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신화연
목차
요약 13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54
제2장 OECD SOCX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범주 57
제1절 OECD SOCX 기준 59
1. OECD SOCX 작성기준 개요 59
2. OECD SOCX 사회복지지출 추계 내용 61
제2절 2015년 예산을 반영한 OECD SOCX 범주 및 분류 67
(1) 2015년 예산기준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67
제3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에 대한 한계 및 향후과제 76
1. OECD SOCX 분류시 제기되는 문제 76
2. OECD SOCX 분류시 한계 78
3. 한국 사회보장 재정지출 분류에의 적용 80
제3장 재정추계방법 개요 83
제1절 분석개요 85
1.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85
2. 재정추계기간 85
3. 재정추계를 위한 기본전제 85
4. 사회보장지출의 범주 86
제2절 사회보장 재정추계방법 87
1. 8대 사회보험 및 기초연금:「장기재정전망협의회」 전망결과 원용 88
2. 일반재정지출 88
제4장 사회보험 재정추계 93
제1절 국민연금 95
1. 국민연금 재정추계 방법 95
2.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104
제2절 3대 특수직역연금 106
1.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전망 106
2. 사학연금 장기재정전망 114
3. 군인연금 장기재정전망 120
제3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124
1.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124
2.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재정전망 128
제4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31
1. 고용보험 장기재정전망 131
2. 산재보험 장기재정전망 136
제5장 일반재정 지출추계 143
제1절 장기성급여 지출추계 모형구축 145
1. 장애인정책 145
2. 보육정책 150
3. 노인돌봄서비스 156
제2절 일반재정 지출추계 160
1.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160
2.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LMP)(고용보험기금사업 제외) 162
3. 국가보훈처 소관 보상금 및 수당 167
4. 근로장려세제(EITC) 168
5. 공공임대주택정책 170
6. 지방자체복지지출 및 기타재정지출 추계 173
제6장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 177
제1절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 179
1. OECD SOCX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179
2. OECD SOCX 정책영역별 전망 183
제2절 OECD 주요국의 사회보장지출 비교분석 188
1. 복지레짐별 사회보장지출 현황 및 추이 188
2. 복지레짐별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 지출 특성 194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97
참고문헌 205
부록 5
[부록 1] 인구 및 경제변수 가정 209
[부록 2] 2015년 예산기준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211
[부록 3]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원회 및 재정·통계전문위원회 운영 235
〈표 2-1〉 SOCX 데이터베이스의 정책영역 구조(정책영역에 따른 프로그램과 지출 유형) 66
〈표 2-2〉 SOCX 데이터베이스의 정책영역 구조(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의 정책영역 범위) 67
〈표 2-3〉 2015년 예산기준 정책영역별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범주 67
〈표 2-4〉 2015년 예산기준 노령정책영역 세부사업 68
〈표 2-5〉 2015년 예산기준 유족정책영역 세부사업 69
〈표 2-6〉 2015년 예산기준 근로무능력정책영역 세부사업 70
〈표 2-7〉 2015년 예산기준 보건정책영역 세부사업 71
〈표 2-8〉 2015년 예산기준 가족정책영역 세부사업 72
〈표 2-9〉 2015년 예산기준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LMP)정책영역 세부사업 73
〈표 2-10〉 2015년 예산기준 실업정책영역 세부사업 74
〈표 2-11〉 2015년 예산기준 주거정책영역 세부사업 74
〈표 2-12〉 2015년 예산기준 기타정책영역 세부사업 75
〈표 3-1〉 2015년 예산기준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범주 87
〈표 3-2〉 모형구축부문 및 제도관련 주요 가정변수 88
〈표 3-3〉 추계모형구축 이외 일반재정지출 추계방법 89
〈표 4-1〉 합계출산율 100
〈표 4-2〉 기대수명 100
〈표 4-3〉 실질임금과 실질금리 차이 101
〈표 4-4〉 기금투자수익률 102
〈표 4-5〉 경제활동참가율(18세-59세) 102
〈표 4-6〉 국민연금 가입률 비교 102
〈표 4-7〉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 비교 103
〈표 4-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비교 103
〈표 4-9〉 국민연금 징수율 비교 103
