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2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2.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실태 분석 15
3.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실태 분석 28
4.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 및 지출 실태조사 32
5. 장기입원 환자 생계급여 공제 현황과 대안 36
6. 결론 및 정책제언 44
제1장 서론 5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4
제2절 연구 내용 61
제3절 연구 방법 62
제2장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실태 분석 66
제1절 의료급여 현황 68
1. 의료급여 제도 적용인구 현황 68
2. 의료급여 재정 일반현황 70
제2절 의료급여 진료비 분석 71
1. 진료비 분석틀 71
2. 총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72
제3장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실태 분석 92
제1절 전체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분석 95
1.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현황 95
제2절 수급자 특성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분석 104
1. 의료급여 종별 104
2. 연령별 114
3. 의료급여 종별 + 연령별 117
제3절 의료기관 종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분석 127
1. 장기입원자 현황 127
2.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진료비 현황: 의료기관 종별 132
제4장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소득 및 지출 실태조사 136
제1절 조사 개요 138
제2절 조사 내용 140
제3절 조사 결과 141
가. 인구학적 상태 141
나. 사회경제적 상태 144
다. 질병상태 및 의료이용 146
라. 지출 실태 151
3. 행복e음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요 특성 163
4. 생계급여 수준과 인식 정도 168
5. 입원의 이유와 퇴원의 계획 174
제5장 장기입원 환자 공제금액 현황과 대안 178
제1절 현행 장기입원환자 공제 방식과 한계 180
제2절 장기입원환자 공제금액 설정방안 18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0
1.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입원 관리방안 207
가. 공급자 측면 207
나. 수요자 측면 210
2.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 방안 211
가. 생계급여 공제 설정방안 211
참고문헌 216
부록 : 조사표 218
〈표 1-1〉 의료보장 적용인구(2009-2015년) 55
〈표 1-2〉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추이 57
〈표 1-3〉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 58
〈표 1-4〉 의료급여 대상자 시설 자원 연계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관련 조사 결과 59
〈표 1-5〉 생계급여 공제액 산출방법 60
〈표 2-1〉 의료급여 종별 수급권자 수 변화추이('09-'15) 68
〈표 2-2〉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2015년도) 69
〈표 2-3〉 의료급여 재정규모 추이('09-'15) 70
〈표 2-4〉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 추이('09-'15) 73
〈표 2-5〉 수진율 및 건당 진료비 추이('09-'14) 74
〈표 2-6〉 적용인구 1인당 입내원일수 및 입내원일당 진료비 추이('09-'14) 75
〈표 2-7〉 입원: 진료실인원 1인당 입원 진료비 추이('09-'14) 77
〈표 2-8〉 외래: 진료실인원 1인당 외래 진료비 추이('09-'14) 78
〈표 2-9〉 약국: 진료실인원 1인당 약국 진료비 추이('09-'14) 79
〈표 2-10〉 입원: 진료실인원 1인당 입원일수 및 입원일당 진료비 추이 80
〈표 2-11〉 외래: 진료실인원 1인당 외래 내원일수 및 내원일당 진료비 추이 80
〈표 2-12〉 약국: 진료실인원 1인당 약국 내원일수 및 내원일당 진료비 추이 81
〈표 2-13〉 요양기관 종별 입내원일수 및 총진료비(2015년도) 83
〈표 2-14〉 요양기관 종별 입내원일당 진료비 추이('10-'14) 83
〈표 2-15〉 성·연령별 수급권자 수 및 비중(2015년도) 88
〈표 2-16〉 연령별 진료실인원 1인당 진료비 추이('09-'15) 89
〈표 2-17〉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대상자의 고령층 비중 비교: 생애주기별 연령대 기준 90
〈표 3-1〉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진료비 현황(2015년) 96
〈표 3-2〉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이용 현황(2015년) 98
〈표 3-3〉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진료비 현황(2015년) 100
〈표 3-4〉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이용 현황(2015년) 102
〈표 3-5〉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종별 수급자 수 현황(2015년) 104
〈표 3-6〉 의료급여 1종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진료비 현황(2015년) 105
〈표 3-7〉 의료급여 2종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진료비 현황(2015년) 105
〈표 3-8〉 의료급여 1종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 현황(2015년) 106
〈표 3-9〉 의료급여 2종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이용 현황(2015년) 106
