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문 5
감사의 글 6
약어표 12
요약(Executive Summary) 13
도입 23
연구의 접근 방법 24
연구의 한계 25
Ⅰ부. UNECE 지역 내 사회주택의 정의와 모델 26
1장. UNECE 지역 내 사회주택의 정의 27
국가별 사회주택 용어 27
UNECE 회원국들의 "사회주택"에 대한 개념 정의 29
국제기구의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 31
UNECE 주택 및 토지 관리 프로그램에서의 사회주택 34
UNECE 회원국들에서 사회주택의 핵심 특징 35
2장.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배분 모델 39
보편적 배분 모델 40
선별적 일반 모델 41
선별적 잔여 모델 42
잔여화 경향 (The Residualization Trend) 44
3장. 사회주택의 장점 47
인권으로서의 주택 49
Ⅱ부.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추이와 과제 51
4장. 주택 소요 52
UNECE 지역의 주거비 부담 현황 57
주택 소요의 다양화 63
5장. 주택금융과 사회주택 67
주택금융과 주택 시스템 67
2008년~2009년 위기에 대한 대응 70
사회주택을 위한 자금 조달: 건물 생애주기적 접근 71
사회주택: 공급과 수요에 대한 지원 72
6장. 주택 공급 80
UNECE 지역의 주택 공급 동향 80
주택 소요와 입지 84
주택 유형과 선택 86
주택의 품질 87
건강문제 90
7장.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99
"통합적" 성격을 가진 재화로서의 주택 99
지방분권과 사회주택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101
사회주택 정책 실행 네트워크 102
도시, 지방정부와 사회주택 103
Ⅲ부.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정책 개발을 위한 권고사항 107
권고사항 108
정책적 시사점 110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위해 점유 형태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111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에 대한 신축적 대응 111
주택 공급 확대 112
사회주택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112
에너지 효율 향상 112
주택 품질 개선과 보건 113
포용적인 계획 수립과 주택 선택권 확대 113
거버넌스와 협업 확대 114
지방정부와 도시의 역할 115
거주자의 참여 확대 115
투자자와 은행의 참여 증진 116
주택 공급자 지원(비영리, 제한된 영리, 민간 개발자) 116
사회주택 분야에서 국제적인 노력의 통합 117
참고문헌 118
판권기 3
표 1. UNECE 지역 내 일부 국가에서 "사회주택"을 지칭하는 국가별 용어 28
표 2. 국가별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 30
표 3. 배분에 기초한 사회주택 모델 39
표 4. 모델과 최근 경향에 따른 UNECE 국가들의 유형 분류 43
표 5. UNECE 국가들의 잔여적 사회주택 모델 전환의 주요 이유 44
표 6. 사회주택과 부담가능한 주택의 장점 48
표 7. 국제기구에 의해 인정된 인권으로서의 주택 50
표 8. UNECE 회원국들의 점유 형태 분포 52
표 9. 유틸리티 비용 부담의 적정성 기준 (가구의 소득/지출 대비 비율) 61
표 10. 주택 생애주기별 사회주택에 필요한 자금 71
표 11. 공급비용 감소 방식(금융 및 비금융)과 2007년 이후 경향 73
표 12. EU 27개국의 주택 건설량 변화(전년 대비 변동률) 82
표 13. EU 회원국 별 주거공간 문제 89
표 14. 주택 품질에 따른 건강 리스크 91
표 15. 사회주택 관련 의사결정 주체 101
표 16. 사회주택이 잘 발달한 국가에서 지방분권의 세 가지 흐름 103
그림 1. 사회주택 배분 모델과 최근 경향 44
그림 2. 실질 GDP 증가율(1995-2012) 55
그림 3. 미국: 주거비 과부담 58
그림 4. EU의 주거비 과부담 비율(인구 대비 비율) (2010) 59
그림 5. EU27 지불능력이 없어 거처를 떠나야 하는 비율 60
그림 6.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 비율 65
그림 7. 주택금융에 대한 정부개입 수준(IMF) 68
그림 8. UNECE 지역 '사회주택' 정책 성숙도 차이 108
상자글목차
상자글 1. 발간물: 사회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35
상자글 2. 프랑스: 세부 집단에 기초한 일반적 배분 시스템 46
상자글 3. 통합적 성격을 가진 재화로서의 주택 47
상자글 4. 대도시 지역의 사회주택 대기자 규모 57
상자글 5. UNECE 지역의 주거비 과부담자 수 57
상자글 6. 미국의 민간주택 건설량(2006~2012, 준공기준) 81
상자글 7. 러시아의 민간주택 준공 추이 83
상자글 8. 영국 주택시장의 분절화 86
상자글 9. 주거여건과 보건예산의 손실 92
상자글 10. 「녹색주택」과 「기후 중립 도시」의 개요 93
상자글 11.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에스토니아의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 EU 기금과 CEB(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 융자 혼합 95
상자글 12. 사회주택을 위한 네덜란드 에너지 절약 협약 96
상자글 13. 백색 인증 거래 96
상자글 14. 책임성 있는 주택 공급자 98
상자글 15. 유럽위원회에서 정한 주택관련 위임업무들 100
상자글 16. 런던 자치구의 신규 사회임대주택 104
상자글 17. 프랑스 지방정부에서 사회주택 공급을 보장하는 방안 105
상자글 18. 사회주택을 위한 유럽 시장들의 계획 106
상자글 19. 효과적인 사회주택 정책의 핵심 원칙 – UNECE 지역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110