〈표 4-1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비교 103
〈표 4-11〉 국민연금 전망결과 105
〈표 4-12〉 국민연금 부과방식 비용률 105
〈표 4-13〉 국민연금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105
〈표 4-14〉 공무원연금 주요 제도개혁 내용 106
〈표 4-15〉 공무원연금의 급여 종류 107
〈표 4-16〉 공무원연금 2000년 이후 수입, 지출, 보전금 및 기금 증가추이 109
〈표 4-17〉 사학연금 2010년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114
〈표 4-18〉 사학연금 가입기관 및 인원수 현황 115
〈표 4-19〉 사학연금 재정수지 현황 116
〈표 4-20〉 군인연금 재정수지 현황 121
〈표 4-21〉 군인연금 급여종류 121
〈표 4-22〉 2001~2013년 국민의료비, 공공지출, 건강보험 지출 추이 127
〈표 4-23〉 연도별 고용보험기금 수입·지출 현황(2009~2014) 132
〈표 4-24〉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132
〈표 4-25〉 산재보험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 137
〈표 4-26〉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및 보험급여 지급현황 137
〈표 4-27〉 산재보험 평균보험료율 추이 138
〈표 4-28〉 산재보험급여 총괄 138
〈표 4-29〉 산재보험 수입률의 영향을 포함한 1인당 보수총액 141
〈표 4-30〉 OECD 주요국가의 산업재해 현황(2008년 기준) 142
〈표 5-1〉 장애인정책 추계모형 반영여부 145
〈표 5-2〉 전체인구 대비 등록장애인수(2014년말 기준) 147
〈표 5-3〉 소득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자 구성비(2014년 예산기준) 147
〈표 5-4〉 장애수당 수급률(2015년 예산 기준) 148
〈표 5-5〉 장애아동수당 수급률(2015년 예산 기준) 148
〈표 5-6〉 장애인활동지원 수급률(2015년 예산 기준) 149
〈표 5-7〉 장애인정책 급여지출 전망(시산) 149
〈표 5-8〉 2015년 예산기준 보육정책 추계모형 반영여부 150
〈표 5-9〉 0~5세 인구수 대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이용률(2014년말 기준) 152
〈표 5-10〉 2015년 보육료지원 1인당 금액 153
〈표 5-11〉 장애아수 대비 어린이집 이용률(2014년 기준) 153
〈표 5-12〉 양육수당 1인당 금액(2015년 기준) 154
〈표 5-13〉 보육정책 급여지출 전망(시산) 155
〈표 5-14〉 2015년 예산기준 노인돌봄서비스 추계모형 반영여부 156
〈표 5-15〉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비중 추계 157
〈표 5-16〉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급률(2015년 예산기준) 158
〈표 5-17〉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급자수 대비 노인돌보미 수(2015년 예산기준) 158
〈표 5-18〉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급률(2015년 예산기준) 159
〈표 5-19〉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급자수 대비 U-care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자수(2015년 예산기준) 159
〈표 5-20〉 노인돌봄서비스 급여지출 전망 160
〈표 5-21〉 가구중위소득(1인) 추정(2012-2014) 161
〈표 5-22〉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지출 추정(2014년~2015년) 162
〈표 5-23〉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출추계 162
〈표 5-24〉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LMP) 유형별 증가율 가정 163
〈표 5-25〉 고용서비스 사업 증가율 가정 164
〈표 5-26〉 체당금지급 수급자수 및 1인당 지원금액 추이(2010~2014) 165
〈표 5-27〉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LMP) 유형별 전망(고용보험기금사업 제외) 166
〈표 5-28〉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ALMP) 전망결과 166
〈표 5-29〉 국가보훈처 보상금 증감률(2010~2014) 167
〈표 5-30〉 국가보훈처 수당 수급정지율 및 수급자수 전망 167
〈표 5-31〉 국가보훈처 보상금 및 수당지출 전망 168
〈표 5-32〉 EITC 개정항목별 지급시기 169
〈표 5-33〉 EITC 예산증액계획(2015~2017) 169
〈표 5-34〉 EITC 지출추계: 2018년부터 명목경제성장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170
〈표 5-35〉 2015년 예산기준 공공임대주택 복지지출 172
〈표 5-36〉 공공임대주택 지출추계 173
〈표 5-37〉 2015년 예산 지방자체복지(보건)사업 부문별 예산 174
〈표 5-38〉 지방자체복지 지출추계 174
〈표 5-39〉 기타재정지출 복지지출 전망 175
〈표 6-1〉 사회보장지출 전망 180
〈표 6-2〉 사회보장지출 전망(구성비) 180
〈표 6-3〉 모형구축부문 사회보장지출 전망 181
〈표 6-4〉 모형구축부문 사회보장지출 전망(구성비) 182
〈표 6-5〉 일반재정지출 전망(지출규모) 182
〈표 6-6〉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범주 183
〈표 6-7〉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사회보장지출 전망 184