〈표 3-10〉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종별 장기입원 수급자 수 현황(2015년) 108
〈표 3-11〉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수 및 진료비 현황(2015년) 111
〈표 3-12〉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수 및 진료비 현황(2015년) 112
〈표 3-13〉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의료이용 현황(2015년) 113
〈표 3-14〉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의료이용 현황(2015년) 113
〈표 3-15〉 연령구간별 입원서비스 이용자 비율 114
〈표 3-16〉 연령구간별 입원일수별 장기입원자 비율 115
〈표 3-17〉 의료급여 1종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규모: 30일 기준 123
〈표 3-18〉 의료급여 1종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규모: 120일 기준 124
〈표 3-19〉 의료급여 1종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규모: 180일 기준 125
〈표 3-20〉 의료급여 1종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규모: 360일 기준 126
〈표 3-21〉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진료비 현황: 상급종합병원(2015년) 129
〈표 3-22〉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진료비 현황: 종합병원(2015년) 129
〈표 3-23〉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진료비 현황: 병원(2015년) 129
〈표 3-24〉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진료비 현황: 정신병원(2015년) 130
〈표 3-25〉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진료비 현황: 요양병원(2015년) 130
〈표 3-26〉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총 진료비 132
〈표 3-27〉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1인당 진료비 133
〈표 3-28〉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내원일당 진료비 134
〈표 4-1〉 조사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138
〈표 4-2〉 조사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141
〈표 4-3〉 조사 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143
〈표 4-4〉 의료급여 장기입원 환자의 종별 요양기관 및 질환, 입원 기간 특성 147
〈표 4-5〉 입원 중 생활비 관리 주체 151
〈표 4-6〉 생활비 지출 금액의 구간별 분포 152
〈표 4-7〉 세부 항목별 지출 평균 금액 152
〈표 4-8〉 생활비 중 가장 필요한 항목(1순위~3순위) 157
〈표 4-9〉 의료비 충당 방식(1순위, 2순위) 159
〈표 4-10〉 입원 중 의료비 지불 방식 161
〈표 4-11〉 인지하고 있는 총진료비 162
〈표 4-12〉 행복e음 자료에서 조회된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세부 항목별) 165
〈표 4-13〉 행복e음 자료에서 조회된 조사대상자의 수급 유형별 생활비 및 소득 165
〈표 4-14〉 생계급여 수령 여부에 대한 인식 168
〈표 4-15〉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통장의 관리 주체 168
〈표 4-16〉 행복e음의 생계급여 금액과 인지하고 있는 생계급여 금액의 차이 169
〈표 4-17〉 생계급여 공제제도에 대한 인식 171
〈표 4-18〉 입원 전후 생계급여 수준에 대한 인식 172
〈표 4-19〉 입원의 주된 이유 (1순위, 2순위) 174
〈표 4-20〉 3개월 이내 퇴원 계획 175
〈표 4-21〉 퇴원 의사와 관계없이 퇴원을 했을 때 주된 어려움(1순위, 2순위) 175
〈표 4-22〉 생계급여 축소 시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1순위, 2순위) 176
〈표 5-1〉 최저생계비(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181
〈표 5-2〉 전 가구 기준 및 1분위 지출 비율(2인 가구 이상) 182
〈표 5-3〉 가구 기준 및 1분위 지출 비율(1인 가구 이상) 184
〈표 5-4〉 4인 가구 기준 지출 비율 185
〈표 5-5〉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지출 비율 185
〈표 5-6〉 현행 방식의 수정 공제표 (1안) 190
〈표 5-7〉 현행 방식의 수정 공제표 (2안) 191
〈표 5-8〉 가계동향조사 기준 소득분위별 기초통계 192
〈표 5-9〉 가구공통경비를 고려한 수정 공제표(안) 193
〈표 5-10〉 가계동향조사 기준 소득분위별 지출변화(2015년, 4인 가구 기준) 194
〈표 5-11〉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한 수정 공제표(안) 195
〈표 5-12〉 최저생계비 식료품비 기준을 적용한 수정 공제표(안) 195
〈표 5-13〉 최저생계비에서 의료, 주거 및 교육비를 제외한 수정 공제표(안) 197
〈표 5-14〉 각 대안별 수정 공제표(안) 198
〈표 6-1〉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수가 개편 209
〈표 6-2〉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 기준 비교 211
〈표 6-3〉 각 대안별 수정 공제표(안) 214
〔그림 1-1〕 의료급여의 진료유형별(입원/외래/약국) 비중(2015년) 56
〔그림 1-2〕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 추이 57
〔그림 2-1〕 진료비 분석 틀 72
〔그림 2-2〕 진료행태별(입원, 외래, 약국) 진료비 추이('09-'14) 76
〔그림 2-3〕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 및 입원진료비 비중('10-'15) 85
〔그림 2-4〕 의료기관 종별 외래 내원일수 및 외래진료비 비중('10-'15) 86
〔그림 2-5〕 성·연령별 수급권자 수(2015년도) 87
