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3
Ⅱ. 기존 연구 및 사례 검토 15
1.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 논의의 전개 15
1)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 논의의 흐름 및 방향 15
2)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대응전략 17
2. 주요국의 노인연령기준 변화의 양태 22
1)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동향 22
2) 주요 국가의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의 사례 분석 27
3) 해외사례를 통한 노인연령기준 변화에 대한 시사점 38
3. 노인연령기준 변화에 따른 한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변화 및 재정 효과 39
1)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변화하는 주요 노인복지정책 39
2) 주요 정책에서의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효과 41
Ⅲ.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 분석 51
1.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 효과 분석 51
1) 국민연금 53
2) 기초연금 55
3) 노인장기요양보험 57
2. 노인연령 상향조정에 따른 노인의 소득보장 효과 분석 60
1) 분석자료 60
2) 분석방법 61
3) 경기도 노인 연령기준 상향에 따른 경기도 노인빈곤율 62
Ⅳ. 노인인구 변화에 따른 경기도 노인정책의 발전방향 66
1. 노인인구의 변화 및 연령기준 변화에 따른 재정효과 66
1) 중장기 경기도 시군별 노인인구 변화 66
2)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경기도 및 시군별 재정 변화 71
2.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단계별 추진전략 74
3. 중앙정부에 대한 추가지원 요구 및 경기도형 노인소득보장제 구축 76
1) 중앙정부 정책건의 76
2) 준고령자 구직지원금제 도입 및 경기도형 기본소득제 도입 검토 78
참고문헌 82
판권기 86
〈표 Ⅱ-1〉 고령자 기준 변경시 우리나라 인구 전망 19
〈표 Ⅱ-2〉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반응 22
〈표 Ⅱ-3〉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추이 24
〈표 Ⅱ-4〉 노인부양비 실태 및 전망 25
〈표 Ⅱ-5〉 노인부양비 실태 및 전망 25
〈표 Ⅱ-6〉 일본의 노인관련 사회보장제도 28
〈표 Ⅱ-7〉 일본의 연도별 노인연령기준 관련 사회보장정책 동향 30
〈표 Ⅱ-8〉 연령별 소득빈곤율 32
〈표 Ⅱ-9〉 미국의 연도별 노인연령기준 관련 사회보장정책 동향 34
〈표 Ⅱ-10〉 유럽과 독일의 미래 인구구조 전망 35
〈표 Ⅱ-11〉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상황 36
〈표 Ⅱ-12〉 독일의 연도별 노인연령기준 관련 사회보장정책 동향 38
〈표 Ⅱ-13〉 법령별 노인연령기준 현황 39
〈표 Ⅱ-14〉 정책별 노인연령기준 현황 40
〈표 Ⅱ-15〉 65~69세 연금수급자 수 및 급여액(2015년 기준) 41
〈표 Ⅱ-16〉 국민연금 수급자수 전망(노령연금) 42
〈표 Ⅱ-17〉 2015년 기초연금 및 공적연금 동시수급자 43
〈표 Ⅱ-18〉 2015년 연령별 기초연금 수급 현황 44
〈표 Ⅱ-19〉 65~69세 기초연금수급자 수 및 급여액(2015년 기준) 44
〈표 Ⅱ-20〉 기초연금 수급자 수 현황 및 전망 45
〈표 Ⅱ-21〉 65~69세 장기요양보험수급자 수 및 급여액(2015년 기준) 46
〈표 Ⅱ-22〉 연령별 장기요양대상자수 전망 47
〈표 Ⅱ-23〉 경로우대 지하철 경로무임승차 대상 전망 48
〈표 Ⅱ-24〉 연령별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이용률 실태 및 전망 50
〈표 Ⅲ-1〉 경기도 노인연령기준 적용 정책별 노인연령기준 현황 52
〈표 Ⅲ-2〉 국민연금 수급자 및 평균 수급액 비교(전국, 경기도) 54
〈표 Ⅲ-3〉 국민연금 65~69세 수급자 및 평균 수급액 비교(전국, 경기도, 2015년 기준) 55
〈표 Ⅲ-4〉 기초연금수급자 수 및 급여액 비교(전국, 경기도, 2015년 기준) 56
〈표 Ⅲ-5〉 전국 및 주요 지역 연령별 수급자 비율(2015년 기준) 56
〈표 Ⅲ-6〉 65~69세 기초연금수급자 수 및 총 수급액 비교(전국, 경기도, 2015년 기준) 57
〈표 Ⅲ-7〉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급여액 비교(전국, 경기, 2015년 기준) 59
〈표 Ⅲ-8〉 65~69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급여액 비교(전국, 경기, 2015년 기준) 60
〈표 Ⅲ-9〉 가구자료와 개인자료의 노인인구 현황 61
〈표 Ⅲ-10〉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가구 월 소득 기준) 62
〈표 Ⅲ-11〉 경기도 노인 빈곤율 63
〈표 Ⅲ-12〉 기초연금 수혜자 변화에 따른 가구소득 조정 64
〈표 Ⅲ-13〉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변화에 따른 노인빈곤율 64
〈표 Ⅲ-14〉 1안에 따른 기초연금 수혜자 변화와 노인빈곤율 변화 65
〈표 Ⅲ-15〉 2안에 따른 기초연금 수혜자 변화와 노인빈곤율 변화 65
〈표 Ⅳ-1〉 경기도 장래 인구추이(2015~2045년) 66
〈표 Ⅳ-2〉 65세 이상 기준 노인인구비율 추정 68
〈표 Ⅳ-3〉 70세 이상 기준 노인인구비율 추정 70
〈표 Ⅳ-4〉 시군별 65-69세 노인연령 조정에 따른 기초연금 재정 절감 추이(2018~2022) 73
〈표 Ⅳ-5〉 노인실태조사 년도 및 노인의 연령별 총 소득대비 주요소득원 비중 80
〈그림 Ⅱ-1〉 노인(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변화 15
〈그림 Ⅱ-2〉 한국의 연령별 성별 인구구조 전망 26
〈그림 Ⅱ-3〉 한국의 출산율 및 연령별 인구추이 26
〈그림 Ⅱ-4〉 일본의 연령별 인구구조 전망(1920년~2060년) 27
〈그림 Ⅱ-5〉 미국의 출산율 및 연령별 인구구조 전망 31
〈그림 Ⅱ-6〉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만명) 43
〈그림 Ⅲ-1〉 경기도 65~69세 의료보장 인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 및 판정현황 58
〈그림 Ⅲ-2〉 경기도민 복지욕구 실태조사 응답 가구 및 개인 현황 61
〈그림 Ⅲ-3〉 경기도 장래 인구 변화 추이(2015~2045년) 67
〈그림 Ⅲ-4〉 경기도 및 주요 시군 노인인구 비율(65세 이상) 변화(2015~2045년) 67
〈그림 Ⅲ-5〉 경기도 및 주요 시군 노인인구 비율(70세 이상) 변화(2015~2045년)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