〈표 6-8〉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사회보장지출 전망(구성비) 185
〈표 6-9〉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제도유형별 사회보장지출 전망 187
〈표 6-10〉 현금 및 현물급여별 사회보장지출 전망 188
〈표 6-11〉 OECD 주요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및 추이(1980~2014) 189
〈표 6-12〉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1999~2011) 190
〈표 6-13〉 공공사회복지지출 10년 간 증가율 190
〈표 6-14〉 OECD 주요국 1인당 공공사회복지지출과 1인당 GDP 연평균증가율 193
〈표 6-15〉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 지출현황(2011) 195
〈표 6-16〉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 지출비중(2011) 196
〈부표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가정 209
〈부표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2010~2060) 209
〈부표 3〉 경제변수 가정 210
〈부표 4〉 2015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노령정책 211
〈부표 5〉 2015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유족정책 212
〈부표 6〉 2015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근로무능력정책 213
〈부표 7〉 2015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보건정책 215
〈부표 8〉 2015년 예산기준 공공보건의료지출 215
〈부표 9〉 2015년 에산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행정관리 및 건강증진예방 세부사업 216
〈부표 10〉 2015년 예산 보건정책 관련 복지사업 예산 절반(1/2) 반영 220
〈부표 11〉 2015년 예산기준 보건정책 신규사업 222
〈부표 12〉 2015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가족정책 223
〈부표 13〉 2015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적극적노동시장 225
〈부표 14〉 2015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실업정책 231
〈부표 15〉 2015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주거정책 231
〈부표 16〉 2015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기타정책 232
〈부표 17〉 2015년 예산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 범주: 지방자체사업 234
〈부표 18〉 사회보장 재정추계소위원회 위원 명단 237
〈부표 19〉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1차~7차) 주요논의안건 238
〈부표 20〉 재정·통계전문위원회 분과별 구성 239
〈부표 21〉 재정·통계 전문위원회 위원 명단 239
〈부표 22〉 재정·통계전문위원회 주요논의안건 239
〔그림 4-1〕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 95
〔그림 4-2〕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추계 97
〔그림 4-3〕 인구 및 노인부양비 추이(제3차 재정계산) 101
〔그림 4-4〕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13) 104
〔그림 4-5〕 국민연금 부과방식비용률 추이 104
〔그림 4-6〕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기본모형 109
〔그림 4-7〕 사학연금 장기재정전망 모형의 흐름도 117
〔그림 4-8〕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 122
〔그림 4-9〕 건강보험 지출추계 흐름도 125
〔그림 4-10〕 국민의료비 지출추계 흐름도(OECD 모형) 126
〔그림 4-11〕 건강보험 수입추계 흐름도 127
〔그림 4-1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흐름도 129
〔그림 4-13〕 노인장기요양보험 2014년 성·연령·등급별 이용자수 흐름도 129
〔그림 4-14〕 노인장기요양보험 2014년 성·연령·등급별 이용자 1인당 요양급여비 흐름도 130
〔그림 4-15〕 고용보험 재정추계모형의 흐름 133
〔그림 4-16〕 산재보험 중장기 재정추계모형의 흐름 139
〔그림 5-1〕 장애인정책 급여지출 추계 146
〔그림 5-2〕 보육정책 급여지출 추계 152
〔그림 5-3〕 노인돌봄서비스 급여지출 추계 157
〔그림 6-1〕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GDP 대비) 181
〔그림 6-2〕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사회보장지출 전망(GDP 대비) 185
〔그림 6-3〕 OECD SOCX 9대 정책영역별 사회보장지출 전망(구성비) 186
〔그림 6-4〕 레짐별 주요국가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1980~2014) 190
〔그림 6-5〕 레짐별 OECD 주요국가 1인당 GDP 추이(1980~2014) 191
〔그림 6-6〕 레짐별 주요국가 고령화율 추이 및 전망(1980~2050) 192
〔그림 6-7〕 공공사회복지지출 기능별 지출비중(2011) 194
〔부도 1〕 경제변수 가정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