하차 승강설비 예 117
〈그림 5-5〉 승강구 바닥면과 계단코 식별 예 118
〈그림 5-6〉 교통약자용 좌석과 안내판 및 정차신호장치 작동을 위한 스위치의 예 119
〈그림 5-7〉 휠체어사용자 전용 공간과 휠체어 고정 설비 119
〈그림 5-8〉 휠체어사용자 전용 공간 내 접이식 의자와 보호대 120
〈그림 5-9〉 버스차량의 수직손잡이 120
〈그림 5-10〉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버스 표시의 예 121
〈그림 5-11〉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 모델 124
〈그림 5-12〉 버스정류장 개선 예시 126
〈그림 5-13〉 저상버스의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 126
〈그림 5-14〉 승강구 너비와 형식 예 127
〈그림 5-15〉 도시철도차량의 전자문자안내판 129
〈그림 5-16〉 행선지 표시 부착 위치 130
〈그림 5-17〉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기준 130
〈그림 5-18〉 출입구 통로 설치기준 131
〈그림 5-19〉 승강장 버스쉘터 시공사례 133
〈그림 5-20〉 버스정류장 표지판 개선 (제시안) 134
〈그림 5-21〉 Red zone 설계 예시 및 적용사례 135
〈그림 5-22〉 탑승구와 스크린 도어 예 137
〈그림 5-2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설치기준과 설치 예 138
〈그림 5-24〉 신형 리프트와 경사로 설치 예 139
〈그림 5-25〉 지하철 주출입구와 계단 손잡이 예 139
〈그림 5-26〉 장애인 화장실과 매표소 설치 예 140
〈그림 5-27〉 접근과 수직ㆍ수평 이동시설 예 141
〈그림 5-28〉 유도안내판, 음성촉지도 안내판 예 142
〈그림 5-29〉 점자블록 146
〈그림 5-30〉 차량진출입부 146
〈그림 5-31〉 턱낮추기 147
〈그림 5-32〉 볼라드 148
〈그림 5-33〉 횡단보도 앞 점자블록 & 볼라드 미설치 및 설치 구간 151
〈그림 5-34〉 임산부 설치규격 도안 155
〈그림 6-1〉 춘천시 재정규모 추이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