〔그림 2-6〕 연령별 수급권자 수 변화 추이('09-'15) 88
〔그림 3-1〕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2015년) 96
〔그림 3-2〕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진료비 현황(2015년) 96
〔그림 3-3〕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입원 진료비 현황(2015년) 98
〔그림 3-4〕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입원일수 현황(2015년) 99
〔그림 3-5〕 입원일수 구간별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일당 진료비 현황(2015년) 99
〔그림 3-6〕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진료비 현황(2015년) 101
〔그림 3-7〕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이용 현황(2015년) 102
〔그림 3-8〕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입원 진료비 현황(2015년) 103
〔그림 3-9〕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입원일수 현황(2015년) 103
〔그림 3-10〕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일당 진료비 현황(2015년) 103
〔그림 3-11〕 의료급여 종별 의료이용 현황(2015년) 107
〔그림 3-12〕 의료급여 종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비율(2015년) 109
〔그림 3-13〕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1종 장기입원 수급자 수 및 진료비 현황(2015년) 111
〔그림 3-14〕 누적 입원일수 기준별 의료급여 2종 장기입원 수급자 수 및 진료비 현황(2015년) 112
〔그림 3-15〕 2015년 연령구간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규모 115
〔그림 3-16〕 2015년 연령별(65세미만 vs 65세 이상)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규모 116
〔그림 3-17〕 2015년 의료급여 1종 연령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규모 118
〔그림 3-18〕 2015년 의료급여 2종 연령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규모 118
〔그림 3-19〕 2015년 의료급여 1종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연령추이 119
〔그림 3-20〕 의료급여 1종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분포 비율: 30일 기준 121
〔그림 3-21〕 의료급여 1종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분포 비율: 120일 기준 121
〔그림 3-22〕 의료급여 1종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분포 비율: 180일 기준 122
〔그림 3-23〕 의료급여 1종 의료기관 종별 장기입원자 분포 비율: 360일 기준 122
〔그림 3-24〕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별 입원환자 분포 128
〔그림 3-25〕 의료급여 1종 의료기관 종별 입원일수별 입원환자 분포 128
〔그림 3-26〕 2015년 의료기관 종별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규모 131
〔그림 4-1〕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월평균 소득 구간별 분포 144
〔그림 4-2〕 부모나 자녀, 친지, 지인으로부터 받는 현금과 현물 여부 145
〔그림 4-3〕 입원 환자의 요양기관 종별 질환 분포 148
〔그림 4-4〕 요양기관 종별 평균 입원 기간 148
〔그림 4-5〕 질환별 평균 입원 기간 149
〔그림 4-6〕 질환별 입원기간 149
〔그림 4-7〕 가구 유형별 평균 입원 기간 150
〔그림 4-8〕 가구주 여부에 따른 생활비 관리 주체 151
〔그림 4-9〕 요양기관 종별 월평균 의료비 154
〔그림 4-10〕 질환별 월평균 의료비 154
〔그림 4-11〕 요양기관 종별 월평균 식대 156
〔그림 4-12〕 질환별 종별 월평균 식대 156
〔그림 4-13〕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필요한 생활비 세부 항목 (1순위) 158
〔그림 4-14〕 주요 질환에 따른 필요한 생활비 세부 항목 (1순위) 159
〔그림 4-15〕 가구주 상태에 따른 의료비 충당 방식 160
〔그림 4-16〕 생활비 관리 주체에 따른 의료비 지불 방식 161
〔그림 4-17〕 입원동안 발생한 총진료비 인지 여부 162
〔그림 4-18〕 행복e음 자료에 근거한 월평균 소득 구간별 분포 163
〔그림 4-19〕 공적 이전 소득 유형에 따른 수급 현황 164
〔그림 4-20〕 공적 이전 소득 수급 유형에 따른 월평균 소득/공적 이전 소득/생활비 166
〔그림 4-21〕 공적 이전 소득 수급 유형에 따른 월평균 의료비/입원 중 식대/식료품비/주거비 167
〔그림 4-22〕 공적 이전 소득 수급 유형에 따른 광열수도비 및 가구집기비/피복신발비/교통통신비 167
〔그림 4-23〕 생활비 중 의료비/입원 중 식대가 차지하는 비중 167
〔그림 4-24〕 인지하고 있는 월평균 생계급여와 행복e음 월평균 생계급여 비교 169
〔그림 4-25〕 인지한 금액과 행복e음 금액과의 비교 170
〔그림 4-26〕 행복e음 자료에 기반한 생계급여 금액과 인지하고 있는 생계급여 금액 간의 차이 170
〔그림 4-27〕 공적 이전 소득 수급 유형에 따른 생계급여 공제제도 인식 수준 171
〔그림 4-28〕 생계금여 인식 차에 따른 공제제도에 인식 172
〔그림 4-29〕 소득 구간별 입원 전후 생계급여 수준에 대한 인식 173
〔그림 4-30〕 필요한 생활비 항목에 따른 입원 전후 생계급여 수준에 대한 인식 174
〔그림 4-31〕 요양기관 종별 생계급여 축소 시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1순위) 176
〔그림 4-32〕 공적 이전 소득 수급 유형에 따른 생계급여 축소 시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1순위) 177
〔그림 6-1〕 의료기관 종별 의료급여(1종) 수급자 입원일수별 분포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